「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촉구서」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10년동안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하였으나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으로 오히려 업무가 증가되었고, 학교 통폐합을 통해 발생하는 여유 정원으로 행정업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지역민과의 마찰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상위직급 확보가 불투명해졌고, 특히 기능직의 경우 8급 퇴직도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 교원단체는 현재 17일째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본청에서 농성 중에 있고 기타 단체 등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 우리의 근무여건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날로 행정실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교사는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는 명분으로 행정실로의 업무 떠넘기기가 당연시 되고 있어 행정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함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조합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열심히 일한 결과 경상북도교육청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시도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실적위주의 감사지적으로 인해 일을 많이한 공무원이 오히려 부도덕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실제 감사로 인해 매 년 감사대상 기관의 대부분 조합원이 주의 이상 1건씩(3년간 7,500건)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설공사의 경우 수백만원 이상의 변상 조치 등 비전문가인 행정실 직원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매 번 감사에 지적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열심히 일한만큼 상을 받아야 하지만 징계를 받는 현실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데도 지자체 지원 등 예산 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시도의 경우 12개의 교육청이 규모는 다르지만 2013년부터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 시설인력을 증원하여 교육청에서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교육청도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시설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실 시설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경북교육노조는 노동활동에 있어 공무원의 본분과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여 왔다. 이는 노사 상생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이며 국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감은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노조의 순수한 의지와 믿음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전 조합원들이 뜻을 뭉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이에 이 번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어 우리 조합원들의 근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번 호	소 속	성 명	서 명	비 고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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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은 서명을 한 후 소속해당지부 또는 경북교육노조(Fax 053-603-3929)로 11. 6.까지 팩스 또는 인편으로 송부바랍니다.

2012. 11.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