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248호 (2009. 7. 6)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2009. 7.

	지방행정국 (지방공무원과)

차          례

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1

1. 개  요	1

2. 실시 대상시험	1

3. 채용 목표인원	1

4. 시행일자	1

5. 합격자 결정방법	2

가. 제1차 시험	2

나. 제2차 시험	2

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2

라. 동점자 처리방법	3

마.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3

바.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3

Ⅱ.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4

1. 개 요	4

2. 임 용	4

가. 원 칙	4

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4

다. 보직관리	5

라.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보장	5

3. 능 률	6

가. 교육훈련	6

나. 근무성적 평정	6

다. 상 훈	6

4. 복 무	6

5. 모성보호	7

6. 근무환경	7

7. 대체인력의 확보	7

8. 근무만족도 조사	8

9.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8

< 참고 > 대체인력뱅크제	9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1

1. 개 요	11

2. 임 용	11

가. 원 칙	11

나. 의무고용	11

다. 중증장애인 채용	11

라. 신체검사	12

마. 보직관리	12

바. 승 진	12

3. 능 률	12

가. 교육훈련	12

나. 근무성적 평정	13

4. 복 무	13

가. 근무환경	13

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13

Ⅳ.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4

1. 개 요	14

2. 임 용	14

3.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15

4. 인사교류	15

5. 교육훈련	16

6. 조직관리	16

Ⅴ.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17

1. 목    적	17

2.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17

3. 채용비율	17

4. 응시자격	18

5. 구분모집의 실시	18

〔부  칙〕	19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18

제정 2008. 6.30, 행정안전부 예규 제168호

개정 2009. 2. 6, 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개정 2009. 7. 6, 행정안전부 예규 제248호

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

1. 개  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정함

2. 실시 대상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3. 채용 목표인원

○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한다)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4. 시행일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다.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 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마.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추가합격자 결정

○ 임용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제2차 시험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추가 합격 처리함

※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성의 동점자 발생 등으로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바.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의 경우 시험위원에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 시험(제1‧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 제2차 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Ⅱ.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와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

2. 임 용

가. 원 칙

○ 자격과 능력에 따라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할 수 없음

○ 양성평등의 균형 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 추진

나.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계획 ('07~‘11년)□에 따른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함

- 2011년 1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16.5%이상(5급이상 9.6%, 6급 18.8%)이 되도록 노력함

※ 연도별‧시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 : 붙임

※ 적용대상

․ 5급이상 : 일반직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연구․지도직, 계약직

․ 6급 :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 이상의 여성과장이나 국장, 또는 여성부단체장을 임용하도록 적극 노력함

다. 보직관리

○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을 차별 없이 보직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

-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출산휴가 등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Life-cycle)를 고려하여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적극 추진하며, 상급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함

○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관련 위원회에도 1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진기회의 양성평등 보장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함

○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 직무수행능력 제고, 능력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여성관련 독립교육과정 운영 확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여성참여비율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교육 참여를 적극 권장

○ 장‧단기 국외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는 남녀차별 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함

- 여성공무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시 해당직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적극 고려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함

나. 근무성적 평정

○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여성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상 훈

○ 실적과 공로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되, 기관 또는 공적 분야에서의 직급별 여성과 남성 구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함

4. 복  무

○ 휴일근무, 시간외 근무, 당직, 지도단속 업무 등에 남녀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불필요한 야근과 대기성 근무 등을 지양하고, 연가 이용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함

5. 모성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복귀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보건휴가와 육아시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임신중이거나 산후(産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5조)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함(근로기준법 제70조)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력하고, 임신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6. 근무환경

○ 직장보육 시설의 수용능력과 질적 수준향상에 노력하며, 청사신축 시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고

○ 직장 내 휴게실 등 복지후생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함

7. 대체인력의 확보

○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함

- 임용대기자, 퇴직공무원, 공개지원희망자, 행정경험자, 공익근무요원, 해당분야의 민간 전문인력 등을 대체인력으로 적극 활용

○ 매년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충원하도록 함

- 인사부서에 대체인력뱅크를 설치하여 인력풀을 운영

○ 시․도 단위 사회복지업무 대체인력풀 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사회복지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함

- 시․도(사회복지관련 실국 주무과)에서 소속 기초자치단체별(10명 내외) 사회복지업무 전담 대체인력풀 구성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희망기관, 희망기간 등 수요조사 실시(지역 사회복지사협회와 연계 가능)

∙ 구성된「사회복지업무 전담 대체인력풀」정보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수시 제공

-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대체인력뱅크」는 광역인력풀과 연계 재구성 ․ 운영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 지침(’09.5.15)」참조

8. 근무만족도 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공무원이 승진․보직․교육훈련․복무여건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또는 직무수행상 애로가 없는지 등을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함

9. 성인지적(性認知的) 통계 작성

○ 남녀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한 통계는 남녀를 구분하여 작성․분석함으로써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상의 효과성 제고

< 참고 : 대체인력뱅크제 >

□ 설치 및 운영

◦ 설치 단위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 부서

◦ 대체인력의 모집

- 자격 요건 : 업무의 성격‧난이도, 자격증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모집 공고 :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요건, 채용기간 등을 미리 공고

- 모집 인원 : 향후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예상결원이상을 확보

- 전형 절차 : 서류전형, 면접(필요한 경우 하나의 절차 생략)

◦ 운  영

- 설치부서는 인력 확보상황을 전직원에게 사전 공개(전자게시판 등 활용)

- 필요부서는 사유 발생 전(15일전)에 희망인력 선정, 충원 신청

□ 대체인력 관리

◦ 신  분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근로기준법 적용)

◦ 채  용

- 시  기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채용

※ 육아‧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비근무시간에도 활용 가능

- 계약서 :  채용계약서 작성, 필요시 보안관련서약서도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서 내용 조정

- 기  간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한 날부터 복귀일 전일까지(조기복귀자는 조기복귀전일까지)

◦ 근무성적 평정 : 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평정, 재계약 등에 반영

◦ 해  고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해고할 수 있음

□ 공무원 임용 우선권 여부 및 기타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함

◦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 후생복지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소요예산은 인건비 예산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

붙 임	연도별‧시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6급이상) 임용목표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서울	6급이상	9,605	1,453	15.1	9,986	1,625	16.3	10,378	1,833	17.7	10,796	2,061	19.1	11,233	2,323	20.7
	5급이상	2,896	374	12.9	2,947	388	13.2	2,994	407	13.6	3,045	428	14.1	3,101	448	14.4
	6급	6,709	1,079	16.1	7,039	1,237	17.6	7,384	1,426	19.3	7,751	1,633	21.1	8,132	1,875	23.1
부산	6급이상	3,725	413	11.1	3,813	464	12.2	3,899	530	13.6	3,991	621	15.6	4,091	700	17.1
	5급이상	1,187	89	7.5	1,203	99	8.2	1,214	114	9.4	1,229	124	10.1	1,247	139	11.1
	6급	2,538	324	12.8	2,610	365	14.0	2,685	416	15.5	2,762	497	18.0	2,844	561	19.7
대구	6급이상	2,393	250	10.4	2,466	274	11.1	2,546	304	11.9	2,625	334	12.7	2,711	364	13.4
	5급이상	750	68	9.1	768	76	9.9	790	86	10.9	811	95	11.7	834	106	12.7
	6급	1,643	182	11.1	1,698	198	11.7	1,756	218	12.4	1,814	239	13.2	1,877	258	13.7
인천	6급이상	2,854	400	14.0	2,976	434	14.6	3,112	492	15.8	3,254	564	17.3	3,414	661	19.4
	5급이상	881	71	8.1	896	79	8.8	912	88	9.6	928	100	10.8	946	111	11.7
	6급	1,973	329	16.7	2,080	355	17.1	2,200	404	18.4	2,326	464	19.9	2,468	550	22.3
광주	6급이상	1,610	184	11.4	1,674	206	12.3	1,744	218	12.5	1,816	246	13.5	1,893	258	13.7
	5급이상	539	34	6.4	547	37	6.7	558	40	7.1	566	41	7.3	576	44	7.6
	6급	1,071	150	14.0	1,127	169	15.0	1,186	178	15.0	1,250	205	16.4	1,317	215	16.3
대전	6급이상	1,573	217	13.8	1,612	244	15.1	1,658	272	16.4	1,701	305	17.9	1,750	335	19.1
	5급이상	532	34	6.4	538	41	7.6	545	48	8.8	552	55	10.0	560	61	10.9
	6급	1,041	183	17.6	1,074	203	18.9	1,113	224	20.1	1,149	250	21.8	1,190	274	23.0
울산	6급이상	1,311	160	12.2	1,368	184	13.5	1,423	220	15.4	1,380	252	18.3	1,542	289	18.7
	5급이상	452	26	5.8	465	31	6.7	477	33	6.9	392	37	9.4	508	38	7.5
	6급	859	134	15.6	903	153	17.0	946	187	19.7	988	215	21.8	1,034	251	24.2
경기	6급이상	9,871	1,421	14.4	10,421	1,492	14.3	11,059	1,666	15.1	11,730	1,817	15.5	12,449	2,060	16.5
	5급이상	2,535	182	7.2	2,641	193	7.3	2,771	233	8.4	2,902	240	8.3	3,044	294	9.7
	6급	7,336	1,239	16.9	7,780	1,299	16.7	8,288	1,433	17.3	8,828	1,577	17.9	9,405	1,766	18.8
강원	6급이상	4,017	445	11.1	4,141	494	11.9	4,267	552	12.9	4,397	619	14.1	4,535	709	15.6
	5급이상	1,010	44	4.4	1,031	48	4.7	1,052	49	4.7	1,075	56	5.2	1,099	66	6.0
	6급	3,008	400	13.3	3,111	445	14.3	3,214	502	15.6	3,322	563	16.9	3,436	643	18.7
충북	6급이상	3,022	302	10.0	3,104	328	10.6	3,196	368	11.5	3,294	428	13.0	3,399	486	14.3
	5급이상	800	37	4.6	810	43	5.3	820	48	5.9	835	52	6.2	845	62	7.3
	6급	2,222	265	11.9	2,294	285	12.4	2,376	320	13.5	2,459	376	15.3	2,554	424	16.6
충남	6급이상	4,180	376	9.0	4,354	430	9.9	4,535	493	10.9	4,727	565	12.0	4,926	649	13.2
	5급이상	1,018	33	3.2	1,036	36	3.5	1,052	40	3.8	1,070	45	4.2	1,088	52	4.8
	6급	3,162	343	10.8	3,318	394	11.9	3,483	453	13.0	3,657	520	14.2	3,838	597	15.6
전북	6급이상	3,707	413	11.1	3,742	432	11.5	3,779	457	12.1	3,811	487	12.8	3,843	523	13.6
	5급이상	1,029	55	5.3	1,031	58	5.6	1,035	59	5.7	1,037	65	6.3	1,039	70	6.7
	6급	2,678	358	13.4	2,711	374	13.8	2,744	398	14.5	2,774	422	15.2	2,804	453	16.2
전남	6급이상	5,125	418	8.2	5,264	480	9.1	5,394	541	10.0	5,533	620	11.2	5,678	703	12.4
	5급이상	1,283	54	4.2	1,297	64	4.9	1,307	72	5.5	1,323	78	5.9	1,335	86	6.4
	6급	3,842	364	9.5	3,967	416	10.5	4,087	469	11.5	4,210	542	12.9	4,343	617	14.2
경북	6급이상	5,961	565	9.5	6,162	635	10.3	6,376	711	11.2	6,596	819	12.4	6,835	935	13.7
	5급이상	1,452	63	4.3	1,478	70	4.7	1,507	73	4.8	1,535	87	5.7	1,569	97	6.2
	6급	4,509	502	11.1	4,684	565	12.1	4,869	638	13.1	5,061	732	14.5	5,266	838	15.9
경남	6급이상	5,458	770	14.1	5,629	844	15.0	5,811	908	15.6	6,001	1,009	16.8	6,151	1,115	18.1
	5급이상	1,248	82	6.6	1,267	94	7.4	1,280	101	7.9	1,298	118	9.1	1,315	136	10.3
	6급	4,210	688	16.3	4,363	751	17.2	4,531	807	17.8	4,703	890	18.9	4,836	980	20.3
제주	6급이상	1,247	137	11.0	1,295	150	11.6	1,345	163	12.1	1,398	178	12.7	1,452	193	13.3
	5급이상	424	32	7.5	431	37	8.7	438	43	9.9	446	50	11.2	453	58	12.8
	6급	823	105	12.8	864	112	13.0	907	120	13.2	952	128	13.4	999	135	13.5

Ⅲ.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함

2. 임 용

가. 원 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함

나. 고용의무

○ 신규채용인원의 3%이상을 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미만인 경우는 6%이상이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 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의 특별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채용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 채용

○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 신체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예산‧인사‧감사 부서 및 실‧국 주무과 등 주요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 또한, 각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승 진

○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3. 능 률

가. 교육훈련

○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 선정‧ 추천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 부여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 평정

○ 장애인이라 하여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함

4. 복 무

가. 근무환경

○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지제를 실시하고,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障碍認識轉換)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

나.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사,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Ⅳ.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과 이공계 전공 공무원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임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 합산 비율이 2013년 말까지 50%되도록 임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개방형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채용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운영

○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별채용‧개방형‧계약직 임용 등의 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를 활용 시험실시 이전 10일 이상 공고

-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 신규채용인력 중 기술고시에 의한 임용에 비하여 기술사,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임용비율을 확대

-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 채택,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포함

3.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2013.12월말까지 5급 이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를 합산한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함.

- 적용대상 직급 : 5급이상 공무원(연구․지도직은 비율산정 제외)

- 이공계 전공자 : 최종 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

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이공계 자격증은「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별표7) 전직시험이 연계되는 자격증 구분표의 5급 이상이 해당하는 자격증

(단, 사서․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변화추세, 현재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기술직공무원 수급전망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4. 인사교류

○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5. 교육훈련

○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외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조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 특히, 행정직 단수직위로 운영중인 간부직위(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는 대부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 담당급(시․도 5급, 시․군․구 6급)의 직위에 희소직렬의 기술직이 진출될 수 있도록 복수직위로 확대함

Ⅴ. 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1. 목 적

○「지방공무원임용령」제42조와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우대제도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채용비율, 응시자격,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실시 대상시험의 종류

○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기능직 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시험, 특별임용시험)

3. 채용비율

○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 광역자치단체별(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포함) 선발예정인원에 따라 1%이상 채용하여야 함

▸ 총 선발인원  50명 ~ 99명 : 저소득층 1명 채용

▸ 총 선발인원  100명 이상  : 선발예정인원의 1%이상 채용

※ 총 선발예정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 다만, 직렬별 모집인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

○ 기능직 공무원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신규채용인원의 3% 이상 적극 선발

- 연간 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도별 누적채용인원의 3%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 기초자치단체 신규(누적)채용인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채용한 인원을 포함

※ 저소득층 채용비율인 3%적용할 때 발생하는 소수점이하는 버림

	《 예시 》
◈ 2009년 기능직 채용인원이 18명이고, 2010년 기능직 채용인원이 15명으로 예상될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에 1명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

4.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로 함

	《 예시 》
◈ 2009년의 경우 5.23일 9급 임용시험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원서접수는 2.28～3.6일인 경우 2007년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일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어야 함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예시 》
◈ 군 입대전 2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 2009.1.20일 군복무 제대 후 2009.3.10일 수급자로 재등록되어 원서접수일 현재 수급자인 경우에 응시가 가능함

5. 구분모집의 실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저소득층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급 ․ 기능직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저소득층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6월 3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균형인사관련 시행공문 폐지) 이 지침 시행으로 종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실시지침(’03. 1. 6),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08. 4.28), 지방장애인공무원 인사지침(’05. 6.21) 및 이공계 전공 지방공무원 인사․조직관리지침(’03.12.2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시험에 관한 적용 예) Ⅴ장(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개정 규정은 본 지침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7월 6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