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달 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등의 단가를 조정하고, 수당체계 투명화를 위해 특수업무수당을 통합 및 폐지하여 현행 20종에 달하는 종류를 10종으로 축소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 대한 위험도 등을 재검토하여 현행 57개 지급대상 직무를 34개 직무로 개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급 연동수당 단가 조정(안 제5조의 2, 제15조, 제18조의 5)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지급률 및 기준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특수업무수당 개편(안 별표9)

현행 20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필요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특수업무수당 간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특수업무수당을 10종으로 축소

다. 위험근무수당 개편(안 별표 8)

현행 57개 직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위험근무수당 대상직무에 대한 직무수행 위험도, 수당지급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여 지급대상자가 없는 직무 등을 수당지급대상 직무에서 제외하여 34개 직무로 개편

라. 특수직무수당 중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9)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금 3만원 신설

마.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9)

기술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하는 기능직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직렬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바. 자치단체간 파견자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근거 마련(안 별표14)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단체간 파견에 대해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근거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1.   ～ 1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퍼센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를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7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57퍼센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3과 제18조의4를 삭제한다.

제18조5제2항 중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12일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5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의7 중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호부터 4호 및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과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다목

1의2. 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다목

1의3.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중 나목 및 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과 동표의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중 나목의 기계직군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목․마목 및 바목의 수당

3. 별표 9에 의한 각 수당(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중 가목의 행정직군 의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및 나목의 사무직군의 사무직렬의 전산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제18호의 장려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가목의 수당

4. <삭 제>

6. 별표 9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다목의 수당과 동표 동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바목의 수당

제19조제10항 중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정근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으로 하고,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 및 교통보조비”로 한다.

별표 8, 9 및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8]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등별 부문	갑종	을종
1. 해상부문에서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자 (나) 행정선·관광여객선·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자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개항단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용 선박에 승무하는 자 (나) 급수선·도선 및 자연보호선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자
2. 방역·보건 및 수의부문에서	(가) 방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치료·촬영·연구·시험에 종사하는 자 (나) 결핵·한센병·전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치료·검사·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이동치료 및 특수치료에 종사하는 자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전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자	(가) 결핵·한센병·전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나 간호를 하지 아니하나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자 (나) 전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전염병 기타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아니하나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자
3. 공업연구부문에서	(가) 방사선, 촉발성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각종연구·실험에 종사하는 자
4. 농업연구부문에서	(가) 방사선·유독성농약·시약·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가축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 공통의 전염병 세균·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 토양 및 식물체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자 (나) 종축장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종축생산·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5. 상·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에서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전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염소에서 발생하는 자극성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자
6. 지하철부문에서	(가)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갱붕괴·낙사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
7. 소방부문에서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자
8. 자동차배출가스측정부문에서	도로상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자	도로상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자
9. 각 부문에서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자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실험 및 제반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발전사·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업무에 종사하는 자 (마) 대기오염물질시료채취·측정을 위하여 연돌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자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및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 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행정직군의 전산직렬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직군 사무직렬 중 전산직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 공무원 라.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급․기능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이하 ·6급·7급·기능6급․기능7급․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 : 월 30,000원 이하 ·8급·기능8급․지방소방장 이하 : 월 20,000원 이하 ·지도관 : 월 60,000원 이하 ·지도사 : 월 5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의료업무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 근무하는 공무원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의무직렬공무원 및 병원선승선근무자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약무직렬 : 월 70,000원 ·간호직렬공무원 : 월 50,000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 및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수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	월 70,000원
교육 및 연구분야	3. 연구업무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를 제외한다)	·5급·소방령 이상 : 월 60,000원 ·6급·소방경 이하 :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원장 : 월 110,000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월 110,000원 이하 ·부장 : 월 10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난을 적용한다.
	4.<삭제>
	5.교원에대한 보전수당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자.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직에 겸보된 자를 제외한다.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계산은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하여 계산한다.
	6. <삭제>
특수장비취급분야	7., 8., 9. 및 10. <삭제>
	11.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탑사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탑사
			소방령이상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소방령 이상 : 월 50,000원 소방경·소방위·소방장 : 월 40,000원 소방교 이하 : 월 30,000원
	12. 함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을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자	1) 지급액 ·5급 이상 : 월 39,000원 이하 ·6급 및 기능직 기능 6급 : 월 32,000원 ·7급 및 기능직 기능 7급 : 월 25,000원 이하
			·8급·기능직 기능 8급 이하 및 고용직공무원 :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월간의 항해일수가 기준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월간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 1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함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3. <삭제>
특수행정분야	14., 15., 16. 및 17. <삭제>
	18. 장려수당	가. 지하철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자(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일반직·기능직 6급 이상 : 월 40,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7급 : 월 38,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8급 : 월 36,000원 이하 ·일반직·기능직 9급 : 월 34,000원 이하 ·기능직 10급 : 월 32,000원 이하 ·고용직 1종·2종 : 월 30,000원 이하
		다.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상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일반직·기능직 5급 이하 : 월 50,000원 이하 ·고용직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보건·화공직렬의 기술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관 : 월 40,000원 이하 ·연구사 : 월 30,000원 이하 ·그 밖의 기술직렬공무원 :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9., 20. 및 21. <삭제>
	22.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지급대상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및 지도관·지도사를 포함한다.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의 규정 기타 지방공무원임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무기간		월지급액
					4급 이상				5급이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50,000원 70,000원 100,000원 140,000원 170,000원				30,000원 50,000원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가산금) 외국어능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80,000원을, 나등급 해당자인 경우에는 월 4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23. <삭제>
	24.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5.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가) 지급액 월 30,000원 이하 나) 지급방법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기관 및 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이하 기능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자와 소방서의 진압대장 및 화재조사업무담당자에 한한다)	월 80,000원 이하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3급 이상 : 월 120,000원 이하 ·4급 : 월 100,000원 이하 ·5급 : 월 80,000원 이하 ·6급 : 월 60,000원 이하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 월 50,000원 이하 ·고용직공무원 : 월 20,000원 이하 ※ 상당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가산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4]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구분			월 지급액
전 공무원(소방·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서울특별시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광역시장·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총장(특2호봉),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		전문대학장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 연구·지도관(2급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 연구·지도관(3급상당 직위)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연구·지도관(4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 가급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400,000원
5급, 연구·지도관(5급상당 직위), 전임계약직 나급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250,000원
6급,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기능 6급, 전임계약직 다급	소방경 소방위		155,000원
7급, 기능7급, 전임계약직 라급	소방장		140,000원
8·9급, 지도사(2호봉 이하), 기능8·9급, 전임계약직 마급	소방교 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95,000원
고용1·2종, 경노무			70,000원

비고

1. (현행와 같음)

2.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투자유치기획단 등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월 300,000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월 5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없다.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퍼센트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생 략)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 5호 또는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7퍼센트--------------------------------------------------------------------------------------------------------- 기준호봉 봉급액의 57퍼센트, -------------------------------------------------------------------------------------------------------------------------------------------------------------------------------------------------------------------------. ③～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삭 제>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4(가계지원비) <삭 제>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생 략) ②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강등의 경우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30×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5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8조의7 (실비변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연가보상비 및 직급보조비"로 본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②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별표 9 제1호의 기술업무수당과 동표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	③ (현행과 같음) 1. 별표 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과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다목의 수당
1의2. 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동표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	1의2. 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다목의 수당
1의3.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중 나목 및 다목의 수당 및 제9호의 지하철근무수당	1의3.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3호의 연구업무수당중 나목 및 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과 동표의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 및 제13호의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2.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과 동표의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중 나목의 기계직군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다목․마목 및 바목의 수당
3. 별표 9에 의한 각 수당(제15호의 전산업무수당 및 제18호의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동표 제14호의 민원업무수당	3. 별표 9에 의한 각 수당(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중 가목의 행정직군 의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및 나목의 사무직군의 사무직렬의 전산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제18호의 장려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가목의 수당
4. 별표 9 제15호의 전산업무수당과 동표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전산직렬공무원에 한한다)	4. <삭 제>
5.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22호의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5. (현행과 같음)
6. 별표 9 제17호의 읍·면·동 근무수당과 동표 제23호의 사회복지업무수당	6. 별표 9 동표 제25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다목의 수당과 동표 동호의 특수직무수당 중 바목의 수당
④～⑨ (생 략)	④～⑨ (현행과 같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및 관리업무수당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⑫ (생략)	⑪～⑫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