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행정예산과-2399
등록일자	2012. 3. 22
결재일자	2012. 3. 22 (교육감결재)
공개구분	공개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조직 및 정원 조정 계획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

						목 차

Ⅰ. 근거 및 목적	1

Ⅱ. 조직 조정 계획	2

Ⅲ. 정원 조정 계획	4

Ⅳ. 향후 계획	7

[붙임]

1. 2012.5.1 본청 조직도(엑셀)

2. 2012.5.1 학교급별 정원 배치기준

3. 정원조정내역(엑셀)

4. 기관별 배치내역(엑셀)

조직 및 정원 조정 계획

Ⅰ		근거 및 목적

1. 근거

행정예산과-1192(‘12.2.20) : 일반직4급 정원책정 승인 신청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1320(‘12.3.16) :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결과 통보

▶ 승인사항 - 교육협력관 4급 배치

행정예산과-1339(‘12.2.28) : 한시기구 설치(학교폭력업무 전담부서) 승인요청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1016(‘12.2.29) : 학교폭력근절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한시기구 설치 승인 결과 통보

▶ 승인사항 - 한시기구(본청 과 설치)→생활지도과

운영기간 : 2012.3.~2014.2.(2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과-1113(‘12.2.17) : 교과용 도서 전담인력 확충

-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도서업무의 심사개발 및 주문공급 업무량증가

- 교육과정과-6107(‘12.3.14) : 2012 교과서 선진화 사업 운영계획

교육과정과-3494(‘12.2.15) :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공모사업 추진계획

『경북 기초학력 BEST프로젝트』(2013.12.31. 한시정원)

2. 목적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협력관을 4급으로 배치

최근 학교 폭력으로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과) 설치․운영 의무화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전담 인력확충 필요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공모 사업추진에 따른 인력확충 필요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초과 운영에 따른 정원조정

Ⅱ		조직 조정 계획

1. 교육협력관 지방서기관 배치

목적 : 교육협력관제도 상설화 및 역할 강화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협력사업의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공동관심과 책무의식 제고

인력 : 총2명(지방서기관 1명, 행정7급 1명)

교육협력관 보직배치 개편도

																	행정예산과 (과장 : 서기관)
																																				교육협력관 (4급1명, 7급1명)
조직법무담당 (행정5급)															의회협력담당 (행정5급)											예산담당 (행정5급)														학교회계직담당 (행정5급)

“생활지도과”신설(한시기구)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전담부서 설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조성에 기여

운영기간 : 2012. 3 ~ 2014. 2(2년)

인력 : 총11명(장학관 1명, 장학사 6명, 지방공무원 2명, 상담사 2명)

○ 담당과장 : 장학관 1명

○ 학교폭력대책팀 : 장학사 2명, 상담사 1명(신규)

○ 학교문화팀 : 장학사 2명, 상담사 1명(신규)

○ 학교안전망지원팀 : 장학사 2명, 교육행정7급 1명, 기능직 1명

※ 담당부서(과) 신설에 따른 인력재배치로 증감 없음(상담사 2명 증)

조직도

																			교육정책국
																			생활지도과
		학교폭력대책팀 (팀장:장학사)																		학교문화팀 (팀장:장학사)															학교안전망지원팀 (팀장:장학사)
		- 생활지도 기본계획 - 학교폭력 연수 업무 -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생생활제규정 관리 - 학생문화 각종대회 - 학생생활 평점제															- 대안교육특별연수 - 보호관찰 멘토링 - 안전강화학교 지원

2. 교원지원과 내 담당 조정

“학생․학부모 담당”폐지

목적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생활지도과” 신설에 따른 기존

『학생․학부모 담당 』폐지

인력 : 학생․학부모 담당 인력 9명(장학관 1명, 장학사 6명, 지방공무원 2명) 전원 “생활지도과” 로 재배치

교원지원과 조직 개편도(안)

학생․학부모담   당

초등인사

담    당

중등인사

담    당

교원지원과

교원지원과

현  재

조  정(안)

초등인사

담    당

중등인사

담    당

학사․고시담    당

학사․고시

담    당

Ⅲ		정원 조정 계획

1. 조정 사유

교육협력관 배치에 따른 정원조정

학교폭력근절 전담부서(과)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전담인력 배치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공모사업추진을 위한 정원조정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을 위한 정원조정

통학차량 정수 감축에 따른 정원 조정

2. 정원 조정 계획

행정예산과 : 2명 증

○ 교육협력관 배치

- 교육협력관 : 지방서기관(4급) 1명 증

- 교육행정7급 1명 증, ※ 행정6급 1명은 행정예산과 자체정원으로 조정

생활지도과 : 2명 증

○ 학교폭력 근절 전담부서(과) 신설 : 교육행정7급 1명 증, 사무원8급 1명 증

○ 기간 : 2012. 3. ~ 2014. 2. (2년간 한시적 운영)

교원지원과 : 2명 감

○ 학생․학부모 담당 폐지 ⇒ 학교폭력 근절 전담부서 “생활지도과” 신설

○ 인력 : 교육행정7급 1명 감, 사무원8급 1명 감

교육과정과 : 2명 증

○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공모사업추진 : 교육행정7급 1명 증(2013.12.31까지 한시정원)

(사업예산 집행 지원, 경북학습클리닉센터운영, 인턴교사 관련 업무 지원 등)

○ 교과용 인정도서 심사개발 및 승인․취소 등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전담 : 교육행정7급 1명 증

금오공고 : 기능직(운전원) 1명 감

○ 통학차량 정수 감축에 따른 인력 감 : 운전원9급 1명 감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에 따른 정원조정

○ 정원조정 사유

- 교육과학기술부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업무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정원 기준일(2011.9.25) 이후에는 정원조정을 하지 않아야 하나

- 2011. 11. 1.자 기능직공무원 전직에 따른 정원조정 이후 2012. 11. 12.자 일반직전환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초과 전환되어 직급별 법적 정원기준에 맞게 조정

○ 정원조정 현황

- 정원조정 인원  : 71명

일반직(교육행정직)		기능직
총 71명 감 - 행정6급 : 3명 감 - 행정7급 : 8명 감 - 행정9급 : 60명 감		총 71명 증 - 사무원 9급 : 71명 증

학교/기관		구 분	일반직(교육행정)					기능직(사무원)		비 고
			6급	7급	8급	9급	계	9급	계
각급 학교	초등	7학급 해당				-60	-60	+60	+60
	중․고 병설교	중
		고
	단설고	9학급이하교
	6급배치	사무원6급배치
기관	본청	사무원6급배치	-3				-3	+3	+3
		그 외		-8			-8	+8	+8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학생야영장
합 계			-3	-8	0	-60	-71	71	71

○ 기관별 정원 조정 내역(상세내역 붙임 참조)

Ⅳ		향후 계획

정원조정 시행예정일 : 관련규정 공포 후 시행(2012. 5. 1예정)

자치법규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기관(학교)별 정원 조정 통보

[붙임 2]

각급학교 정원 배치 기준

(2012. 5. 1 예정 )

				2012. 5. 1 예정
			□ 초등 - 6학급이하 7급 배치를 7학급이하 7급으로 배치 - 7~10학급 7급1명, 8․9급1명을 8~10학급으로 배치 - 12학급 중 분교 보유교 행정실장 6급으로 배치 - 13학급이상 행정실장 6급으로 배치 - 34~48학급 차석 7급으로 배치 □ 단설중 - 5학급이상 6급으로 배치 □ 병설중․고(해평중․경북생활과학고 해당) - 병설중․고 행정실장 5급으로 배치 □ 특목고 - 경북과학고, 경산과학고 행정실장 5급으로 배치 □ 특성화고(단설) - 16~19학급 행정실장 5급으로 배치(상산전자고,죽변고,구미정보고,의성공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예산과]

각급학교 정원배치 기준(2012.5.1 예정)

경상북도교육청

□ 단설유치원

구 분	단설유치원
일반직(교육행정)	8급 1
기능직(사무․조무․운전)	1명(사무․조무․운전 1)

□ 초등학교

구 분	7학급이하	8~10학급	11~12학급	12학급(분교보유) 길안초,화북초,우곡초,삼근초	13~33학급	34~48학급	49학급이상
일반직 (교육행정)	7급 1명	2명 (7급1,8․9급1)	2명 (7급1,8급1)	2명 (6급1,8급1)	2명 (6급1,8급1)	2명 (6급1,7급1)	3명 (6급1,7급1,8급1)

구 분	분교장	6학급이하	7학급	8~42학급	43학급이상
기능직 (사무․조무)	조무1	1명(사무․조무1) (분교장있을경우:사무1)	사무1명	2명(사무1,조무1) 단,행정직7급1․8급1명교 또는 13~17학급교는 조무1명배치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 본교에 일반직배치 : 본교+특수학급+병설유치원+분교 학급수 포함

〃   기능직배치 : 본교+특수학급   (병설유치원과 분교 학급수 미포함)

분교에 조무원배치 : 분교장마다 1명씩 배치

※ 7학급 시설인건비는 총무과의 기능직공무원 인력수급 및 사무직원1인배치 해소 관련임(총무과-13543, 11.8.18)

□ 단설중학교

구 분	분교장	4학급이하	5~12학급	13학급이상
일반직(교육행정)	8급 1	7급1	6급 1	2명(6급1,8급1)

구 분	분교장	3학급이하		4~29학급	30학급이상
		학생70명미만	학생70명이상
기능직(사무․조무)	조무1	조무1	2명(사무1,조무1)	2명(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단설중 학급수 : 본교+특수학급 포함. 중학교분교 별도

�□ 통합학교

구 분	분교장	5학급이하	6학급이상
일반직(교육행정)	8급 1	7급 1	2명(6급1, 8급1)

구 분	4~29학급 이하	30학급이상
기능직(사무․조무)	2명(사무1,조무1) (1명 증치가능)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1명 증치가능

※ 초(일반직) : 본교+병설유치원+특수학급+분교 학급 포함

초(기능직) : 본교학급수만 포함, 분교장은 조무 별도1명씩 배정

중,고 : 본교+특수학급 포함(중학교분교 별도)

□ 병설중고등학교(일반고)

구 분	6학급이하	* 6학급이하	7~20학급	21~30학급	31학급이상
일반직(교육행정)	6급1	2명 (6급1,7․8급1)	2명 (6급1,8급1)	2명 (6급1,7급1)	3명 (6급1,7급1,8급1)

구 분	6학급이하	* 6학급이하	7~20학급 이하	21학급이상
기능직(사무․조무)	2명 (사무1,조무1)	조무1	2명(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중고 학급수 포함(중학교 분교장 제외)

* 6학급이하(일반직6급1,7․8급1) 해당교 : 특성화고1교(의흥중․군위정보고), 일반고3교(금성중고, 현서중고, 안덕중고)

□ 병설중고등학교(특성화고)

구 분	6학급이하	7~20학급	해평중․경북생활과학고 (19학급)	자인중․자동차고
일반직(교육행정)	6급 1	2명 (6급1,8급1)	2명 (5급1,7급1)	3명 (5급1,6급1,7급1)

구 분	20학급 이하	21학급이상
기능직(사무․조무)	2명(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중고 학급수 포함(중학교 분교장 제외)

□ 일반고등학교(단설)

구 분	9학급이하	10~24학급	영주제일고 (23학급)	25학급이상	경주여고,구미고, 경산고
일반직(교육행정)	2명 (6급1,7급1)	2명 (6급1,8급1)	3명 (6급2,8급1)	3명 (5급1,6급1,7급1)	4명 (5급1,6급2,7급1)

구 분	9학급이하	10~20학급이하	21학급이상	경주여고,구미고, 영주제일고,경산고
기능직(사무․조무)	조무1	2명 (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25학급이상 기능직1명 증치가능	2명 (조무1,사무․조무1)

□ 특수목적고등학교

구 분	경북과학고(6학급)	경산과학고(9학급)	경북체육고(9학급) *체육중병설	경북외국어고(15학급)
일반직(교육행정)	2명 (5급1, 7급1)	2명 (5급1, 7급1)	3명 (5급1, 6급1, 8급1)	3명 (5급1, 6급1, 7급1)
기능직(사무․조무)	2명 (사무1,조무1)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5명내 적의배정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 학교 성격, 규모 등을 감안 필요인력 증치

□ 특성화고등학교(단설)

구 분	3학급 이하	4~9학급	10~15학급	16~19학급	20학급이상	경주공고, 구미여상고, 김천농공고, 한국생명과학고	해양과학고 (32학급)	금오공고 (34학급)
일반직(교육행정)	7급 1	6급 1	2명 (6급1,8급1)	2명 (5급1,7급1)	3명(5급1 6급1,7급1)	4명 (5급1,6급2, 7급1)	4명(5급1 6급1,7급1,8급1)	5명(5급1, 6급2,7급1,8급1)

구 분	20학급이하	21학급이상	경주공고, 구미여상고 김천농공고, 한국생명과학고	해양과학고 (32학급)	금오공고 (34학급)
기능직(사무․조무)	2명 (사무1,조무1)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2명 (조무1,사무․조무1)	6명내 적의배정	5명내 적의배정

※ 농 ․ 공고 계열 : 6학급당 기능직10급1명 증치 가능

수산고(선박보유고 포함) : 해운항만청의 승무원 기준에 의한 소요선원 증치

□ 특수학교

구 분	20학급이상	정원 증치
일반직(교육행정)	6급 1, 8급 1
기능직(사무․조무)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운전원 : 차량정수당 1명 배치

※ 학교 성격, 규모 등을 감안 필요인력 증치

□ BTL 설립학교(신설 및 전면개축 해당)

○ 교육행정직 : 각급학교 배치기준과 동일,      ○ 기능직(조무) : 배치없음(별도 인건비 지원)

□ 기타 증치학교 : 학교별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직렬별 필요인력 증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