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건의서

2006.11.0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학교급식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건의서

바른 학교 급식을 위해서 전국의 학교급식조리실의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학생들에게 최상의 급식제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조리사들의 업무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명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건의합니다.

2006.11.06.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철연 외(11개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호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영근

인천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도기래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홍석

충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진섭

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

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경남도교육청일반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황경택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검토서

□ 검토배경

1.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에는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고 하였음.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8조에는 영양교사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8조 영양교사의 업무 내용 〉

1.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 안전, 작업관리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식생활 지도, 정보제공 및 영양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 조리사에 대한 업무 내용 규정이 필요함

□ 관련법령

1.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 제7조제1항 :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8조(영양교사의 업무)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제19조제2항 :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7조제2항(학교 직원의 배치기준)

❍ 초, 중, 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직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 제13조제1항 제3호 :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6. 헌법 제7조(공무원의 지위, 책임, 정치적 중립성)제2항

❍ 제7조제2항 : 직업공무원제도

※ 직업공무원제도는 직무의 계속성․전문성․능률성․공정성의 확보를 통하여

❍ 정치적 안정의 유지라는 민주주의 실현과

❍ 법과 정의에 따른 국정의 수행이라는 법치주의의 실현

❍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의 통치권 행사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시 내용

❍ 조리사 업무 : 식자재 검수와 클레임 처리, 조리공정관리, 책임조리 실시, 급식소 위생 안전 조회, 배식관리, 배식전 식당관리, 잔반량 파악 등

□ 검토내용

1.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공무원 성격이 달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휘계통이 다름.

❍ 영양교사 : 국가공무원, 교무실 소속

❍ 조 리 사 : 지방공무원, 행정실 소속

2. 학교에 조리사 배치 근거를 검토함.

❍ 초, 중, 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직원을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하면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둔다.

3. 공무원들의 업무 규정 근거를 검토함.

❍ 학교에 배치된 직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1.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는 반드시 1개 직위에는 1개 직급을 부여하여야 함.

2. 학교에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의거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에는 당연히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규정하여야 할 것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시 내용에도 적합해야 할 것임.

3. 영양교사 및 조리사 업무 분장(안)

영양사 업무	조리사 업무
가. 식단작성 및 영양관리 나.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다. 식품의 검식 및 식단 위생관리 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지도․교육 및 상담	가. 식재료 검수, 조리개발 및 조리 총괄 나. 식품 검식, 보관 등 위생관리 다. 급식시설․설비의 위생 및 안전관리 라. 조리 관련자에 대한 조리․위생교육 마. 식단(메뉴) 작성 협의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