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2013.  5.

	경상북도교육청
	[ 행 정 지 원 과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정원 조정 계획	2

Ⅲ. 세부 정원 조정 계획	10

Ⅳ. 행정 사항	10

[붙임]

1. 각급학교 정원배치 기준

2. 지방공무원 정원배정(조정) 내역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2013학년도 학급수 변동에 따른 정원 조정

❍ 전년도 대비 학급수는 감소하였으나 초등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병설유치원 누리과정 확대와 정보공시제 도입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6급 행정실장 배치기준 조정

❍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다양화 등 「고른교육 기회보장」시책의 적시적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특성화고 행정인력 직급 상향

□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정원 조정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으로 증가하는 행재정적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원 조정

❍ 교육환경보호, 무상급식, 개인정보보호, 혁신도시 학교신설 등 기타직렬 업무증가에 따른 사기진작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직급 상향 조정

❍「경산자인학교」신설 및 학생 수련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야영장 정원 감축

Ⅱ		정원 조정 계획

1. 2013학년도 단위학교 학급수 변동에 따른 정원조정

학령아동 감소를 반영한 정원 책정 기준 조정

◆ 초등학교 행정실장 6급 배치교 12학급 이상 ⇒ 10학급 이상으로 하향조정

◆ 초등학교 행정실장 6급 분교장 보유 배치교 10~11학급 ⇒ 9학급으로 하향조정

◆ 초등학교 차석 7급 배치교 29~48학급 ⇒ 27~44학급으로 하향조정

◆ 초등학교 일반직 3명 배치교 49학급 이상 ⇒ 45학급 이상으로 하향조정

◆ 중학교 차석 8급 배치교 13학급 이상 ⇒ 13~26학급으로 조정

◆ 중학교 차석 7급으로 직급상향 ⇒ 27학급 이상

◆ 특성화고(단설) 차석 7급으로 직급상향  9~15학급 ⇒ 9~14학급으로 조정

◆ 특목고(병설) 차석 7급으로 직급상향 ⇒ 평해공고(평해중)

◆ 특수학교 차석 7급으로 직급상향 ⇒ 경희학교, 상희학교

2. 교육행정 환경변화 및 소수직렬 사기진작 등에 따른 정원 조정

교육현장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

◆ 공공도서관 분관장 직급 상향 조정

- 정원조정내역: 사서6급 2명 증(사서7급 2명 감)

- 해당기관: 상주도서관화령분관, 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 전산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

- 정원조정내역: 전산6급 1명 증(전산7급 1명 감)

- 해당기관: 의성교육지원청

◆ 보건 및 급식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

- 정원조정내역: 교행/보건6급 2명 증(교행/보건7급 2명 감)

- 해당기관: 포항, 구미교육지원청

◆ 시설거점 교육청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

- 정원조정내역: 공업6급1명 증(공업7급 1명 감)

- 해당기관: 김천교육지원청

분교장 4개이상 관리교 정원배정

◆ 정원조정내역: 교육행정7급 1명 증

◆ 해당기관: 봉화교육지원청(소천초)

업무와 정원 불일치에 따른 정원조정(보건,영양교사)

◆ 정원조정내역: 식품위생8급 1명 증, 간호8급 1명 증

◆ 해당기관: 학생해양수련원

3. 신설학교 및 기관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신설학교 정원 배정

▣ 경산자인학교(특수학교)

◆ 개교: 2013. 9. 1. 예정

◆ 일반직(2명): 교육행정6급 1명 증, 교육행정7급 1명 증

◆ 기능직(5명): 사무원9급 1명 증, 조무원9급 1명 증, 운전원9급 2명 증

조리원9급 1명 증

▣ 경산꽃재유치원(단설유치원)

◆ 개원: 2013. 3. 1.

◆ 일반직: 교육행정7급 1명 증

◆ 기능직: 조무원9급 1명 증

학생야영장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 정원조정내역(△8): 사무원 1명 감, 조무원 7명 감

◆ 해당기관: 김천, 경산, 군위, 영덕교육지원청

4. 기타 업무량 증가 등에 따른 정원조정

◆ 구미도서관: 교육행정 7급 1명 증(교육행정 8급 1명 감)

◆ 경산고: 기능직 열관리 7급 1명 증(열관리 8급 1명 감)

◆ 영덕교육지원청(축산항초): 교육행정 8급 1명 증

◆ 영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 8급 2명 증

◆ 상주도서관: 교육행정 8급 1명 증

Ⅲ		세부 정원 조정 계획

1. 단위학교 정원 조정

◆ 2013학년도 단위학교 학급수 증감에 따른 직급별 배치기준 조정

○ 행정6급(실장): 초등학교 12학급 이상 ⇒ 10학급 이상

○ 행정6급(분교장 보유교): 초등학교 10~11학급 ⇒ 9학급

○ 행정7급(차석): 초등학교 29~48학급 ⇒ 27~44학급

○ 초등학교 일반직 3명 배치교: 49학급 이상 ⇒ 45학급 이상

○ 행정7급(차석): 중학교 ⇒ 27학급 이상

○ 행정8급(차석): 중학교 13학급이상 ⇒ 13~26학급

◆ 특성화고(단설) 차석 7급으로 직급상향 조정

○ 9~15학급(8급) ⇒ 9~14학급(7급)

◆ 특목고(병설) 차석 7급으로 직급상향 조정 ⇒ 평해공고(평해중)

◆ 특수학교 차석 7급으로 직급상향 ⇒ 경희학교, 상희학교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합계	비 고
초	12	-2	-8	2
중		21	-21	0
고		4	-5	-1
특수학교		2	-2	0
합 계	12	25	-36	1

※ 상세내역: [붙임2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내역 참조]

2.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각급기관 정원 조정

□ 현장지원 서비스 강화 및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조정

기관명	사서			전산			교행/보건			공업			비 고
	6급	7급	소계	6급	7급	소계	6급	7급	소계	6급	7급	소계
포항교육지원청							1	-1	0				급식 및 보건업무 증가
구미교육지원청							1	-1	0				“
의성교육지원청				1	-1	0							전산업무 증가
김천교육지원청										1	-1	0	시설거점교육청 업무 증가
상주도서관 (화령분관)	1	-1	0										분관장 직급 상향
점촌공공도서관 (가은분관)	1	-1	0										“
합 계	2	-2	0	1	-1	0	2	-2	0	1	-1	0

□ 분교장 4개교 이상 관리교 정원배정

○ 봉화교육지원청(소천초): 교육행정7급 1명 증

□ 업무와 정원 불일치에 따른 정원조정

기관명	식품위생	간호	합계	비고
	8급	8급
학생해양수련원	1	1	2	영양교사 1명 감 보건교사 1명 감

3. 신설학교 및 기관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 신설학교 정원 배정

기관명	일반직			기능직					합계	비고
	교행6급	교행7급	소계	사무9급	조무9급	운전9급	조리9급	소계
경산자인학교	1	1	2	1	1	2	1	5	7	특수
경산꽃재유치원		1	1		1			1	2	단설 유치원
합 계	1	2	3	1	2	2	1	6	9

□ 학생야영장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구 분	사무원	조무원	합계	비 고
김천학생야영장		-2	-2	2013.3.1.자 폐지
경산학생야영장	-1	-1	-2
군위학생야영장		-2	-2
영덕학생야영장		-2	-2
합 계	-1	-7	-8

4. 기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원조정 내역

○ 구미도서관: 교육행정7급 1명 증(교육행정8급 1명 감)

○ 경산고: 기능직 열관리7급 1명 증(열관리8급 1명 감)

○ 경산교육지원청 소속 기관별 정원조정

- 교육지원청: 조무원 1명 증(사무원 1명 감)

- 초등학교: 사무원 1명 증(조무원 1명 감)

○ 영덕교육지원청(축산항초): 교육행정8급 1명 증

○ 영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8급 2명 증

○ 상주도서관: 교육행정8급 1명 증

◯ 정원조정내역

기관명	일반직			기능직					합계	비고
	교행 7급	교행 8급	소계	사무 8급	조무 9급	열관리 7급	열관리 8급	소계
영덕교육지원청		1	1						1	축산항초
영양교육지원청		2	2						2
상주도서관		1	1						1
구미도서관	1	-1	0						0
경산고						1	-1	0	0
경산교육지원청 (소속기관별)				-1	1			0	0	교육청
				1	-1			0	0	초등학교
합 계	1	3	4	0	0	1	-1	0	4

※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 전환시험(2011-2013) 합격자 정원조정과 맞물려 연말에 배치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행정지원과-2895(2012.11.15.)「지방공무원 정원조정 계획 통보」의 기능직 배치기준을 준용하여 나홀로실장 근무 고충 해소에 노력하시기 바람.

Ⅳ		행정 사항

정원조정 시행예정일: 2013. 7. 1(예정)

자치법규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기관(학교)별 정원 조정 통보

[붙임1]

각급학교 정원배치 기준(2013.7.1)

경상북도교육청

□ 단설유치원

구 분	단설유치원
일반직(교육행정)	7급 1
기능직(사무․조무․운전)	1명(사무․조무․운전 1)

□ 초등

구 분	7학급이하	8~9학급	9학급(분교보유) (천북초외 5개교)	10~26학급	27~44학급	45학급이상
일반직 (교육행정)	7급 1	2명 (7급1,8급1)	2명 (6급1,8급1)	2명 (6급1,8급1)	2명 (6급1,7급1)	3명 (6급1,7급1,8급1)

구 분	분교장	6학급이하	7학급	8~40학급	41학급이상
기능직 (사무․조무)	조무1	1명(사무․조무1)	사무1명	2명(사무1,조무1) 단,행정직7급1․8급1명교 또는 12~17학급교는 조무1명배치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 본교에 일반직배치 : 본교+특수학급+병설유치원+분교 학급수 포함

〃   기능직배치 : 본교+특수학급   (병설유치원과 분교 학급수 미포함)

분교에 조무원배치 : 분교장마다 1명씩 배치

※ 7학급시설인건비는 총무과의 기능직공무원 인력수급 및 사무직원1인배치 해소 관련임(총무과-13543)

□ 단설중

구 분	분교장	4학급이하	5~12학급	13~26학급	27학급이상
일반직(교육행정)	8급 1	7급1	6급 1	2명(6급1,8급1)	2명(6급1,7급1)

구 분	분교장	3학급이하		4~29학급	30학급이상
		학생70명미만	학생70명이상
기능직(사무․조무)	조무1	조무1	2명(사무1,조무1)	2명(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단설중 학급수 : 본교+특수학급 포함. 중학교분교 별도

□ 통합학교

구 분	분교장	5학급이하	6학급이상
일반직(교육행정)	8급 1	7급 1	2명(6급1, 8급1)

구 분	4~29학급 이하	30학급이상
기능직(사무․조무)	2명(사무1,조무1) (1명 증치가능)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1명 증치가능

※ 초(일반직) : 본교+병설유치원+특수학급+분교 학급 포함

초(기능직) : 본교학급수만 포함, 분교장은 조무 별도1명씩 배정

중,고 : 본교+특수학급 포함(중학교분교 별도)

□ 병설중고(일반고)

구 분	6학급이하	* 6학급이하	7~20학급	21~24학급	25학급이상
일반직(교육행정)	6급1	2명 (6급1,7․8급1)	2명 (6급1,8급1)	2명 (6급1,7급1)	3명 (5급1,6급1,7급1)

구 분	6학급이하	* 6학급이하	7~20학급 이하	21학급이상
기능직(사무․조무)	2명 (사무1,조무1)	조무1	2명(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중고 학급수 포함(중학교 분교장 제외)

* 6학급이하(일반직6급1,7․8급1) 해당교 : 특성화고1교(의흥중․군위정보고), 일반고3교(금성중고, 현서중고, 안덕중고)

□ 병설중고(특성화고)

구 분	6학급이하	7~14학급	15~19학급	20학급이상
일반직(교육행정)	6급 1	2명 (6급1,8급1)	2명 (6급1,7급1)	3명 (5급1,6급1,7급1)

구 분	20학급 이하	21학급이상
기능직(사무․조무)	2명(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중고 학급수 포함(중학교 분교장 제외)

□ 일반고(단설)

구 분	9학급이하	10~24학급	울진고 (20학급, 자공고)	영주제일고 (23학급, 자공고)	25학급이상	경주여고,구미고, 경산고
일반직(교육행정)	2명 (6급1,7급1)	2명 (6급1,8급1)	2명 (5급1, 7급1)	3명 (5급1,6급1,7급1)	3명 (5급1,6급1,7급1)	4명 (5급1,6급1,7급1, 8급1)

구 분	9학급이하	10~20학급이하	21학급이상	경주여고,구미고, 영주제일고,경산고
기능직(사무․조무)	조무1	2명 (사무1,조무1)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 25학급이상 기능직1명 증치가능	2명 (조무1,사무․조무1)

□ 특수목적고

구 분	경북과학고 (6학급)	경산과학고(9학급)	평해공고(8학급) *평해중병설	경북체육고(9학급) *체육중병설	경북외국어고 (15학급)	금오공고 (30학급)
일반직(교육행정)	2명 5급1 7급1	2명 5급1 7급1	2명 6급1 7급1	3명 (5급1, 6급1, 8급1)	3명 (5급1, 6급1, 7급1)	5명(5급1, 6급1,7급1,8급2)
기능직(사무․조무)	2명 (사무1,조무1)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2명내 적의배정	5명내 적의배정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5명내 적의배정

※ 학교 성격, 규모 등을 감안 필요인력 증치

□ 특성화고(단설)

구 분	3학급 이하	4~8학급	9~14학급	15~19학급	20학급이상	경주공고, 한국생명과학고	해양과학고
일반직(교육행정)	7급 1	6급 1	2명 (6급1,7급1)	2명 (5급1,7급1)	3명(5급1 6급1,7급1)	4명 (5급1,6급1, 7급1, 8급1)	5명(5급1 6급1,7급1,8급2)

구 분	20학급이하	21학급이상	경주공고, 구미여상고 김천생명과학고, 한국생명과학고	해양과학고
기능직(사무․조무)	2명 (사무1,조무1)	3명 (사무1,조무1,사무․조무1)	2명 (조무1,사무․조무1)	6명내 적의배정

※ 농 ․ 공고 계열 : 6학급당 기능직9급1명 증치 가능

수산고(선박보유고 포함) : 해운항만청의 승무원 기준에 의한 소요선원 증치

□ 특수학교

구 분	20학급이상	정원 증치
일반직(교육행정)	6급 1, 7급 1
기능직(사무․조무)	3명(사무1,조무1,사무․조무1)	운전원 : 차량정수당 1명 배치

※ 학교 성격, 규모 등을 감안 필요인력 증치

□ BTL 설립학교(신설 및 전면개축 해당)

○ 교육행정직 : 각급학교 배치기준과 동일,  ○ 기능직(조무) : 배치없음(별도인건비 지원)

□ 기타 증치학교 : 학교별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직렬별 필요인력 증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