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경상북도교육감 참 조 : 행정지원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정원 조정	[별표 1] 초등18학급~23학급 사무운영 1명 감 [별표 2] 초등8학급~22학급 6급 1명, 8급 1명 초등학교 23학급 6급1명, 7급 1명	[별표 1] 초등18학급~23학급 사무운영 1명 감, 교육행정 1명 증 [별표 2]초등 16학급∼23학급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반대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오히려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르고 정원 조정을 감행한 결과임.
	이하여백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16일 의견 제출인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우방비치 108동 203호 (전화번호 : 010-3597-0927 ) 성명 : 안헌옥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보내실 곳: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경상북도교육청)Fax 603-369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이상용, ☎053-603-3663

2014년 7월 1일자 정원 개정 의견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관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4889호)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2014.5.13)

-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2014.5.1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과)

◆ 의견 내용

상기 관련, 정원 조정과 조례 개정 배경은 학급수 증가 및 단위학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한 단위학교 행정서비스 강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원 조정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 5명 증원, 지역교육청 3명 감원, 공립학교 2명 감원으로 도교육청의 인력만 증원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 정원 조정 계획서의 각급학교 정원 배치기준 개정 내용[별표 1] [별표 2]에 초등학교 18학급~23학급 기존 사무운영 1명을 감원한다고 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 업무, 돌봄 교실 관련 업무, 방과후 학교 업무(중.고등학교도 있으나 초등이 훨씬 방대함) 및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등 중.고등학교엔 없는 업무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중.고보다 훨씬 잦은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학생등의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한 계약업무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직원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어 세입업무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비해 행정지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있는 인력을 중·고등학교로 재배치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정원을 조정할 때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하고, 제3조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및 책무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초등학교 행정인력의 적정한 배치는 교육행정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존 초등학교 16학급~23학급은 교육행정 정원을 3명으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