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정근수당 안내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제7조 (정근수당)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 요

가. 지급목적 :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과 장래의 업무정려를 권장하기 위함

나. 지급대상 : 모든 (국가)공무원

다. 지급방법 : 근무연수에 따라 봉급의 0%～50% 년 2회(1월, 7월) 지급

근 무 연 수	지급률 (월 봉급액 기준)	근 무 연 수	지급률 (월 봉급액 기준)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 35% 40% 45% 50%

* ‘월봉급액’은 당해 공무원의 1월1일 및 7월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라. 지급요건

① 1.1(또는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할 것

② 1.1(또는 7.1)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일 것

③ 지급대상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일 것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휴직․외국유학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을 말함

(예) 육아휴직에서 6.15일자로 복직한 경우 7월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

→ 지급대상기간(1월1일～6월30일)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대상이 아님

＊“1월”은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

2. 근무연수 계산

가. 기준일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나. 계산방법 : 교육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적용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공무원외의 경력도 환산율(3할～10할)을 적용하여 반영

○ 기타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공무원경력과 군경력만 반영

* 차관급․치안총감․소방총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제 근무연수가 10년미만이더라도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함

다.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월의 기간

라.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6월, 감봉 : 12월, 정직 : 18월)은 일정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유학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전이나 임용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봉급 업무처리지침 참조)을 말함

(예) 정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무연수가 잘못되어 동 수당이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경우, 환수 또는 추가 지급 방법은?

→ 근무연수가 잘못되어 정근수당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경우 그 정산대상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에 따라 근무연수를 정정한 기간부터 잘못된 기간까지의 전기간임.

- 법제처 유권해석(기획 02102-40, ’86.11.11)에 의하면 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한 국가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과소 지급된 수당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임

-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진정한 경력사실과 합치되게 근무연수를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근무연수를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향후 3년 또는 5년이 될 것임

- 따라서 근무연수 정정으로 인한 정근수당(가산금 포함)의 정산대상 기간은 전기간이 되어야 할것임

3. 감액 지급

가. 징계처분

○ 지급대상기간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예) 2007. 6. 1. 징계처분(감봉 3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 2007.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08. 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나. 지급대상기간중 미근무기간에 따른 감액

○ 신규임용 공무원과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휴직처분 제외)을 받은 공무원 또는 가사･연수･해외동반휴직중의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정근수당을 감액지급

○ 이 경우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여 감액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지급금액 =	수당규정 제7조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월)
				6(월)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지만 처분월수보다 적은 월수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처분월수만큼 감액하며 처분일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함

(예) 2007. 1. 1. ～ 2. 29.까지 직위해제 2개월인 경우, 2007년 7월의 정근수당 지급액은?

→ 정근수당액 × 4월(3.1～6.30) / 6월

〈신규채용〉

-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봄

〈휴직처분〉

-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등의 휴직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노조전임) 및 제3호의3(육아)에 의한 휴직과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함

(예) 2005. 5. 1.부터 2007. 4. 30.까지 유학휴직하고 2007. 5. 1. 복직한 경우 2007년 7월의 정근수당

→ ’07. 7월 지급금액 : 전액 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

※ 참고 : 징계처분․직위해제

○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 직위해제 : 공무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담임을 강제 해제

- 신분을 보유한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제도로는 휴직과 징계처분중 정직이 있음에도 별도로 직위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징계벌을 대체하는 관리수단으로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함과 아울러 징계위원회의 사전심사에 따른 절차상의 비능률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직위해제처분은 임용(제청)권자의 재량범위에 속하고, 징계처분과는 법적기초를 달리하므로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음(대판 1976.4.13. 75누121). 또한 직위해제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나 직권면직하여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직위해제처분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각각 별도의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종료됨

4. 정근수당 가산금

가. 지급대상 : 정근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나.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30,000원～100,000원) 지급 (수당규정 별표 2 참조)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예) 2007. 2월에 근무연수가 5년인 자의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시기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007. 2월에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지급함

라. 감액지급

○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수당규정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감액 지급

구 분	정직기간중	감봉기간중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 (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⅔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계산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수당지침 및 공무원급여포털의 사이버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