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대상 안내

〇 근거법령 :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동 시설 미설치 시 : 동법 제85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〇 대상시설(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숙박업, 목욕장업,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〇 절수설비란 절수형으로 생산된 완제품을 말하며, 절수기기는 기존설비의 부  속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장착하여 절수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제품을 말함.

〇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절수성능을 갖는 제품을 설치해야 함.

-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대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함.

- 환경표지가 아닌 타기관의 제품을 설치할 경우 공인 시험기관에서 환경표지      인증기준/KS B 2331(수도꼭지)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시험방법에       따라 수량 측정 시험을 실시하고 절수성능이 기준이내인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로 절수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함으로 설치시 시험성적서를 확인      하고 보관하여야 함.

〇 관련 정보 취득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조문검색 통해 개정된 수도법 확인가능       (법령→현행법령현황→상하수도관리→수도법)

- 환경표지 홈페이지(http://el.keiti.re.kr), 녹색제품정보시스템 (http://greenproduct.go.kr)         에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양변기, 샤워       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부속, 양변기 부속, 소변기에 대한 정보 취득 가능

- 제품 및 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된 환경표지를 확인함으로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식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