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보 및 유예의 특례 일반직과 기능직 비교

일반직	기능직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기능직공무원 순환전보 기준(안)
제12조(전보 및 유예의 특례)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현 근무처 만기자로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공무원 ③현행과 같음 ④ 3자녀 이상 다자녀 여성공무원에게는 셋째 자녀 출산 후부터 만 6세까지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역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의 특례 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 장애공무원으로 다른 시․군으로 출․퇴근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전보 유예사유가 인정되는 자

2. 의견내용(찬반이유)

일반직	기능직
□ 의견 ④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셋째 자녀 출산 후부터 만 12세까지 전보서열명부 평점기준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거주지역으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 이유 여성공무원 → 공무원으로 변경 - 여성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부당한 이유는 여성 혼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남녀 평등) 6세 → 12세로 변경 - 초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부모의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보의 특례는 유지하면서 일반직과 동일 적용

3. 바람난 삼신할매

정부의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공무원 및 다자녀 여성공무원에 대한 전보 우대를 통하여 출산 및 육아부담을 줄이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최근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앞 다퉈 각종 출산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혜택은 미비해 당사자들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자녀를 출산하기에 가장 좋은 직장으로 분류되는 곳이 교육계이다.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 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지만 실제 순환근무 체재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다자녀 출산을 유인하려면 최소한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 외에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전보 및 유예의 특례가 형편에 따라 달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