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경상북도교육감 참 조 : 행정지원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정원 조정	[별표 1] 초등18학급~23학급 사무운영 1명 감 [별표 2] 초등8학급~22학급 6급 1명, 8급 1명 초등학교 23학급 6급1명, 7급 1명	[별표1] 초등18학급~23학급 사무운영 1명 감, 교육행정 7급 1명 증 [별표2]초등 16학급∼23학급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반대	중·고등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적지 않음에도 초등학교 정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초등학교 현장지원서비스 강화에 반하는 일임(별지 참조)
	이하여백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16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보내실 곳: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경상북도교육청)Fax 603-3699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과 담당자 이상용, ☎053-603-3663

2014년 7월 1일자 정원 조정(안) 개정 의견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관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4889호)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규칙안(2014.5.13)

-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2014.5.13.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지원과)

▣ 의견 내용

상기 관련, 정원 조정과 조례 개정에 대한, 목적, 배경으로 학급수 증가 및 단위  학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한 1)단위학교 행정서비스 강화와 학교급별 및 학급수간 정원 조정 인력배치를 통한 2)형평성 제고와 도교육청 신청사  전담팀 및 학교회계직 사용자변경으로 인한 3)환경변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원 조정 주요 내용을 보면 도교육청 5명 증원, 지역교육청 3명 감원, 공립학교 2명 감원으로 도교육청의 인력만 증원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 정원 조정 계획서의 각급학교 정원 배치기준 개정 내용[별표 1] [별표 2]에 초등학교 18학급~23학급 기존 사무운영 1명을 감원한다고 되어 있다.

1)행정서비스 강화가 아닌 행정서비스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법적으로 겸직발령도 받지 않은 채 병설유치원의 업무는 날로  증가, 최근 돌봄 교실의 확대운영, 예체능을 비롯한 방과후 학교운영의 업무과중 및 각종 형태의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세입업무는 교과학습에 치우친 중·고등학교보다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초.중학교간의 정원 조정 인력배치로 형평성 제고가 아닌 형평성 저하를 초래

중·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학교회계직원(구,육성회직원)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으나 과거 학교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으로 세입업무는 중학교에서는 폐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세입업무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에 비해 행정지원 인력이 현재도 상대적으로 많은 형편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8학급 240명 학생수와 23학급 690명의 학생수에 대한 수요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정원기준의 복잡성을 핑계로 학생수는 무시하고 학급수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학교현장의 환경변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임시 처방식 정원 조정(안)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있는 인력을 중·고등학교로  재배치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휴직 등으로 인한 회계업무 유경험자의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행정실 업무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 및 교원, 심지어 방과후강사 등 일반 교육 관련인의 불편사항이 증가하는 작금의  현실과 모든 학교현장의 교원업무경감으로 인한 행정실 업무의 계속적인 증가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업무가 행정실로 쏟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명품교육 실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반대 의견을 제출 하는 바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정원을 조정할 때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하고, 제3조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및 책무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초등학교 행정인력의 적정한 배치는 교육행정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의 행정력 지원에 대한 차별로 인해 교원단체의 중대한 민원에 직면할 수도 있는 이번 정원 조정안은 학생수와 학교 교직원수를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환경변화와 치밀하고 객관적인 업무분석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초등학교 16학급~23학급은 교육행정 정원을 3명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