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일부 개정 요청
개요 (1,000자이하)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Ⅴ.승진임용-1.승진소요최저연수-<가.특수경력직 또는 특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이라는 문구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9항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가.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개정
현황 및 문제점	1.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시행되기 이전에 각 시.도교육청별로 사무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9급으로 임용하는 제한경쟁시험을 시행하고, 2. 2009년 이전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166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거 3년을 초과하는 기능직공무원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여 1년만에 8급으로 승진하였음. 3. 2009.09.22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제정하면서 <Ⅴ.승진임용 -1.승진소요최저연수-가.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임용령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입되는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 공무원의 경력은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으로 바꾸었다가 2010.05.12에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가항의 내용을 <특수경력직 또는 특정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다시 바꿈으로써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만 한정하였음. 4.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법령해석 의뢰(안건번호 10-0394,회신일자 2010.12.30)한 법제처의 답변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란 문언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재직하였던 모든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중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과 종류가 다른 일반직․기능직․특정직공무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그 범위를 특수경력직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기능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5.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의 특수경력직 경력은 인정하고 경력직 공무원인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6. 제한경쟁시험에 불합격했던 분들이 지난 2011년9월1일자로 기능8급으로 승진한후 경력경쟁임용시험 8급에 응시하여 많은 인원이 합격함. 7. 기능 8급으로 근무하다가 제한경쟁시험을 통하여 교육행정 9급에 합격하여 2010년1월1일자로 발령받은 선배는 9급으로 머물러 있는데, 경력이 10년 넘게 차이나는 후배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경력경쟁시험에 합격하여 교육행정 8급으로 임용되고, 제한경쟁 합격자를 앞질러 가는 상황에서 제한경쟁 합격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나 큼. 8.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시행하기 이전에 제한경쟁과 같은 특별임용 시험을 통해 전환된 사례를 살피고,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부족해서, 그동안 시행해 오던 지침을 변경하여 상위법(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권리마저도 침해하고 있음.
개선 방안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Ⅴ.승진임용-1.승진소요최저연수-<가.특수경력직 또는 특정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이라는 문구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9항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가.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개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의한 특별임용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기대 효과	공개경쟁채용, 제한경쟁채용, 경력경쟁채용시험 모두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금 더 일찍, 더 많은 경쟁율를 뚫고, 더 힘들게 일반직공무원이 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력경쟁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참담한 패배감마저 들게 되고,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개정되어도, 경력경쟁합격자 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8급 출발을 동일선상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