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 경상북도교육감 참 조 : 행정지원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표 정원표	별표1 -초등18학급~23학급 사무운영 1명 감 -중등 27학급~29학급 교육행정 8급 1명 증 별표2) -초등8학급~ 22학급 교육행정 6급 1명, 8급 1명 -초등 23학급 교육행정 6급 1명, 7급 1명 -중등 27학급 이상 행정 6급1명,7급1명, 8급 2명	별표1 초등 18학급~23학급 사무운영 1명 감, 교육행정 1명 증 별표2) -초등 16학급~23학급 6급1명, 7급1명, 8급 1명 -중등 27학급 이상 교육행정 6급 1명, 7급1명, 8급 1명 또는 -중등 27학급~29학급 교육행정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반대	◆관련 공문 중 -목적: 단위학교 업무량 증대 -추진배경 및 근거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이 명시 목적과 추진 배경을 감안하면 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정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개정안은 상기의 내용이 일부 기관에만 반영되고 또 다른 일부 학교에는 현장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으로 학교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 1.교육행정 환경변화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1)예전엔 중등에 수업료 등 세입업무가 초등에 비해 많았지만 지금 초등의 경우 학교마다 통상 20개 안팎의 방과후 교육 및 현장학습의 다양화와 증가로 인한 초등의 세입업무가 중등보다 많은 형편임 2)초등의 경우 오후돌봄, 저녁 돌봄, 토요돌봄교실등 토요방과후 수업까지 관리 업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초등에는 대부분 병설유치원이 있고, 이는 정원에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초등 한 학급보다 업무량은 두 세 배 가중됨 ◆중등은 현재 대부분 학교회계직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원이 한 명 더 있는 상태임. ★현재도 초등 기피, 중등 선호 현상이 심한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사 업무에도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2014년 5 월 16일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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