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교원과 달리 위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5의 규정에 의거 겸임발령이 불가합니다.

⇒ 또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본직 외에 다른 직에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현 규정상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위 사안에 대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