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08.10(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본부장 김백규(011-460-0339), 사무처장 정재용(017-268-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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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총3쪽)
제 목 : 시도교육청 비정규직 확대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 부추기고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설관리용역으로 정규직 기능직 조무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규직 기능직 조무원의 정원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조무원 정원 253명 가운데 대체인력이 13명이지만 2008년에는 2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근거는 1)고학력자 및 여성이 응시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많아서 힘든 노동력을 요구하는 기능직 조무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2)고학력자 임용시에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고 전직하려는 심리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학력자가 임용되어 이직률이 높은 것을 문제 삼지만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 열악한 조무원의 근무 조건과 노동 환경이 이직률을 높이고 있다.

조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하인을 대하 듯하면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와 교육청의 현실, 컴퓨터조차 지급하지 않고 변변한 사무공간이 없어 냉난방 시설도 없는 목공실이나 당직실을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는 현실이 고학력자 이직의 원인인 것이다.

또한, 광주광역교육청의 조무원 대체인력 확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축소 폐지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배치되는 일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 확대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만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무원 대체 인력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확대하는 현실이다. 교육청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랜드 사태의 문제점을 곰곰이 되새겨 공공기관인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 나서야 한다.

별 첨 : 성명서 1부. 끝.

(성명서)

조무원 대체인력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시설관리용역으로 정규직 기능직 조무원을 축소하려는 계획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규직 기능직 조무원의 정원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조무원 정원 253명 가운데 대체인력이 13명이지만 2008년에는 2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근거는 1)고학력자 및 여성이 응시하여 합격할 가능성이 많아서 힘든 노동력을 요구하는 기능직 조무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2)고학력자 임용시에 직업에 대한 애착이 없고 전직하려는 심리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것이다.

광주광역교육청의 조무원 대체인력 확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축소 폐지하여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사회적 흐름과 배치되는 일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 확대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게 만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무원 대체 인력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학력자의 조무원 채용을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상시적 청년 실업시대에서 고등교육은 확대되었다. 따라서 고학력자가 기능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조무원의 업무에도 건축과 전기, 조경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탁상행정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여성 응시를 문제 삼는 것은 성차별적인 발상이다. 교육청에서 여성을 일정 부문 선발해놓고 이제 와서 여성 채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교육청의 여성차별주의적 행정에 다름 아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학력자가 임용되어 이직률이 높은 것을 문제 삼는다. 그렇지만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 열악한 조무원의 근무 조건과 노동 환경이 이직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무원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하인을 대하 듯하면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컴퓨터조차 지급하지 않고 변변한 사무공간이 없어 냉난방 시설도 없는 목공실이나 당직실을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는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교육청의 조무원 대체인력 확대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담겨있다. 기능직 조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조무원의 노조 가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교육청은 노조를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속내가 있다.

한편으로 교육청 조무원 대체 인력 확대로 공공부문 정규직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정부와 교육청의 교육재정 축소와 시장주의적 교육행정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BTL 시행, 시설사업소 확대, 외주 용역화 등과 마찬가지로 학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기능직 공무원 구조조정과 연관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기능직 조무원 대체인력 확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정규직 조무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확대하는 현실이다. 교육청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랜드 사태의 문제점을 곰곰이 되새겨 공공기관인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