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동문화를 창조하는 경북교육노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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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이  철  연   /  편집 : 김 종 기 ․ 박 귀 훈  / 홈페이지   http://www.gbe.or.kr  /  발행일 :  2009.12.7(월)

◆ 경북교육노조 및 지부활동사항

- 2009.8.6 ~7 경북교욱노조 하계수련회 개최(청송) - 2009.08.22(토) 경북교육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2009.09.28(월) 경북교육노조 제31차 상임위원회의 개최 - 2009.09.28(월)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정책협의회개최 - 2009.10.09(금) 문경지부 현장의 메아리듣기 협의회 개최 - 2009.10.10(토) 경북교육노조 족구대회(문경) - 2009.10.21(수) 본청지부와 도청노조(직협) 족구대회 - 2009.10.24(토) 청도지부 한마음체육대회 - 2009.10.31(토) 영양지부 한마음체육대회 - 2009.11.14(토) 교육청노조 임원 한마음체육대회(청주)	- 2009.11.15(일) 경주지부 한마음등반대회 - 2009.11.23(월) 경산지부 제3대 임원선거 [전자투표] 이명구지부장, 박달원 사무국장 당선 - 2009.11.23(월) 청송지부 제3대 임원 선거 김만일 지부장, 권오광 사무국장 당선 - 2009.12.02(수) 군위지부 현장의 메아리듣기 협의회 개최 - 2009.12.08(화) 청송지부장 취임식 ․ 김천지부 노동교육 - 2009.12.09(수) 안동지부 현장의 메아리듣기 협의회(예정) - 2009.12.09(수) 고령지부 제3대 임원 선거(예정) - 2009.12.19(토) 경산지부 정기총회(예정)

◆ 전자투표제 도입 : 정부의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 제한(복무지침시달)에 따라 향후 본조 및 지부의

임원 선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도입하였음(경북교육노조선거관리규정 제43조 관련)

◆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식

- 사무실 이전 : 종로구 당주동→ 용산구 갈월동(02-7369-7570-1)

- 2009 대정부 단체교섭 : 본교섭위원 : 이철연, 실무교섭위원 : 김종기 선정됨

-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관련(정영희 국회의원 발의), 에듀파인 시행관련 반대 성명서 발표

- 중앙위원회의 개최: 2009.11.30(월)14:00 (서울조합사무실)

- 제12차대의원대회(예정) : 2009.12.12(토)11:00( 대전교육청 회의실)

◆ 5급 승진에 관한 공청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009.11.17(화)포항과학교육원,11.20(금)구미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5급 승진제도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1.2차에 걸친 공청회에서 시험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시험승진 제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심사 승진제도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 격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모 지방단체에서 승진후보자 두 사람을 두고 직원들의 투표로 결정한 사례를 소개하는가 하면 시험공부 때문에 무단이석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처리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까지 주장 하는 등 시험제의 폐단은 인정하면서도 정작 심사제로의 변경은 반대하였다. 또 승진제도에 관한 공청회인데도 줄곧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한 점 만 늘어놓으면서 공청회의 본질을 흐렸다. 그렇지만 이번 공청회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심사 승진제로 변경 하더라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정부패, 줄서기와 함께 특정기관에서만 승진하는 폐단은 쉽게 발생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시험제에서 오는 폐단과 불합리한 점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점, 그로 인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공감하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진제도는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행정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승진제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이소식지를 조합원모두가 볼 수 있도록 회람․복사하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