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2. 04. 05. 배포, 총3쪽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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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라!

그동안 학교현장은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학교 내 갈등이 유발되고 있었으며,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 번에 또다시 교원노조가 정보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최근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문제, 행정실 시설업무 가중 등으로 어려워진 행정실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얼마 전 행정실장 교육에서 특정 직급이 마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매도하였다. 이는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행위임을 밝히는 바이다.

단체협약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 각급학교 행정실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시 행정실 소관 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교원의 업무가 행정실에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원업무경감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 6. 28. 경상북도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최대 단일노조로서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공무원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협약이 준수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교육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단체협약 제22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현행 일반직 정원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위직급 배치비율이 적정화 되도록 노력하고, 전문직렬 (소수직렬)의 경우 상위직급의 정원책정을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상위직급 비율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꼴찌 수준이고 소수직렬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단체협약 제49조에 따라 교육감은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관리 및 공사지원팀 또는 담당자를 신설(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각급학교의 시설관리가 전문가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비전문가인 단위학교에서 시설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하고 최근 지적 위주의 감사로 인해 학교시설업무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은 실제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겸임 발령의 근거가 없으며 별도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교장, 교감도 받고 있는 겸임 수당을 실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 마련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직원은 휴게시간 동안에도 학생들 안전관리(지도), 시설관리, 민원업무처리, 학교장의 지시사항 수행, 교사요구 처리, 수업이나 행사시 사전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쉬는 시간을 정해 놓고 야박하게 행정실 문을 잠그거나 불을 절대 끌 수 없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다. 학생들이 담보가 되어 법령에 의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었음에도 휴일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근무해야하고 수당이 비정규직보다도 적다. 일선학교 운전원은 부모상을 당하여도 학생 통학을 우선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학교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홀로 여자 행정실장은 업무과중으로 잦은 유산 건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에 정보업무가 추가되면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작금의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단체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감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의 업무로 이관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교육감은 전국 시도평가 최우수 교육청을 이끌어낸 조합원들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상위직급비율 확보로 승진기회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시설업무경감을 위한 인력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주 5일제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대체인력, 대체휴무, 특별휴가, 휴일수당 등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출산 휴가 및 휴직 등에 따른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라.

하나, 교육감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여 처리할 때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감은 조합원들의 청렴성을 인정하고 지적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라.

하나, 국정감사 및 도의회감사 외 6종 사무감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위와 사항이 조속히 시정 및 조치되지 않을 시 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히 투쟁을 할 것이다.

2012. 4. 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