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추진 배경

○ 전체 학령인구가 '11년 대비 '20년에 약 25% 감소 예상(초등 약 17%, 중등 약 31%)

- 도시지역은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개선되나,

- 농산어촌은 과소규모 학교 대폭 증가 예상(중․고등학생수가 더 급감)

○ 대부분 소규모 학교에서 복식수업 및 자격증 상치교사 운영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곤란 등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내포

○ 그간 농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을 통해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07～11년 약 9천억원)에도

- 이촌향도 및 저출산으로 학생수 감소 → 교육여건 약화 → 도시지역으로 학생 유출 → 교육여건 악화 심화 등 악순환이 지속

➡ 학생수 급감 추세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위해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경쟁력있는 학교를 육성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① 교육의 질 제고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② 학생유출 억제, ③ 정주여건 개선 등 필요

소규모 학교 현황 및 전망

○ (학교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924교 (초 1,420/중 457/고 47)

- 학생수 30명이하의 과소규모 학교는 835교 (초 323/중 176/고 20)

○ (과소규모 학교 교육여건)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본교 기준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7.4명, 고교 8.1명

- 초등학교 606교중 83.7%인 507교가 한 학급에 2개 학년이상 편성․운영

- 중학교 교사 1,515명 중 9.7%(147명)가 자격증 상치과목 담당

○ (향후전망)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가 '11년 대비 '20년에 초등학교 23.6%, 중학교 38.3%, 고등학교 104.0% 증가 예상

교과부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방향

○ 초등학교는 학령아동의 특수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처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교육과정이 다양화․전문화되는 중․고등학교는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다양한 교과목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교원배치 곤란 등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 중․고등학교 적정규모화를 권장하고, 학교 이전․증설(기숙사 및 다목적시설 포함) 등 여건 개선에 최대한 지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 '12.5.17～5.30)

<당초 입법 예고안>

○ (공동통학구역제 도입)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복식수업 운영 등의 소규모 초․중학교는 인근의 기본적 교육여건을 구비한 학교와 공동통학구역 설정 가능 ⇒ 실시여부와 대상학교는 교육감이 결정

○ (최소 적정규모 학교기준 제시) 일반적인 교당 최소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제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 교당 학급수(초 6, 중 6, 고 9)

<입법예고 결과 수정안>

○ 위 기준이 통폐합 기준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있고,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커서 위 기준을 입법취지를 제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 “학교의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해당 학교 교사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의 설립 및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관 자치사무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규정할 수 없음

학교 통폐합 절차 및 방법

○ 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학부모․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

- 따라서 대다수의 주민ㆍ학부모 동의 없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 특히,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학교는 통폐합 제외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쟁점

주장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되면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절반이상이 통폐합 대상에 해당

►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학급수 및 학생수 관련 기준은 통폐합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국민 오해와 우려 해소를 위해 삭제

주장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교육감의 자치권 침해

► 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 사무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학기․학급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주장3		경제논리에 따라 학교를 통폐합 추진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을 위한 것이 핵심 목적이고,

► 학교 통폐합시 그 운영비 대부분은 통합되는 인접학교로 전환되고, 해당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추가투입도 필수적으로 수반됨

각급학교 협조사항

○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감의 자치사무이고, 최종적으로 시․도의회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