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705호, 2018.3.20. 일부개정, 2018. 3.20.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성제고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 종전 1년6개월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

3. 일부개정규정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공무원법」

2)「지방공무원임용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3. 28. ∼ 2018. 4. 18.

2) 규제심사: 해당부서 의뢰 예정

3) 부패영향평가: 해당부서 의뢰 예정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부서 의뢰 예정

경상북도교육청 훈령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1년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제12조 중 “1년 6개월”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도교육청 전입 등) ① 5급 이하 교육행정직공무원의 도교육청 전입은 해당 직급에서 학교 근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5급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최초 전입 시에만 적용한다. 단,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충원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도교육청 전입 등) ① ----------------------------------------------------------------------- 2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보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전보를 원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순위 평정표를 전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 ----------------------------------------- 2년 ---------------------------------------------------------------------------------------------------------------------------------------------------------------------------------------------------------------.

[ 관 계 법 령(발 췌)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⑥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09.9.21., 2015.11.18., 2018.3.20.>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18.3.20.>

1. 삭제 <2018.3.20.>

2. 삭제 <2018.3.20.>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해당 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하여 전보하는 경우

5.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6개월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8.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9.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는 경우

10. 감사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

1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그가 출생한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2015.11.18., 2018.3.20.>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5.11.18., 2016.12.30., 2018.3.20.>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전출 또는 전보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3.2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8.3.20.>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18.3.20.>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5.11.18.]

[시행일 : 2019.1.1.] 제27조제11항

소관 담당관․과		총무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정경희
	담당 직위․성명	인사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봉갑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 최정숙(054-805-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