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조 단체교섭안 국민여론 및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계획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근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민여론 및 학부모 등 의견 수렴 계획

○ 목적

- 국민여론 및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단체교섭 추진으로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교원노조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조)

○ 의견수렴 대상 및 방법

- 일자(기간) : 2020. 8. 21.(금) ~8. 30.(일) (10일간)

- 학교현장 및 학부모 등 의견 수렴

·대상 : 공립 각급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등

·방법 : 공문시행 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자율적 의견수렴

- 일반국민 의견 수렴

·대상 : 일반국민 전체

·방법 : 교육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교섭요구안 탑재 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자율적 의견수렴

- 의견 제출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사 박재진

(이메일 주소: heavenpp@gyo6.net)

○ 의견수렴 서식 : [붙임3. 엑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