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지정 검토

□ 검토배경

◦ 사업주(교육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관리감독자 지정, 산업보건의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

◦ 그러나,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할 필요

*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차원에서 관련사항 검토

□ 검토의견

◦ (법령 검토) 학교급식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으며,

* 운영방식․대상․횟수․시간․영양기준, 운영계획 및 예․결산, 식재료 품질기준․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등(「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 학교급식을 위해 배치된 영양교사(「학교급식법」제7조)는 학교장을 보좌하여 위생․안전․작업관리,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학교급식법시행령」제8조)

◦ (업무상 검토) 학교장은 급식종사자 안전에 영향이 매우 큰 급식시설․설비 기준을 갖춰야 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함.
다만, 학교장 업무특성상 급식실에 상주하면서 조리실 종사자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것은 한계

-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을 위해 배치되어, 급식실에서 급식이라는 생산 업무와 작업관리 등 조리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지도․감독

◦ (종합 검토) 학교장은 교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기준에 맞는 학교급식 시설․장비를 갖추고 위생·안전 등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하며,

- 영양(교)사는 급식실에 상주하면서 학교장을 보좌하여 조리실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는 등 학교장, 영양(교)사 모두 급식실 안전보건관리에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

- 따라서, 학교장을 관리감독자,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하는 급식분야 담당자에 지정하여 학교급식분야 산업안전관리체제 확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