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18-35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자치법규명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20. 일부개정, 2018. 3.20.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문성제고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확대(안 제10조, 제12조)

- 종전 1년6개월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

개정 규정안: 붙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3.28. ～ 2018. 4.18.

2) 규제심사: 해당 부서 의뢰 예정

3) 부패영향평가: 해당 부서 의뢰 예정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부서 의뢰 예정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1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로로 작성한 것)를 경상북도교육감(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담당자 최정숙, ☎ 054-805-362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경상북도교육감 참 조: 총무과장 「행정절차법」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	1년6개월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	필수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종전과 같이 유지.	반대	경상북도교육감소속일반직공무원은 소속기관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되므로 필수보직기간은 1년 6개월이 타당함. 필수보직기간이 보직기간중 50%이상을 넘는 것은 이해 불가능. 회계업무 및 인원특성상 학교장 및 교원의 부당압력행사시 정신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므로 필수보직기간을 종전과 같이 유지 필요함. 전문직인 교원의 경우 최장5년 근무가능하지만 필수보직기간은 1년임.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보내실 곳: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 최정숙   ☎ 054-805-3622 / Fax 054-80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