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OO부 OO과 OOO 주무관(000-0000-0000) >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18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장려수당 3. 복식학급을 담당할 경우 복식학급 담당수당 4. 순회교사수당	제18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장려수당 3. 복식학급을 담당할 경우 복식학급 담당수당 4. 순회교사수당	- 농어촌 교육발전 특 별법안 제18조 ③항의 ‘교원’을 ‘교직원’으로 수 정 요청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서는 교원의 업무에 해 당하는 교육과정 및 수 업개선 등의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시설환경개 선,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행정적 지원이 필수 적인 사항으로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만 근 무수당이 주어질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 더러 사기저하 및 농어 촌지역 근무기피 현상등 의 폐해가 예상되는 바 ‘교원’에서 ‘교직원’으로 수정을 적극 요청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