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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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34		발의연월일 : 2012. 12. 7. 발 의 자 : 이낙연ㆍ윤후덕ㆍ배기운부좌현ㆍ임수경ㆍ유대운유은혜ㆍ문병호ㆍ김태원홍종학ㆍ오제세ㆍ김승남강기정ㆍ이윤석ㆍ주승용박지원ㆍ전순옥ㆍ김선동민홍철ㆍ남인순ㆍ강동원윤명희ㆍ박민수ㆍ김성곤강창일ㆍ김재윤ㆍ장하나이완영ㆍ유기홍ㆍ노영민신장용ㆍ변재일ㆍ김미희 의원(33인)

제안이유

농어촌학교는 학생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주를 저해하기도 함. 궁극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시ㆍ도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해당 시ㆍ도의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의 지역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 문화예술체육 소양 및 특기적성 개발과 농어촌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농어촌 출신 교직원임용예정자로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의무고용하여야 함(안 제22조).

타.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고,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농어촌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지역의 미래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통하여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유치원 또는 학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농어촌학교에 취학 예정인 아동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의 발전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및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농어촌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 법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교육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교육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 규모의 농어촌학교의 육성

3.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재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4.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1년마다 해당 시ㆍ도의 농어촌교육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련 기관ㆍ단체,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듣고 제8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시ㆍ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촌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4.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농어촌의 교육ㆍ복지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맡는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어촌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점검

4.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5. 그 밖에 시ㆍ도 농어촌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시ㆍ도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시ㆍ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촌학교의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의 지역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여야 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소규모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1학기 이상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자율학교가 있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농어촌자율학교에 우선 전학 또는 입학할 수 있다.

제13조(방과 후 학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마을단위 공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 문화예술체육 소양 및 특기적성 개발과 농어촌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주민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재정과 인원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①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환경의 개선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학교 학생수 기준의 3분의 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년을 하나로 편성하는 복식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시ㆍ도지사는 농어촌학교 시설의 단계적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농어촌학교의 교재ㆍ교구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 ① 농어촌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교직원이 농어촌학교에 추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18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의 우선적 부여, 행정업무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2. 현지거주 장려수당

3. 복식학급을 담당할 경우 복식학급 담당수당

4. 순회교사수당

제19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 ① 농어촌 출신 교직원임용예정자로서 농어촌학교에 지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용기준을 마련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자격요건과 임용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어촌학교 학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건강검진, 정신상담 등의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입학 등) ①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특별전형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요 도시에 농어촌학교 출신 대학생의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금 지원, 숙식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기관, 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기업은 농어촌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비율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규모, 의무고용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농어촌학교의 폐교 및 재개교) ① 교육감은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농어촌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폐교의 결정은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학부모와 농어촌 주민의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교한 학교는 폐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무교육대상 아동 5명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다시 개교하여야 한다.

제24조(농어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농어촌에 소재하는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농어촌 주민 및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의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ㆍ복지와 문화사업, 학생들의 자연학습, 지역사회의 공공사업 및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10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의 지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

안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건강검진, 정신상담 등의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안 제8조는 농어촌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가 농어촌의 교육․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안 제9조는 농어촌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감은 시․도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나, 시․도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안 제12조는 교육감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현 단계에서는 농어촌자율학교의 수 및 교육과정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 안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기와 적성의 계발, 예술 및 체육 등의 교육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농어촌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더라도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안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향상, 문화예술체육 소양 및 특기적성 개발과 농어촌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농어촌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주민 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재정과 인원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농어촌 주민의 신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또는 주민 센터 등을 마을단위 공부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마을단위 공부방의 신청 규모와 마을단위 공부방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안 제15조는 농어촌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농어촌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여부 및 교육과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안 제17조는 농어촌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임용권자는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교직원이 농어촌학교에 추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교직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농어촌학교의 교직원 배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 안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편의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안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농어촌학교 근무수당, 현지거주 장려수당, 복식학급 담당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3만원에서 6만원까지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농어촌학교 근무수당은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지거주 장려수당 및 복식학급 담당수당과 관련하여 현 상태에서 현지에 거주하는 교사 현황과 복식학급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순회교사수당에 관해서는 순회교사의 기준 및 순회학교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카. 안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건강검진, 정신상담 등의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과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보건 및 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한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급식비에 대해서만 추계하는 것으로 한다.

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표 1]과 같이 2014년 7,436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조 4,047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7,436	6,412	6,570	6,732	6,897	34,04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산분석관   임 준 기

(02-788-4646, jangsan@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농어촌교육 실태조사, 농어촌학교 운영비, 농어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 급식비 지원액이다.

	〈 비용추계 방법 >
추가재정소요 = 농어촌교육 실태조사 + 농어촌학교 운영비 + 농어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 + 급식비 지원액

2.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가.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10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등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년과 201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실태조사 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른 실태조사 비용을 참고하여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3억원으로 추정된다.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조사’ 1억 4,000만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1억 6,500만원 및 ‘LMO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1억 2,000만원

[표 2]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소요액: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농어촌교육 실태조사	150	-	-	150	-	3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안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중 면의 지역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를 1개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농어촌의 1,198개 면 지역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학교 유형별 농어촌 면 지역 현황: 2012년

(단위: 개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두 없는 면	초등학교 만 있는 면	중학교 만 있는 면	고등학교 만 있는 면	초등학교․중학교 만 있는 면	중학교․고등학교 만 있는 면	초등학교․고등학교 만 있는 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두 있는 면
31	336	6	2	514	1	21	28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처 작성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모두 없는 31개 면 지역 중에서 면 인구가 2,000명 이상인 8개 면 지역에 대해서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지역 내에 있는 폐교를 개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당 교장 1인과 행정직원 2인을 두는 것으로 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모두 없는 31개 면 중에서 인구가 전혀 없는 면이 8개 면, 1,000명 미만인 면이 5개 면, 2,000명 미만인 면이 11개 면, 2,000명 이상인 면이 8개 면임.

교육행정직 1인(7급) 및 기능직 1인(기능9급)을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 880개 면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통합학교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행정직원은 추가적으로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에는 면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1개 학급을 두는 것으로 하며, 이에 따른 교원의 충원은 초등학교는 학급당 교원 1인을 배치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급당 교사 3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ㆍ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 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따라서 농어촌 면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 충원 소요는 [표 4]와 같이 추정된다.

[표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교직원 충원 소요

(단위: 명)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두 없는 면	초등학교 만 있는 면	중학교 만 있는 면	고등학교 만 있는 면	초등학교․중학교 만 있는 면	중학교․고등학교 만 있는 면	초등학교․고등학교 만 있는 면	계
교장	8	-	-	-	-	-	-	8
교원	192	6,048	90	30	4,626	6	189	11,181
교육행정직	8	-	-	-	-	-	-	8
기능직	8	-	-	-	-	-	-	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처 작성

2012년 교원 및 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는 경우, 향후 연도별 교직원 인건비 기준액은 [표 5]와 같다.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2012. 10., p. 10.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2.5%,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이후는 2.6%임.

[표 5] 연도별 교직원 인건비 기준액: 2014년~2018년

(단위: 개교)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장	70,020	71,981	73,852	75,773	77,743
교원	35,646	36,644	37,596	38,574	39,577
교육행정직	40,674	41,812	42,900	44,015	45,159
기능직	34,340	35,302	36,220	37,161	38,127

자료 :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신규 교직원 충원 소요에 [표 5]의 연도별 교직원 인건비 기준액을 곱하여 향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연도별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산출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 2., p. 27., 2012년 이후 기관 부담 법정부담금 비율은 인건비 실지급액 대비 9.30%를 적용함.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모두 없는 8개 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회계 예산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1년 소규모학교 중 초등학교 학교회계 전출금(4억 5,600만원)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1개 이상 있는 880개 면의 통합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회계 예산은 중학교 학교회계 전출금(2억 4,300만원)을 기준으로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자산취득비는 공무원 조직 신설에 따른 2010년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1인당 588만원)를 기준으로 연도별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 자산취득비 단가(659만 4,000원)에 신규 충원 교직원 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 2, p. 11.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모두 없는 8개 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학교의 개수비는 학교당 1억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1개 이상 있는 880개 면의 통합학교 개수비는 학교당 5,000만원으로 추정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면 지역의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인건비 총액, 학교회계 전출금, 자산취득비 및 학교 개수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표 6]과 같이 2014년 6,826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조 934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6] 면 지역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년~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인건비(a)	399,714	410,906	421,589	432,550	443,797	2,108,556
법정부담금(b)	37,173	38,214	39,208	40,227	41,273	196,095
인건비 총액(a+b)	436,887	449,120	460,797	472,777	485,070	2,304,651
학교회계 전출금	127,032	130,589	133,984	137,468	141,042	670,115
자산취득비	73,886	-	-	-	-	73,886
폐교 개수비	800	-	-	-	-	800
기존학교 개수비	44,000	-	-	-	-	44,000
계	682,605	579,709	594,781	610,245	626,112	3,093,45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농어촌 중 면 지역의 2012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표 7]과 같으며, 면 지역의 고등학생 수는 106,046명이다.

[표 7] 농어촌 중 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현황: 2012년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면지역	181,246	93,865	94,523	369,634
도서벽지	25,421	13,837	11,523	50,781
계	206,667	107,702	106,046	420,41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표 7]에 따른 2012년 면 지역 고등학생 수에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는 경우,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수는 [표 8]과 같이 추정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등학교 학생수 평균 증감률은 1학년 -1.5%, 2학년 -3.1% 및 3학년 -1.8%임.

[표 8]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 추정치: 2014년~2018년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1학년	35,139	34,612	34,093	33,582	33,078
2학년	33,820	33,820	33,820	33,820	33,820
3학년	34,155	34,155	34,155	34,155	34,155
계	103,115	102,588	102,069	101,557	101,054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2011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17,018원) 및 수업료(1,253,475원)에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는 경우, 향후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 및 수업료는 [표 9]와 같이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및 중기 경제 전망』, 2012. 10., p. 10.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2.5%, 2014년 2.9%, 2015년 2.8%, 2016년 이후는 2.6%임.

[표 9] 향후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입학금 및 수업료 추정치: 2014년~2018년

(단위: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인당 입학금	18,344	18,858	19,348	19,851	20,367
1인당 수업료	1,351,157	1,388,989	1,425,103	1,462,156	1,500,17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8]의 향후 면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수에 [표 9]의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입학금 및 수업료를 곱하여 산출하는 경우, 향후 면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표 10]과 같이 2014년 1,400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7,307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0]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추정치: 2014년~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입학금 총액	645	653	660	667	674	3,299
수업료 총액	139,324	142,493	145,458	148,493	151,598	727,366
계	139,969	143,146	146,118	149,160	152,272	730,66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액은 [표 11]과 같다.

[표 11] 고등학교 학비 지원액 현황

(단위: 명, 억원)

	인원	지원액	소관 부처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11년 실적) 저소득층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액은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와 중복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임.	296,000	3,972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수급자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12년 예산)	107,000	1,119	보건복지부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11년 실적)	86,000	806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정 고생 자녀 학비 지원('12년 예산)	46,000	437	여성가족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11년 실적)	263,000	3,159	교육과학기술부
계	798,000	9,49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표 11]의 고등학교 학비 지원액 중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액은 전액 면 지역 이외의 고등학생에게 지원되고,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비 지원액은 전액 면 지역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며, 나머지 학비 지원액은 2012년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1,920,087명) 대비 면 지역 고등학생 수(106,046명) 비율로 면 지역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면 지역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액은 1,111억원으로 추정된다.

면 지역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액에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액은 [표 12]와 같이 2014년 1,172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6,182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2]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액 추정치: 2014년~2018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면 지역 고등학교 학비 지원액	1,172	1,205	1,236	1,268	1,301	6,18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면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표 10]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표 12]의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학비 지원액을 뺀 금액으로서, [표 13]과 같이 2014년 228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총 1,125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3] 면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추가 재정소요: 2014년~2018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입학금 및 수업료(A)	1,400	1,431	1,461	1,492	1,523	7,307
학비 지원액(B)	1,172	1,205	1,236	1,268	1,301	6,182
계(A-B)	228	226	225	224	222	1,12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11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표 14]와 같이 대상 학교 11,483개교의 99.9%인 11,476개교에서 대상 학생 702만 명의 99.3%인 697만 명에 대하여 학교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직영급식이 97.2%인 11,157개교, 위탁급식이 2.8%인 319개교이다.

[표 14] 학교급식 실시현황 : 2011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5,888	5,887	99.9	3,141	3,127	99.6	5,886(99.9)	1(0.1)
중학교	3,155	3,154	99.9	1,902	1,896	99.7	3,100(98.3)	54(1.7)
고등학교	2,285	2,283	99.9	1,950	1,921	98.5	2,024(88.7)	259(11.3)
특수학교	155	152	98.1	24	23	95.8	147(96.7)	5(3.3)
계	11,483	11,476	99.9	7,017	6,967	99.3	11,157(97.2)	319(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12. 31.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른 2011년 학교급식비는 [표 15]와 같이 총 4조 9,373억원으로서, 이를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식시설․설비비가 3,782억원, 급식운영비가 1조 5,835억원 및 식품비가 2조 9,756억원이다.

또한 이를 부담주체별로 살펴보면 보호자 부담금 2조 3,831억원(48.3%), 시․도교육청 1조 8,560억원(37.6%), 지방자치단체 6,093억원(12.3%) 그리고 발전기금 및 기타 889억원(1.8%)이다.

[표 15] 지출항목별 부담주체별 학교급식비 부담 현황: 2011년

(단위 : 백만원, %)

	보호자 부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 및 기타	계
급식시설․설비비	- (0.0)	348,761 (92.2)	24,626 (6.5)	4,829 (1.3)	378,216 (100.0)
급식운영비	641,372 (40.5)	830,578 (52.5)	89,077 (5.6)	22,524 (1.4)	1,583,551 (100.0)
식품비	1,741,774 (58.5)	676,653 (22.7)	495,647 (16.7)	61,507 (2.1)	2,975,581 (100.0)
계	2,383,146 (48.3)	1,855,992 (37.6)	609,350 (12.3)	88,860 (1.8)	4,937,348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12.31. 기준

2011년 학교급식에 따른 학생 1인당 학교급식 단가는 [표 15]의 지출항목별 학교급식 소요경비를 [표 14]의 급식 학생 수(6,967,407명)와 연 평균 급식일수(180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경우 [표 16]과 같다.

학생 1인당 급식단가 = 지출항목별 소요경비 ÷ 급식 학생수 ÷ 급식일수(180일)

[표 16] 지출항목별 학생 1인당 학교급식 단가: 2011년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소요경비(백만원)	1인당 단가(원)	소요경비(백만원)	1인당 단가(원)	소요경비(백만원)	1인당 단가(원)
378,217	302	1,583,550	1,263	2,975,581	2,37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6]의 2011년 학생 1인당 급식단가에 연도별 NABO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망을 적용하는 경우, 향후 연도별 학생 1인당 급식단가는 [표 17]과 같이 추정된다.

[표 17] 연도별 학생 1인당 급식단가 추정치: 2014~2018년

(단위: 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급식시설․설비비	325	334	343	352	361
급식운영비	1,361	1,399	1,436	1,473	1,511
식품비	2,558	2,629	2,697	2,768	2,84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면 지역 고등학교 학교급식에 따른 소요경비는 [표 8]의 향후 면 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에 [표 17]의 학생 1인당 급식단가와 급식일수(180일)를 곱하여 산출하는 경우, [표 18]과 같이 2014년 788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4,112억원으로 추정된다.

면 지역 학교급식 소요경비 = 면 지역 급식 학생수 × 학생 1인당 급식단가 × 급식일수(180일)

[표 18] 면 지역 고등학교 학교급식 소요경비 추정치: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급식시설․설비비	6,034	6,171	6,299	6,431	6,565	31,500
급식운영비	25,262	25,837	26,374	26,925	27,488	131,886
식품비	47,469	48,549	49,559	50,593	51,651	247,821
계	78,765	80,557	82,233	83,948	85,704	411,20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8]의 면 지역 고등학교 학교급식 소요경비에 [표 15]의 2011년 지출항목별 부담주체별 학교급식비 부담비율을 적용하는 산출하는 경우, 향후 부담주체별 학교급식비 부담액은 [표 19]와 같이 추정된다.

[표 19] 면 지역 고등학교 학교급식 부담주체별 부담액 추정치: 2014~2018년

(단위 : 백만원)

	보호자 부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 및 기타	계
급식시설․설비비	-	29,047	2,051	402	31,500
급식운영비	53,417	69,175	7,419	1,876	131,887
식품비	145,063	56,355	41,280	5,123	247,821
계	198,480	154,577	50,750	7,401	411,20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면 지역 고등학교의 급식비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표 19]의 부담주체별 학교급식 부담액 중에서 보호자 부담액인 1,985억원이 되며, 이를 향후 5년간 연도별로 배분하는 경우 [표 20]과 같이 추정된다.

[표 20] 면 지역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38,018	38,883	39,692	40,520	41,367	198,4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농어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비, 농어촌학교 운영비,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및 급식비 지원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표 21]과 같이 2014년 7,436억원을 비롯하여 향후 5년간 3조 4,047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21]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 : 2014~2018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농어촌교육 실태조사	1.5	-	-	1.5	-	3
농어촌학교 운영비	6,826	5,797	5,948	6,102	6,261	30,934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228	226	225	224	222	1,125
고등학교 급식비	380	389	397	405	414	1,985
계	7,436	6,412	6,570	6,732	6,897	34,04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