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1일(화) 08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2. 2. 20(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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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243, 지방교육자치과장 김태훈, 행정사무관 천범산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제」내년 전면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시행되고,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인건비 한도 내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의 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 2012년 2월 21일(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4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전남․충남)에서 시범운영(‘10. 1 ～  ’11. 12 : 2년간) 되었던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운영 중임

□ 시․도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되고,

- 시․도 교육감이 다양한 교육여건 및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하고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그 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 교육청의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 아울러, 무기계약직원의(학교회계직) 인력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정원책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지역교육청마다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식 행정기구 내 기구로 명문화하였다.

□ 또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관리의 적정성․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개정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1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 정원책정 및 기구설치 등 규정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효 과
정원 책정	◦ 법령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앙통제	◦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총 정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 자율결정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 기획업무 및 감사담당 기구의 장 직급 4급	◦ 기획업무 및 감사담당 기구의 장 직급 3.4급으로 상향 조정 - 기획 및 감사 기구의 장 밑에 4급 지방공무원 배치	정책조정 및 감사기능 강화
	◦ 무기계약직원 정원관리기준 미비	◦ 무기계약직원의 정원관리기준 조례‧규칙에 규정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무기계약직원 처우개선
기구 설치	◦ 본청 “과”단위 기구정수제	◦ 본청 “국”단위 기구정수제	교육감에 실질적인 조직관리 자율권 부여
	◦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 3개유형 - 무분별한 센터 설치	◦ 지역교육청 기구설치 기준 5개유형 - 센터운영 직제화(1,2개 설치) - 거점교육청 2개과 추가설치 가능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현장안착과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지원기능 내실화
기타	◦ 조직관리 체제 부족	◦ 자체 조직분석‧진단능력 강화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 직급별 정원만 교육규칙으로 규정 * 총 정원 등 중앙통제	◦ 공무원 총 정원 등 조례에 규정 ◦ 기구‧정원관련 규칙 제‧개정안 지방의회 제출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보고	주민 및 지방의회 통제기능 강화

□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구설치 기준 변경

◦ 본청 기구설치 기준  ※ 과․담당관의 수 폐지

변경 전
구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부산광역시교육청		2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경기도교육청		5실·국이내	24과·담당관이내
광역시	인구 : 800만이상 학생 : 16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400만이상 학생 : 8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200만이상 학생 : 4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도	인구 : 600만이상 학생 : 120만이상	3실·국이내	13과·담당관이내
	인구 : 300만이상 학생 : 60만이상	3실·국이내	12과·담당관이내
	인구 : 150만이상 학생 : 30만이상	2실·국이내	11과·담당관이내
	기타	2실·국이내	10과·담당관이내

변경 후
구분		실ㆍ국의 수
서울특별시 교육청		4실ㆍ국 이내
부산광역시 교육청		2실ㆍ국 이내
경기도 교육청		5실ㆍ국 이내
그 밖의 특별자치시ㆍ광역시 교육청	인구 : 400만명 이상 학생 : 80만명 이상	3실ㆍ국 이내
	그 밖의 경우	2실ㆍ국 이내
도	인구 : 300만명 이상 학생 : 60만명 이상	3실ㆍ국 이내
	그 밖의 경우	2실ㆍ국 이내

◦ 지역교육청 기구설치기준  ※유형 3 → 5개, 센터의 수 포함

변경 전
구분	국	과․담당관	현황
인구 50만이상, 학생 7만이상	2국 이내	6과·담당관 이내	43개
서울중부교육 지원청		4과·담당관 이내	1개
기 타		2과·담당관 이내	132개

변경 후
구분		국	과․담당관․센터	현황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이상	2국		44개
인구 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미만 3만명 이상		4과(담당관) 2센터	11개
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학생 3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3과(담당관) 2센터	21개
인구 15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학생 1.5만명 미만 1만명 이상		2과(담당관) 2센터	15개
인구 10만명 미만	학생 1만명 미만		2과(담당관) 1센터	85개

※ 현황은 '12. 2월 현재 기준

※ 제주교육청 제외(제주특별법 적용)

붙임 2		주요 개정 내용

’13. 1. 1. 부터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등), 무기계약직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실질적인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현행 표준정원제>

▪기구․정원의 법령 규정

▪교과부승인 등 사전통제

▪중앙에 의한 획일적 관리

<총액인건비제>

▪기구․정원의 조례 규정

▪사후평가 및 컨설팅기능 강화

▪의회, 주민을 통한 자율적 관리

조직․인력운영의 유연성․탄력성 강화

조직․인력운영의 유연성, 탄력성 확보

○ 현행 법령상 기구․정원 기준을 인건비 기준의 자율조직관리(총액인건비제) 방식으로 전환

- ‘과’ 단위 기구정수제에서 ‘국’ 단위 기구정수제로 전환하여 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조직관리 자율권을 부여

- 총 정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 급증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교육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

-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10.9)의 현장안착과 학교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기능 내실화

-  소규모 지원센터를 지역실정에 따라 1～2개(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센터로 통합․운영하고 센터 밑에 업무의 종류, 업무량 등에 따라 '팀'을 자율적으로 두도록 함

- 권역별 기능거점 교육청에는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 외에 2개의 과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되,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령상의 기구설치 및 정원책정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기구․정원 승인권 등 중앙 통제 폐지

- 단, 총액인건비제가 조직팽창, 인사적체 해소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권 등의 최소한의 기준은 존치

학교회계직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원관리 기준 도입 및 총액인건비제 대상에 포함

○ 직종별 직무분석을 통하여 직종 대통합 등 학교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과 교원업무경감에도 실질적인 역할 제공

- 학교회계직원의 학교별․직종별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교육청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규정

- 총액인건비제 포함 범위 등은 무기계약직의 직종, 인건비 부담 주체․재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시․도교육청의 조직관리 역량 제고

○ 교육청의 자체 조직분석․진단능력을 강화하여 조직 관리의 적정성․건전성 제고

-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교육청에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 장기 계획 하에서 수립․운영함으로써 중기인력계획의 내실화

지방의회의 심의기능 강화(주민 및 시민단체 참여 확대)

○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

○ 기구․정원관련 규칙의 제․개정안 지방의회 제출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