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  무  지  침

■ 업무지침 내용

학교회계(에듀파인) 정책/단위사업 업무추진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등 환경위생 관련 제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 제20949호 전면개정 2008.08.04.) 제23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교사의 고유한 직무이므로 동 업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하지 않는다.

■ 이유

학교환경위생관련 예산편성요구 및 학교 환경위생 점검하여 학교 환경위생 계획 수립 하여야 하며,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업무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사의 직무입니다.

법령상 규정된 보건교사의 직무는 법령의 개정 없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학교장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보건교사 또한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직무유기가 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법령에 정해진 보건교사의 직무를 행정실에서 수행해서도 아니 되며,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15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인자),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권상),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주열),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영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