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무편람

학교 관련 민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2004.  4

교육인적자원부

머리말

오늘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의 제시와 회신내용의 전문성 확보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관계 법령의 정확한 해석·적용을 통하여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회신이 이루어질 때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실무편람은 민원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발간되었던 교육법령 질의회신 사례도 가능한 있는 그대로 게재하였고 2003년 한해동안 우리 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문서 또는 사이버소리함 등을 통해 처리한 학교 관련 민원 사례를 최대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 실무편람이 학교 관련 민원업무담당자를 포함한 교육 종사자들의 업무추진에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유사 사안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초·중등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4년 4월  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이 수 일

목  차

제1장 취학, 유예·면제	1

□ 교육법 제98조의 적용	2

□ 교육법시행령 제108조의 내용	3

□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2조의 적용	3

□ 교육법시행령 제83조의 적용	4

□ 교육법시행령 제77조의 적용	4

□ 외국인자녀의 의무교육 취학 절차	5

□ 학령아동의 국내 외국인학교 취학	5

□ 의무취학 사무처리	6

□ 의무취학대상자의 학적관리	6

□ 의무취학 사무처리 과정	7

□ 학생 취학사무 취급	8

□ 의무취학 사무	8

□ 취학 연령 계산	9

□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9

□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변경	10

□ 취학 유예의 결정 권한 등	11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11

□ 취학 유예, 입학 배정 등 민원 처리	12

□ 읍·면·동장의 취학 독촉 업무 처리	12

□ 입학연령과 대학생 유흥업소 출입 문제	13

□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 삭제	13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입학 허용 및 교육기회 확대 등	14

□ 장기 투병아동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14

□ 학적 처리 용어	15

□ 조기 입학 방법	15

□ 화교학교 초등, 중등과정에 대하여	16

□ 이사온 어린이의 1학년 입학	16

□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의 특수학급 입학	17

□ 취학할 학교의 변경	17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국내 거주자의 취학	17

□ 취학 유예의 절차	18

□ 발육부진 취학 유예	18

□ 초등학교 취학 전 유예 신청	19

□ 수업일수 부족 학생의 학적 처리	19

□ 취학 통지 연기	20

□ 의무교육 대상자가 외국으로 이주를 할 경우 조치방법	20

□ 유예 신청 절차	21

□ 취학의무 면제 처분	21

□ 취학의무의 면제와 학적관리	21

□ 해외근무 출국 시 동반자녀의 학적 처리	22

□ 유치원 입학 연령	23

□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변경	23

제2장 입학, 배정	25

□ 실업계고등학교 자퇴자의 타 고등학교 입학	26

□ 대학원 정원 외 입학	26

□ 학·연 합동과정의 박사학위 과정 학생 모집	27

□ 중학교 광역학구제 설정 및 학교 배정	27

□ 학교군 및 중학구 조례제정	28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28

□ 귀국학생 입학절차	29

□ 중학교 무시험진학 업무처리	29

□ 학생무시험 추첨입학에 따른 종교재단설립 학교의 종교교육	30

□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진학	30

□ 결원 보충	31

□ 학생 배정	31

□ 고등학교 입학 자격	32

□ 맹학교 입학 자격	32

□ 대학 특례입학 자격	33

□ 지체부자유자 정원외 별도 배정	33

□ 거주지 외 고교 입학지원	34

□ 고입 특례대상 자격	34

□ 대학 특례입학 자격	35

□ 자녀의 학년 진급 문제	35

□ 우리 아이 학교 가게 해주세요	35

□ 고등학교 재입학	36

□ 학년초 전·편입학 규정 위반	36

□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진학	37

□ 귀국학생의 특례입학	37

제3장 전학, 편입학	39

□ 위조 증명서로 전입학한 경우의 효력	40

□ 외국인학교 재학 한국인학생 편입학 학적관리	41

□ 전입학 배정	42

□ 휴학생 복학	42

□ 재외국민 국내학교 전·편입학	43

□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처리	44

□ 친권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학	44

□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전학 불허 진정	45

□ 전학 업무처리 권한 및 문서 보존연한	45

□ 전입 관련 금전요구 학교에 대한 시정	46

□ 특례 편입 및 상급학교 특례입학	46

□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 절차 개선	47

□ 전학 시 학교장 동의	48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입학, 전·편입학 등 조항 삭제	48

□ 학교 내 학과간의 이동	49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전학 여부	49

□ 국내학생의 외국 학교로의 전학	50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	50

□ 중학교 전입학	51

□ 전학 시 전 가족 이주 원칙	51

□ 학년말 시·도 전출 시 전학 및 중학교 배정	51

□ 전출·입 학교 간의 협조 문제	52

□ 국민공통기본과정 미이수자 전학	53

□ 생계곤란 학생 전학	53

□ 동일 학군내 전학	53

□ 중학교 재학생의 고등공민학교로의 전학	54

□ 중학교 3학년 전학 및 2학기 중간고사 성적처리 방법	54

□ 중학생의 전학시기 및 요건	55

□ 일반계고에서 외국어고 또는 실업계고로 전학	55

□ 실업계고등학생의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입학	56

□ 초등학생의 국외 전학	56

□ 외국 유학 후 편입학 서류	56

□ 귀국학생의 서류심사시 편입학 학년 배정	57

□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전학	57

□ 불법유학생 귀국시 편입학	58

□ 6개월 유학 후 복학	58

□ 외국 거주 후 한국학교 입학	59

□ 외국 출생 귀국자의 편입학	60

제4장 수료(진급), 졸업, 진학	61

□ 중학교 졸업학력 인정	62

□ 외국학교에서 월반졸업 후 국내대학 진학 시 학력인정	62

□ 과학기술대 입학생의 조기졸업 인정	63

□ 인접 시·도간의 고등학교 공동지원제도	64

□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64

□ 각종학교 졸업 후의 진학 가능성	65

□ 수업료 미납자 졸업 인정	65

□ 결석이 많은 학생의 학년 수료	66

□ 출석일수 미달 시 졸업 가능 여부	66

□ 졸업예정자에 대한 질의	67

□ 고등학교 진학 문제	67

□ 고등학교 진학 문제	68

□ 수업료 미납 제적생 졸업 인정	68

□ 명예졸업장 수여	69

제5장 학적(학교생활기록부), 기타	71

□ 수업연한 단축 관련 학칙 소급 적용	72

□ 대학과 대학원의 동시 수학	72

□ 졸업대장 누락자 졸업인정 여부	73

□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 일부를 이수한 자의 학력 인정	73

□ 각종 시험 응시자격	74

□ 대학입학 무자격자의 학력인정	74

□ 졸업자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75

□ 폐교된 학교졸업자의 학적 정정	75

□ 민간자격증 취득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75

□ 고등학교 입학원서 서식 변경	76

□ 훈령제616호에 따른 출결상황관리 해석	76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광주시교육청)	77

□ 국제계열 학생의 학년제(1학기) 변경	78

□ 효도방학 폐지 요구	78

□ 등교시각 조정	79

□ 1985년생 술집출입 금지	79

□ 학생출석번호의 남녀 구분(국가인권위원회)	80

□ 맞벌이 부모의 초등학교 자녀 등교시각 조정	80

□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	81

□ 학교 출석일수 인정	82

□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82

□ 학교생활기록부 반환	83

□ 학교생활기록부 폐지	83

□ 창씨개명 잔재정리	84

□ 영문성적증명서 발급	84

□ 졸업증명서 발급	85

□ 증명 발급 간소화	85

□ 국회인사청문회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86

□ 등교거부에 따른 출결처리	86

□ 해외 이주예정 학생의 학적 처리	87

□ 의무교육대상자 자퇴	87

□ 특기·적성교육 강사 수당	87

□ 특기자 중도 포기	88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역할	88

□ 수료·진급 결정 시 수업일수 계산	89

□ 특수학급 아동의 환급	89

□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적관리	90

□ 학교 조퇴의 명확한 기준	90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입력방법	91

□ 학교주변 노래방 운영	91

□ 귀국 학생의 성적 처리	92

□ 결석 처리 방법	92

□ 학급(계열) 변경	93

□ 장애가 있는 학생의 고교입시 특례	93

□ 영문성적증명서 서식	94

제6장 민원처리 관련 법령	103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104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110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124

□ 대통령비서실이첩민원처리지침	125

부록(필독 교육관련 법령)	127

□ 대한민국 헌법(제10, 11, 21, 31조)	128

□ 교육기본법	128

□ 초·중등교육법	132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42

□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훈령제616호)	166

편집후기	173

제1장

취학, 유예·면제

제1장 …… 취학, 유예·면제

□ 교육법 제98조의 적용

(

1962.01.27

대 : 서울특별시장

[질 의]

□ 본 규정은 취학 전 또는 취학 중의 학령아동(만6세∼만12세) 전부에게 적용된다고 사료되는 데 귀견 여하

□ 취학 중 아동이 질병일 경우 병결로 처리하고 본 규정을 적용치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되는 데 귀견 여하

□ 병결 처리할 경우 원급(재수)에 의하여 의무교육기간 6개년을 초과하여 교육받을 수 없다고 사료되는 데 귀견 여하

□ 취학유예의 방법 외에 학교장 재량으로 원급(재수)시킬 수 없다고 사료되는 데 귀견 여하

[회 신]

□ 본 조에 규정된 불구, 폐질, 병약, 발육불완전, 기타 사유로 인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취학 전 또는 취학 중의 학령아동의 전부에게 적용되는 것임

□ 학교장은 취학중의 아동이 질병으로서 그 정도가 단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병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간이 상당기간(2항의 가, 나호 참조)을 요할 때에는 교육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유예절차를 취하여야 함

□ 이같이 학교장이 병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설문과 같은 재수를 요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며 재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규정된 유예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의무교육은 교육법 제8조에 따라 6년간이므로 법률에 별단의 규정 없이 교장의 재량으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임. 따라서, 교육법 제98조 소정의 유예결정 없이 교장이 재수처분을 재량 처리해야 함

□ 교육법시행령 제108조의 내용

(

1962.01.27

대 : 서울특별시장

[질 의]

□ 취학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 재차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그 최저기간은?

□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이며 없다면 1일이나 1개월도 좋은가?

[회 신]

□ 본 조문에서 취학유예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장기간을 규정하였으나 그 이내, 즉 1년 이내에 최저 기간은 1일 또는 30일도 문장 상으로는 해당되는 것이나 유예코자 하는 사유가 장시일간 계속되어 당해 학년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유예기간도 상당한 장시일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학유예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82조의 적용

(

1962.01.27

대 : 서울특별시장

[질 의]

□ 본 규정은 의무교육 해당자에게도 적용되는가?

□ 의무교육 해당자로서 출석 및 성적으로 보아 국민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되지 못할 경우 취학유예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학교장 재량으로 원급에 재수시킬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견 여하

□ 국민학교 아동의 진급 및 졸업에 필요하고 또한 충분한 출석일수의 한계에 대하여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데 어느 규정을 어떻게 유추해석 적용해야 할 것인가 또는 국민학교 취학아동은 출석일수에 구애됨이 없이 진급 또는 졸업되는가?

□ 만일 필요 충분한 출석일수의 한계가 있다면 출석일수 미달로 학교장 재량으로 재수시킬 수 있는가?

[회 신]

□ 본 조는 각급 학교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적 규정으로서 법률에 별단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의무교육의 연한은 6년(교육법 제8조)이므로 법률로 정해진 취학유예결정이 없이는 위의 법정 연한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출석일수의 미달(유예로 인한 미달은 제외) 또는 그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교장이 이를 재수(낙제)케 할 수 없을 것임

□ 국민학교 아동의 진급, 졸업에 소요되는 출석일수는 국민학교 교과시간 배당기준령에 규정된 수업시간으로서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규정된 수업일수 중 유예로 인한 미달 외에는 수업일수의 미달에 구애 없이 진급 또는 졸업할 수 있을 것임

□ 교육법시행령 제83조의 적용

(

1962.01.27

대 : 서울특별시장

[질 의]

□ 만 12세를 초과한 아동(학령아동이 아님)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을 경우 본 규정 중 퇴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견 여하

[회 신]

□ 본 조에 규정된 학생의 퇴학은 학령아동 이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본 조 단서 참조) 엄격히 해석컨대 학령이 초과한 국민학교 아동에 대하여는 퇴학처분이 가능함은 물론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될 것이나 현재 적령기에 전원이 완전취학을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비추어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역시 의무교육 취학자와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임

□ 교육법시행령 제77조의 적용

(

1962.01.27

대 : 서울특별시장

[질 의]

□ 본 조 제1항에 학생의 입학, 퇴학, 전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학유예규정을 국민학교 아동의 휴학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사료되는 데 귀견 여하

[회 신]

□ 학생의 입학, 전학, 휴학을 규정한 본 조문은 각급 학교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국민학교의 휴학에 관하여는 유예규정이 있으므로 본 규정은 교육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별단의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외국인자녀의 의무교육 취학 절차

(

교행1010-370(1969.04.17)

대 : 경기도교육위원회

[질 의]

□ 외국인(중화민국)의 자녀 중 적령에 달한 아동이 우리나라 국민학교 취학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취학시킨 경우 그 수속절차 여하

□ 거류민 중 외국(자기나라)에서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던 자를 우리나라 국민학교 해당학년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현행법령상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을 시키거나, 외국에서 의무교육을 이수 중이던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학교 해당 학년에 편입학시키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미국, 중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국제 관례상 그 나라에 있는 교포나 자녀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취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학령아동의 국내 외국인학교 취학

(

문법무810-373(1970.10.08)

대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질 의]

□ 학령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자에게 취학할 것을 통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외국인학교에 취학하는 것은 교육법상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신]

□ 취학 통고를 받은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는 그 의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되지 않는 한, 그가 보호하는 학령아동에 대하여 취학시킬 의무가 있으며, 국내 외국인학교에 취학시킨다 해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학독려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교육법 제164조의 벌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화교학교 재학생은 국민학교에 전학시킬 수 없고 새로이 취학시켜야 할 것임

□ 화교학교에 대한 감독권은 중국대사관에 있으므로 중국대사관에 시정 요구를 할 것

□ 의무취학 사무처리

(

교행1040-234(1977.03.23)

대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질 의]

□ 의무취학 적령아동이 주민등록신고만 필하고 호적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적 적령아(고아, 사생아, 취적 불가능한 아동)에 대하여 취학통지서를 발부할 것인지의 여부

□ 취학유예자(1968.03.02∼1970.03.01) 이외의 적령 초과자(만12세미만 학령아동)가 취학을 원하는 경우 취학통지서 발부 및 취학가능 여부

□ 1997학년도 적령 아동(1970.03.30생)이 타 시·도에서 연령 미달자임에도 기히 취학하여 2학년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서류에 의거 2학년에 전편입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적령아동으로 1학년에 신입학시킬 것인지의 여부

[회 신]

□ 교육법 제96조에서 의무취학연령을 만6세로부터 만12세까지로 한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무취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호적에 의거 만6세에 달한 자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나,

□ 동 교육이 의무교육임을 감안, 호적신고 이행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민등록표상의 기준으로 취학적령이 확인될 경우에는 취학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취학유예 이외 적령 초과자가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임

□ 2학년 이상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상당 연령에 달해야 하는 규정은 전입학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이미 1학년을 수료한 점을 감안, 2학년에 전학할 수 있다고 봄

□ 의무취학대상자의 학적관리

(

교행1040-877(1977.10.08)

대 :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질 의]

□ 무단 장기결석한 자의 보호자에게 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경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거주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여도 반응이 없을 때, 이의 처리 방법

□ 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에 대하여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 가능 여부

□ 정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다시 복교 등 편입학을 할 때에는 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편입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처리 방법

[회 신]

□ 재학 중의 의무취학 학령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즉시 그 보호자에게 경고를 발하고 그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에는 그 전말을 아동의 거주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교육법시행령 제97조), 위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의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령 제98조 제1항), 시·읍·면장이 경고를 하여도 여전한 때에는 시·읍·면장이 그 전말을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동령 제98조 제2항) 동 조항을 들어 시·읍·면장에게 아동의 출석을 독촉하여 등교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취학을 면제받은 자 이외에는 학적을 제적할 수 없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에 대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정학 등의 징계는 할 수 없다고 봄. 그 사유는 동 조항은 각급학교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국민학교의 경우는 출석 등의 독촉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기정학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 국민학교에서 무단 결석 등을 사유로 정학이나 제적은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회신은 생략함

□ 의무취학 사무처리 과정

(

교행1040-819(1976.09.30)

대 : 서울·부산시교육위원회

[질 의]

□ 호적상 적령미달이나 실제 연령이 적령에 달한 경우 호적 정정 이전의 취학 가능 여부

□ 외국 국적과 외국식 이름을 소유하고 대한민국의 국·공·사립의 국민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교육법 제96조상의 취학 연령인 만6세와 만12세는 의무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무취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호적상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현저히 취학 적령을 초과하였음이 공인된 의료기간의 당해 분야 전문의의 판단 등 합리적인 측정에 의거 확인될 경우, 호적 정정 이전이라도 취학 조치하고 사후 호적 정정을 필히 이행토록 함이 합리적일 것임

□ 외국인으로서 적령 아동인 경우인 경우에는 이들이 비록 의무교육대상은 아닐지라도 국내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국제 인권선언, 유엔헌장 관계국과의 협약 등의 범세계적인 인류평등의 원칙, 교육기회의 보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함이 합리적임

□ 학생 취학사무 취급

(

문기획-810(1969.05.13)

대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질 의]

□ 국민학교 적령아동으로서 무호적인 경우 관할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취학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자로서 국민학교의 적령 아동에 대하여는 호적법상의 무적자라는 이유로 취학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취학통지서를 발부하여 교육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호적법상의 신고의무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의무취학 사무

(

문기획810-306(1966.04.18)

대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질 의]

□ 교육법시행령 제100조 중 □관계학교장이 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시립초등학교 재학생이 사립국민학교로 전학시 관계학교장이라고 함은 시립국민학교장이라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 신]

□ 시립국민학교장이 아니고 사립국민학교장이라고 봄

□ 교육법시행령 제100조 단서 참조

□ 취학 연령 계산

(

의무01250-285(1988.11.15)

대 : 황△△

[질 의]

□ 연령계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83.03.01생의 경우 1989.02.28 24:00 즉 1989.02.28일에 만6세가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 바, 1983.03.01생 아동이 만6세가 되는 날은 언제인지 회신하여 주기 바람

[회 신]

□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의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연령 계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일을 산입하므로 1983.03.01에 출생한 아동은 만5세가 종료되는 1989년 2월말일 다음날인 1989년 3월 1일에 만6세가 됨

□ 아동의 국민학교 취학시기는 교육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최초학년 초이고, 각 학교의 학년은 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일에 시작되어 익년 2월말일에 끝나므로 1983.3.1에 출생한 아동의 취학 개시 시기는 1989년 3월 2일 이후의 최초 학년초인 1990년 3월 1일이 됨

□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

학교07000-688(2003.05.20)

대 : 서울 중랑구 △임△

[질 의]

□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서 가능함. 불법체류자의 경우 관련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해 2000학년도까지는 입학이 불가능하였음

□ 우리 부에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의 취지와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존중하여 200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불법체류자의 신분상 제약과 의사소통곤란 등의 문제로 후견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관련서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신에 해당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 시달)하고 있음

□ 다만, 학교별 여건, 해당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교육과정이수 등을 고려하여 입학을 허용(학교장 재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학구 내 초등학교 또는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구비서류(아동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 거주사실확인서 등)를 갖추어 해당 학교를 방문하실 것을 권해 드림

□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변경

(

학교07000-1238(2003.09.25)

대 : 경기 화성시 △△박

[질 의]

□ 취학연령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출생한 아동으로 하자는 건의

[회 신]

□ 현재 취학연령의 계산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학기개시일인 3월 1일 현재 만6세가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나이로는 연령차(7, 8세)가 존재하지만 엄밀히 계산한 나이(만6세)로는 동일연령으로서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해서 동일학년 아동의 성장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며,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도 존재함

□ 기준일을 변경할 경우, 취학아동 인원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교사수급, 소규모학교 존폐위기 등 큰 혼란이 우려되고, 세계적 교육개혁 추세인 수준별 교육과정 하에서는 동일 학년에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혼재된 상태로 재학하게 됨. 현행 법령 하에서도 질병, 성장부진 등에 대한 학부모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유예를 신청하여 해결 가능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 실제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출생연령(1∼11개월의 월령) 등 신체적 성장차이에 의한 것보다는 정서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학연령을 산출하여도 여전히 월령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음. 귀 자녀에 대한 믿음과 보다 넓은 마음으로 자녀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람

□ 취학 유예의 결정 권한 등

(

학교정책과-554(2004.02.05)

대 : 경기 고양시 전△△

[질 의]

□ 취학유예는 학교장의 재량 권한인지?

□ 유예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회 신]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취학유예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단서 외에 읍·면·동장 및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 유예결정에 유치원교사의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유예결정을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보호자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확하지 않은 성장차이 등을 이유로 취학유예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학교장이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짐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

학교81200-709(2003.05.23)

대 : 시·도교육감

[질 의]

□ 불법체류자 자녀 취학관련 절차 간소화 안내

[회 신]

□ 적극적인 취학 허용을 위해 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인우보증서 등으로 거주사실의 확인 절차를 대신할 수 있음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학 및 전·편입학을 허용하고, 의무교육 연한이 확대되고 있음(2004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중3까지 적용됨)을 고려해 중학교 입학 및 전·편입학 요구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도록 일선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취학 유예, 입학 배정 등 민원 처리

(

학교정책과-885(2004.02.24)

대 : 시·도교육감

[질 의]

□ 의사진단서의 제출만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일부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방해를 받는 등 물의가 제기되고 있는 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유예결정의 바람직한 방법은?

□ 배정 관련 집단 민원 발생 시 대책은?

[회 신]

□ 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음(학교81110-132, 2002.09.02)

□ 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취학유예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유예를 신청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을 통한 유예신청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의해 취학유예 결정

□ 배정과정에 학부모대표의 참여, 배정절차의 공개 등 합리적 배정과 배정후 불만의 최소화(행·재정 지원 등 학교발전계획 수립·추진,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 등 통학불편 최소화)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읍·면·동장의 취학 독촉 업무 처리

(

학교11280-(2003.10.30)

대 : 법무담당관실

[질 의]

□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출석 독촉 및 경고 사실을 학교장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이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현실에 부적합하고 형식에 불과하므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읍·면·동장을 삭제함이 어떤지

[회 신]

□ 거주지 이전 등 아동의 전출·입이 잦은 사회특성상 대상 아동의 변동사항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읍·면·동장이 취학·출석통지 및 독촉의 조치를 행하는 것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국민생활 편익제공의 측면에서 중요함

□ 미취학 또는 결석 아동에게는 학교장이 1∼2차 연락하여 적의 조치하고 있으나, 그러한 학교의 노력으로도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거주이전 여부 파악 및 취학독촉의 기회를 최종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임

□ 입학연령과 대학생 유흥업소 출입 문제

(

학교정책과-736(2004.02.14)

대 : 행정관리담당관

[질 의]

□ 3월 1일 기준으로 입학연령이 되어 있어 동일 학년 대학생 중 유흥업소 출입 가능자와 불가능자가 존재하게 됨. 변경 여부

[회 신]

□ 현재 취학연령을 학기개시일(3월1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아동의 성장·발육, 우리나라의 계절, 기후특성, 풍속, 전통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학기개시일을 기준으로 취학연령을 산출하고 있음

□ 대학생의 유흥업소 출입 여부는 취학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임

□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 삭제

(

학교정책과 전화(2003.09.22)

대 : 서울 김△△

[질 의]

□ 취학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누가 얼마나 하는지

□ 홈스쿨링, 조기해외유학, 대안학교 입학 등 학습자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취학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거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 의무교육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음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입학 허용 및 교육기회 확대 등

(

학교정책과 전화(2003.10.16)

대 : 서울 △정△

[질 의]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입학이 일선학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용의는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시 신원보증 등의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회 신]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입학은 본인의 희망, 의사소통능력, 교육과정 이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학을 최대한 허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음

□ 불법체류 중이라도 국내의 초·중학교를 재학하여 졸업한 자는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음. 국내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의 고등학교 입학 허용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하겠음

□ 불법체류외국인 자녀의 취학 및 전·편입학 시 신원보증서, 각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 장기 투병아동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

학교정책과 전화(2003.10.16)

대 : 경기 △△권

[질 의]

□ 백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은 있는지

[회 신]

□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준하여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학적 처리 용어

(

학교정책과 사이버소리함

대 : 경남 박△△

[질 의]

□ 유예와 정원외 관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회 신]

□ 유예는 의무교육대상자의 해당학년 취학(교육)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임(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 가능). 취학 전 유예, 취학 중 유예 모두 가능

□ 정원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결석(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하여 이후 출석하여도 해당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출석일수 ⅔미달)한 자에 대해 학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임 : 정원으로 관리하면 타 전입생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학생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대상자의 학적을 유예 처분하는 것임(넓은 의미의 유예에 해당됨)

□ 조기 입학 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경기 △기△

[질 의]

□ 만5세 아동의 조기입학 방법 및 절차 질의

[회 신]

□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제20조에 의거, 초등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의 수용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음

□ 학급당 편성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학급증설과 2부제 수업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허용함.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는 생년월일 우선 순으로 입학을 허용함

□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해당학교에 문의하여 도움받기 바람

□ 화교학교 초등, 중등과정에 대하여

(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대 : 부산 △△황

[질 의]

□ 부산에 있는 화교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는데, 교육과정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차후에 초등학교를 편입할 수 있는지?

[회 신]

□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외국계로서 대한민국 국적소지자(귀화인 등), 한국계 혼혈아, 5년 이상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함

□ 국내의 외국인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후 국내 정규 초등학교로 편입할 수도 없음

□ 이사온 어린이의 1학년 입학

(

인천시교육청 전화질의

대 : 인천 오△△

[질 의]

□ 취학 아동이 서울에서 인천시 △△동으로 이사온 경우,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제18조에 의거, 새로 전입한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줌

□ 이후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취학통지서를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됨

□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의 특수학급 입학

(

인천시교육청 전화

대 : 인천 △△임

[질 의]

□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이며 2급 정신지체자임. 거주지역 학구 내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회 신]

□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경우 일단 거주지 학교에 입학하게 한 후, 해당 학교에서 특수학급 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가 직접 원하는 학교에 취학하기를 바랄 때,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판별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으므로 일정 기간 학교 적응 기간을 거친 후 판정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취학할 학교의 변경

(

충남도교육청 전화(□03.01.13)

대 : 충남 길△△

[질 의]

□ 취학통지서 교부 후 주소지가 변경됨. 이후 다른 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절차는?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하여 가능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국내 거주자의 취학

(

충남도교육청 전화(□03.02.22)

대 : 충남 △안△

[질 의]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연령에 도달한 자녀가 있는데, 거주지 인근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국내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및 취학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함

□ 취학 유예의 절차

(

인천시교육청 전화

대 : 인천 연수구 이△△

[질 의]

□ 1997년 2월생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았음. 아동이 수학능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여겨져 유예를 원하는 데 그 절차는?

[회 신]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취학통지서는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수학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적령기에 발부되는 것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취학시킬 의무가 있음

□ 질병 등에 의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취학유예신청서를 작성한 후 취학통지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유예 승인은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통보함

□ 발육부진 취학 유예

(

인천시교육청 전화(□03.02.22)

대 : 인천 남동구 △영△

[질 의]

□ 아동의 발육정도가 미약하고 질병이 있는 경우 취학유예 가능한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유예신청서(병원진단서와 기타 관련사실증빙서류 첨부)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얻어 유예 가능함

□ 초등학교 취학 전 유예 신청

(

충남도교육청 전화

대 : 충남 온양시 △△수

[질 의]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나올 예정이나 신장염으로 장기간 입원 병력이 있어 신체 발육이 뒤떨어져 유예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회 신]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취학통지서에 명기된 해당 학교에 제출하면 됨

□ 수업일수 부족 학생의 학적 처리

(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전남 명△△

[질 의]

□ 수업일수가 부족한 학생의 경우 유예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 처리를 하지 않고 유급 처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유예와 유급의 다른 점은?

[회 신]

□ 민원인은 현재 유예와 유급의 개념을 서로 바꿔 사용하고 있음

□ 유급이란 해당 학년을 수료하지 못해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이며, 유예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 또는 제29조에 의한 3개월이상 장기결석자로 정원외관리 중인 것임

□ 의무교육대상자들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하며, 출석일수 미달자는 해당학년을 수료하지 못하므로 상급학년 진급을 못함(자동 유급)

□ 취학 통지 연기

(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대 : 대구 김△△

[질 의]

□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체력도 약하며 사회성이 떨어져서 유예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서 취학통지서가 안나오게 할 수는 없는지?

[회 신]

□ 초등학교 취학 유예는 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함.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취학유예를 판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함

□ 자녀의 발육이 부진하다고 하여 취학통지서가 안나오도록 할 수는 없음. 다만, 취학유예가 결정되면 이 사실을 동사무소에 통지하여 다음 해에 다시 취학통지서가 발급되도록 하고 있음

□ 취학유예는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니 유예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하기 바람

□ 의무교육 대상자가 외국으로 이주를 할 경우 조치방법

(

경기도교육청 전화(□03.08.22)

대 : 경기 안양 △인△

[질 의]

□ 의무교육 대상자를 포함해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를 함에 있어 유예 또는 정원외관리 한다는데 올바른 처리는?

[회 신]

□ 유예(정원외관리 포함)가 아니라 면제 처리함

□ 이주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학교에 의무교육 면제 신청을 하면 됨

□ 유예 신청 절차

(

경기도교육청 전화(□03.05.20)

대 : 경기 과천 △△미

[질 의]

□ 자폐증이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의무교육 유예 신청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교육부 훈령 제616호에 의거 신청하고 학교장이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함

□ 의사진단서와 읍·면·동장 또는 보호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함

□ 취학의무 면제 처분

(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충북 설△△

[질 의]

□ 의무교육 면제 처리 절차는?

[회 신]

□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함. 행방불명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음

□ 유예 및 면제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보호자의 신청 없이 학교장이 직권유예나 면제결정을 할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반송우편물, 행방불명 통·반장 확인서 등)를 갖추어야 함

□ 취학의무의 면제와 학적관리

(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충북 △△중학교

[질 의]

□ 유예기간이 만료된 연락두절자의 유예연장 처리는?

[회 신]

□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자의 유예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유예연장 또는 면제 처분하고 그 내용을 관할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하면 됨

□ 해외근무 출국 시 동반자녀의 학적 처리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대 : 서울 서초구 △혜△

[질 의]

□ 해외근무로 인해 전 가족이 동반 출국할 때 중학교 1학년 자녀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 신]

□ 의무교육대상자이므로 부모의 인사발령통지서를 구비하여 학교에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초등학교 조기 취학

(

충청남도교육청

대 : 충남 △△자

[질 의]

□ 1997.3.30일생으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의 절차와 방법은?

[회 신]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은 2003.3.30이므로 정상적으로는 2004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함

□ 조기취학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허용규모, 취학대상 아동의 범위·절차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초등학교에 통보하면 학교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해당 학교별 학생수용 능력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함.

□ 학교에서는 2월중에 만 5세아 조기취학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가정통신,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하고, 신청자의 접수와 면담을 실시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취학허용을 결정함

□ 유치원 입학 연령

(

강원도교육청 전화(□03.02.13)

대 : 강원 승△△

[질 의]

□ 5살인 아이가 병설유치원 입학 자격이 있는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 제36조에는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3세부터 초등학교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설유치원의 입학연령은 위의 규정에 의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아를 모집하고 있음

□ 초등학교 취학 연령 변경

(

학교정책과 편지(□03.01.22)

대 : 서울 △숙△

[질 의]

□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한다는 소문이 있는 데 사실인지?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라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 신]

□ 사실이 아님.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한 바 없음

취학연령변경(1월∼12월)에 반대하는 어머님의 편지

주변에서 1∼2월생을 두고 다른 아이들은 8살에 입학하는데, 자기 아이는 7살에 조기입학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게가 공식적으로 만나이를 적용하는데...

우리 아이는 12월생입니다. 1월생보다 며칠 빠르다고 한 살이 더 많아 성숙합니까? 입학시기가 1월이든 3월이든, 9월이든 그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취학연령을 법적으로 몇세로 정해졌느냐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지 마는지에 따른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이로 12월생은 나자마자 한 살, 설쇠면 두 살, 그야말로 한달만에 두 살먹는 것이 문제지 취학연령이 만6세로 정해졌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는 동일한 연령으로 취급됨이 마당하죠. 어린아이들을 1월 한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입학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요. 내 아이가 2월생이니 한 살 어리다며 한해 묵히는 부모님들!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이치를 따져보면 좋겠어요. 매달 입학식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입학하는데, 3월생하고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12월생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적령기가 되었으니 입학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우리 나이로 해가 바뀌는 것을 우선시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 만연령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장래에 아이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줄 소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2장

입학, 배정

제2장 …… 입학, 배정

□ 실업계고등학교 자퇴자의 타 고등학교 입학

(

법무61010-765(1994.12.06)

대 : 전라남도교육감

[질 의]

□ 비평준화지역 내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비적성 및 건강 등의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다음 해 비평준화지역 내에 있는 일반계 등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4항의 규정을 포함한 동령 제112조의2 내지 제112조의14의 규정은 교육법 제107조의2에 의거한 동령 제69조의3 제2항의 □교육부령이 정하는 지역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대학원 정원 외 입학

(

대원07000-463(1994.12.06)

대 :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질 의]

□ 북한이탈주민의 대학원 정원외 입학 가능 여부

[회 신]

□ 일반대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북한이탈주민□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원외 입학이 가능하나,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 제3항의 별도정원 규정에 □북한이탈주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원외로는 입학할 수 없음

□ 그러나, 제3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외로 인정되니, 학생이 동 제3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연 합동과정의 박사학위 과정 학생 모집

(

대원81413-166(1999.07.09)

대 : 홍익대학교총장

[질 의]

□ 홍익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 한국해양연구소와 협약으로 학·연 협동과정을 설치하였고, 그 정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각각 3명 및 2명임. 본 학·연 협동과정의 해당학과인 조선해양공학과와 토목공학과에는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조선해양공학과에는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동 대학에 설치된 학·연 협동과정의 박사학위 과정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학·연 협동과정은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은 교육부로부터 다른 대학원 학위과정과 별도로 배정받고 있음

□ 따라서, 귀 대학에는 이미 학·연 협동과정의 박사과정 정원이 있으므로 일반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귀 대학 학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연 협동과정의 박사과정 학생 2명을 모집할 수 있음

□ 중학교 광역학구제 설정 및 학교 배정

(

법무61010-587(1994.09.05)

대 : 경상북도교육감

[질 의]

□ 거리·교통이 통학상 지극히 불편한 지역에 설정된 중학구중 2∼5개 중학구를 통합하여 1개의 광역학구로 설정하고, 그 광역학구 내의 학교중 학생들에게 자유로이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학구제를 시행하는 것이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규정한 학교배정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신]

□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의하면 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그 입학하는 학교를 배정함

□ 다만,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는 중학구를 설정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며,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2∼5개 중학구를 통합하여 1개의 광역 중학구를 설정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중학구를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중학구내의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고 봄

□ 즉, 각 학교별로 수용능력을 고려한 학생정원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학교별 입학시험을 치르지 않는 현행 중학교 입학제도 하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배정의 방법에 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임

□ 학교군 및 중학구 조례제정

(

교행1040-1031(1970.10.30)

대 : 강원도교육위원회

[질 의]

□ 본도 국민학교 졸업생이 타도 중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조례제정방법과 타도 국민학교 졸업생을 본도에서 수용하게 될 경우의 조례제정 예시

[회 신]

□ 관계 시·도교육위원회의 상호간 합의(사무위탁)에 의하여 타 시·도 국민학교 졸업생의 지원을 받아 배정하는 시·도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국민학교를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임

□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

교행1040-827(1971.09.29)

대 :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질 의]

□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4항에 입학할 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을 포기하거나 퇴학한 때에는 그 후 다시 입학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경제적 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진학을 포기한 자는 당해 년도 중에는 불가할 것이나 다음 학년도에는 다시 배정하여 이를 구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하

□ 특히, 중학구는 익년도에 당해학교에 다시 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하

[회 신]

□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4항에 □입학할 학교가 배정된 자가 당해학교에 입학을 포기하거나 퇴학을 한 때에는 그 후 다시 입학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다□함은 처음 배정받은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 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 입학할 학교를 배정받고 신체적·경제적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진학하지 못한 자가 다시 진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음 배정받은 학교에 취학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귀국학생 입학절차

(

교행1040-1014(1977.11.19)

대 : 외무부장관

[질 의]

□ 주 사우디 한국인 학교에서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귀국한 학생이 국내의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절차상 문제점 유무에 대하여

[회 신]

□ 외국에서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중학교에 입학하려는 자가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외로 신입학이 가능하므로 국내의 중학교 취학에는 별 문제점이 없겠으나,

□ 전항의 해당자가 아닌 귀국 학생은 국내의 국민학교 졸업자와 똑같은 절차에 따라 중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며, 국내의 중학교 입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①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②국내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③출입국증명서, ④주무부장관의 추천서(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6호 해당자의 경우)

□ 중학교 무시험진학 업무처리

(

교행1010-1113(1969.12.26)

대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질 의]

□ 외교관의 자녀나 교포자녀가 1970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 배정원서 접수 마감 후에 귀국하여 중학교 진학을 희망할 때의 처리 방안

□ 서울 외국인학교 출신 학생이 배정원서 마감 후에 진학을 희망할 때의 처리 방안

[회 신]

□ 외교관 및 재외교포의 자녀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지원문제에 대하여는 지원서 접수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실이므로 수용계획과 사무절차상 차질이 없는 한 그들의 계속 취학을 위하여 국민학교 전·편입학 및 중학교 진학지원을 허용함이 가할 것임

□ 우리나라 국민학교 출신자에 대하여도 배정원서 마감 후에 진학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울 외국인학교 출신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임

□ 학생무시험 추첨입학에 따른 종교재단설립 학교의 종교교육

(

교행1011-52(1970.01.19)

대 :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질 의]

□ 1970학년도에 무시험 추첨으로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중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성경 및 예배시간을 교육과정에 삽입, 지도, 성적에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문교부령 제181호 □별책 2□에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교교육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과외로 지도할 수 있는 것임

□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진학

(

교행1040-1019(1972.10.02)

대 : 제주도교육위원회

[질 의]

□ 국내소재 화교학교 6학년을 졸업한 자가 중학교 무시험진학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중학교 무시험 진학을 못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전입학을 할 수 있다면 몇 학년에 전입학이 가한지 여부

[회 신]

□ 현행 법령상 국내 소재 화교학교 6학년을 졸업한 자에 대하여 중학교 입학자격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 당해 학교가 본국 정부의 관계법령에 의거 설립된 학교인 경우는 졸업자 중 외국인에 한하여 교육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2호에 규정된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중학교 입학을 배정함이 가할 것임

□ 결원 보충

(

학무1010-570(1978.03.15)

대 : 마산초급대학장

[질 의]

□ 신입생 입학식 직후 제적 또는 전학으로 인하여 학생 정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입시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차순위자로 결원보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입학시기는 교육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학년초 30일 이내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학생 배정

(

교행1040-442(1975.06.04)

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질 의]

□ 폐지인가된 학교의 존속기간동안 학생을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폐지인가 학교의 존속기간 설정은 폐지인가 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른 잔류학생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지인가일 이후부터는 학생을 배정할 수 없다고 봄

□ 고등학교 입학 자격

(

교행1040-159(1978.02.20)

대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질 의]

□ 학칙에 의거 입학자격을 □매 학년도 3월 2일을 기준하여 만16세 이하인 자□로서 □전학년도 중학교졸업자 중 3학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당해 중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고등학교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107조 및 동 시행령 제80조에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15에 의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라도 전항의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불가할 것임

□ 맹학교 입학 자격

(

의무01250-184(1990.07.28)

대 : 이△△

[질 의]

□ 맹학교 입학 자격과 판별 기준은?

[회 신]

□ 시각장애자로서 맹학교나 약시자를 위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관련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교육청이나 해당 맹학교에서 판별을 받은 다음에 입학할 수 있음

□ 아울러 특수학교는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무상교육임을 알려드림

□ 판별 기준은 교정시력이 0.04미만인 경우와 점자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특수학교, 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인 경우는 특수학급 교육대상자임

□ 대학 특례입학 자격

(

학무25210-1426(1991.11.22)

대 :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질 의]

□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바,

□ 외국의 학제 차이 등으로 학교 재학한 연수는 12년에 약간 미달하지만 12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특례입학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외국과의 학제 차이로 총 재학년수는 12년에 약간 미달(1개학기 정도)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12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특례입학 자격이 있다고 봄

□ 지체부자유자 정원외 별도 배정

(

학교정책과 전화(2003.03.13)

대 : △유△

[질 의]

□ 선배정 기회를 놓친 지체부자유자의 경우 입학 후 전학 시 불편이 초래되므로 입학 전 새로 정원 내외로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 후기일반계고 전형은 물론 중학교 배정 시에도 입학 전에 정원내 배정은 물론 정원외 추가 배정도 허용해 대상자들이 지체부자유로 인해 겪는 통학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 개선을 당부함

※ 시·도 배정지침 개선으로 해결됨

□ 거주지 외 고교 입학지원

(

학교07000-928(2003.07.09)

대 : 경기 구리시 △△희

[질 의]

□ 거주지역과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고교 입학은 지원자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 시·도 소재 고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교육감간 협의한 경우는 타 시·도 소재 고교에의 입학이 가능함

□ 또한,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는 거주지 및 재학하는 중학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입학지원이 가능함. 따라서, 모집지역에 제한이 없는 특목고인 공업계 고교 중 1개교를 선정·지원하도록 권함

□ 고입 특례대상 자격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대 : 서울 김△△

[질 의]

□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82조에 의거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함

□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6학년, 중1(7학년)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임

□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 고입특례 대상이 아님(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 대학 특례입학 자격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대 : 서울 △우△

[질 의]

□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제82조에 의거 혼자 남아 공부하는 경우는 특례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 대학특례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문의(대학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람

□ 자녀의 학년 진급 문제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경기 수원시 △△순

[질 의]

□ 부모와 동행하여 6개월 동안 해외체류 후 귀국 시 자녀의 학년 배정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취학의무 유예·면제 및 정원외관리 중인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함

□ 우리 아이 학교 가게 해주세요

(

부산시교육청(2003.02.12)

대 : 부산 고△△

[질 의]

□ 자녀의 조기취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청 시 모두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함

□ 해당학교는 1학년 학급당 인원이 42명을 초과하는 학급으로서 학생수용여력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없음

□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예비소집일 전에 정확한 취학학생 수 파악이 어려워, 사전에 답변이 부족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고등학교 재입학

(

전남교육청 홈페이지(□03.1.26)

대 : 전남 △구△

[질 의]

□ 4년 전 고등학교를 자퇴한 경우 재입학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부

[회 신]

□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에 의거 재입학이라 함은 제적, 자퇴, 퇴학한 학생이 원재적교의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입학함을 말하며 해당 학교별로 시행됨

□ 원재적교를 방문하셔서 재입학에 관해 상담하시기 바람

□ 학년초 전·편입학 규정 위반

(

전남도교육청 전화(□03.04.11)

대 : 전남 △△정

[질 의]

□ 학년초 전기학교(실업계고)에 입학하여 건강상 이유(장애2급)로 자퇴하고 출신중학교로부터 후기학교(일반계고) 입학지원서를 발급받아 입학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1항, 제85조(전기학교 합격자가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에 의거, 일반계고는 실업계고 자퇴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입학을 승인한 책임이 있음

□ 중학교는 추가모집입학원서를 발급한 책임이 있음. 학생의 특수상황(2급장애로 통학불편)을 고려, 현 학교에 재학토록 함

□ 해당학교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함. 아울러 도내 중·고교에 유사사례 발생 예방 안내함

□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진학

(

대전시교육청(2003.12.08)

대 : 대전 김△△

[질 의]

□ 대전 소재 출신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충남 공주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1항제3호, 제105조제4항에 의거 불가함

□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등 전국단위모집고등학교는 거주지나 출신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대상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위 학교에 해당되지 않음

□ 귀국학생의 특례입학

(

충북교육청 전화(□03.12.19)

대 : 충북 청주시 △나△

[질 의]

□ 초등학교 1학년에 출국하여 6년간 유학 후 귀국 중1에 편입한 학생이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인지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거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하고 재학한 경우에는 국내 중2∼3 성적이 있어도 특례입학 대상자임

□ 재학기간이 명시된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당국가 거주기간 확인서(재외공관장 발행) 등의 서류를 제출해 고입전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제3장

전학, 편입학

제3장 …… 전학, 편입학

□ 위조 증명서로 전입학한 경우의 효력

(

문법무810-174(1970.05.16)

대 : 양△△

[질 의]

□ 다른 사립 중·고등학교장으로부터 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 발급받아 서울 중·고교 및 대학에 전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당국이 임의로 퇴학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학교 당국이 부정 전입학한 사실을 알면서도 퇴학 처분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의 책임 여부

[회 신]

□ 학교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를 사용하여 전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입학을 취소(무효선언)하여야 함

□ 학교장은 징계책임을,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고등학교 전·편입학

(

교행1040-398(1983.04.31)

대 : 경기도교육위원회

[질 의]

□ 인문계 야간부고등학교 재학자가 인문계 야간부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인문계 주간부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 가능 여부

□ 동일계열이 아닌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 가능여부 및 가능한 경우의 해당 학년 및 시기

[회 신]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실시지역 인문계 주간부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나, 그 외 고등학교의 전·편입학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허가할 사항이라고 봄

□ 전·편입학을 허가할 경우 해당학년의 결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학년이어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교육법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고등학교의 전·편입학은 지역간 및 계열간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이 허가할 사항임. 다만,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제 실시지역 인문계 주간부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에 대하여는 동령 제112조의14 규정에 의거 그 대상을 인문계 주간부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학교 재학 한국인학생 편입학 학적관리

(

교행1040-199(1977.03.12)

대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질 의]

□ 외국인학교 재학 한국인학생 편입학 대상자 중 국내 외국인학교 편입학 당시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6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해당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군내 중·고등학교에 배정할 수 있는지?

[회 신]

□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6항의 제1호 내지 제6호 해당자는 국내 외국인학교에의 편입학과는 관계없이 법령에서 규정한 제조치의 혜택(정원외 입학, 선발고사 등의 면제)을 시한적 사유로 제한받지는 않으므로 이들에 한하여는 법령상의 제 혜택 조치를 계속 부여함이 가함.

□ 다만, 이들에 대하여도 문교부 훈령(제296호)에 의한 학력평가로 해당 학년을 결정하되, 이들이 외국에서 기 이수한 수업연한보다 하위 학년으로 결정할 수는 없음

□ 특수학교 학생의 전·편입학

(

교행125-166(1975.03.07)

대 : 경기도교육위원회

[질 의]

□ 사립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신체의 정상회복이 되었을 때 국·공립일반학교(초등학교,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과 특수학교의 국민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중학교의 입학 가능 여부

□ 전·편입학이 가능할 경우 전·편입학에 따른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신]

□ 특수학교 학생의 일반학교 전·편입학 가능 여부에 대하여, 특수학교는 특수장애 아동에게 장애에 따라 교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정상적 학생과 차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학력을 차별할 수 없음

□ 구비서류는 일반학생 전·편입학 절차에 의할 것이며 다만 수학상의 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함이 가할 것임

□ 전입학 배정

(

교행1040-583(1971.06.22)

대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질 의]

□ 공무원의 전근이나 직장을 따라 가족이 이주했을 때 중학교 전입학에 있어 해당 중학구 또는 학교군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서 전입학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정원초과 전입학이 불가능할 때 학구를 위반해서 인근의 결원이 있는 중학구에 전입학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중학교 학생의 전·편입학에 있어서는 교육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내지 4호의 해당자가 아니면 결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여야 함. 따라서, 거주이전 학생의 취학의 불편이나 공백기간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입학 배정업무의 합리화를 기할 것

□ 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중학교에 전·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국민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당해 교육위원회가 배정하는 중학교에 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

□ 휴학생 복학

(

교행1011-289(1976.04.12)

대 :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질 의]

□ 종합고등학교 잠업과 제3학년에 재학 중 군입대 관계로 휴학하였으나, 그 후 재적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편되고 본인은 군복무를 필한 후 복교하여야 할 실정인 바, 이와 같이 잠업과에 재학 중 휴학한 자가 개편된 보통과에 복학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개편된 당시 해당학교 학칙으로 휴학생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규정된 바 없는 경우에는 타학교 동계 학과에 편입하도록 하든가, 불연이면 개편된 인문계 고등학교의 보통과에 복학토록 하여 선의의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 재외국민 국내학교 전·편입학

(

학교정책과-1301(2004.03.16)

대 : 학사지원과장

[질 의]

□ 국내학교 전·편입 시 학년 결정권자 및 기준은?(주영국대사관의 질의)

□ 9월 만5세 취학하는 Year10(영국)은 우리 고1(10학년)에 해당하는지?

□ Year12 수료자는 우리 고3졸업 인정되는지?

□ Year12 수료자가 고2 2학기에 편입 가능한지?

□ 부모체류기간과 재학기간이 다를 경우 특례입학 가능한지?

□ 정규학교 재학기간의 인정은?

[회 신]

□ 국내학교에 전·편입학할 때 학년 결정권자는 해당학교의 장이고 기준은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재학기간 도는 해당학교의 학칙에 의한 수학가능성 평가결과(총재학기간이상의 학년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임

□ 편입 시 우리나라 고1(10학년)에 해당하는 영국학제는 Year11임

□ Year13을 마친 학생을 우리나라 고3(12학년) 졸업자로 인정할 수 있음

□ Year12를 마친 학생은 고2 2학기에 편입이 가능하고 고3 2학기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학교 학칙에 의해 수학가능성이 인정되는 평가결과를 받아 가능함

□ 상급학교 특례입학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2년이상 체류하고 재학하여야 함. 이외는 대학별 전형계획에 의함

□ 정규학교에 실제 입학하여 재학한 기간동안만 인정함. 다만, 국가 간 학기제의 차이, 출입국 및 유학 절차 수행에 따른 여백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의 학교에 편입학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 결정을 하고 있음(2004.02.2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처리

(

학교81212-1068(2003.08.13)

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질 의]

□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처리 관련 권고사항 수용 여부

[회 신]

□ 귀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이미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허용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있어 해당학생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안내(2003.04.29)하였음

□ 일부 학교에서 전학처리에 소극적이거나 전출한 주소지 및 학교명을 가해자에게 누설하여 피해학생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다 하여 전학업무담당자는 물론 전교직원이 동 내용과 관련법령을 교직원연수를 통해 숙지하도록 재차 강조(2003.07.31)하였음

□ 친권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학

(

학교07000-1329(2003.10.13)

대 : 대구 달서구 손△△

[질 의]

□ 모의 일방적 전학 요구로 전학 조치 가능 여부

[회 신]

□ 초등학교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주소지 이전으로 가능하며, 전학의 절차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초등학교에 전입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짐

□ 다만, 학교생활부적응, 가정사정 등에 의해서는 거주지의 이전 없이도 보호자 1인의 동의에 의해 전학 가능함. 특히, 가정폭력피해를 사유로 이루어진 전학의 경우에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를 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출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아무쪼록 초등학교 4학년인 따님이 하루바삐 아버지와 함께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기를 기원함

□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입생 전학 불허 진정

(

학교정책과-1122(2004.03.10)

대 : 과학기술부장관

[질 의]

□ 해양수산부 관할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과학발명 등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과학계열 또는 이공계열의 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학할 수 없는지

□ 전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 소속 학교의 장이 동의하여야만 하는지

[회 신]

□ 학생 본인 및 보호자와 직접 통화(2004.03.03)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해당학교와 적극적인 진로상담을 하도록 권고하고, 해당학교에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당부하겠음을 알렸으며,

□ 해당학교 교감선생님과 직접 통화(2004.03.04)하여 학교장 방침(1학기 중 전학 불가)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에게 □우리 부에서 민원 처리에 대한 협조 당부가 있었음을 알리고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음. 따라서, 동 민원은 우리 부에서 이미 종결 처리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전학 업무처리 권한 및 문서 보존연한

(

학교정책과-58(2003.12.30)

대 : 서울 강남구 이△△

[질 의]

□ 업무분장표에 담당자가 있는데 타인을 업무담당자로 볼 수 있는지, 학교장의 결재 없이 관인을 날인할 수 있는지, 전학관련문서는 영구보존문서인지 등

[회 신]

□ 교내 업무담당자의 지정은 학교장이 학년초 업무분장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므로, 동 학년도에 업무담당자 변경이나 대리인을 지정한 별도의 내부결재문서가 없는 한 학년초 업무분장에 명시된 담당자를 해당 업무담당자로 보아야 할 것임

□ 전학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허가하는 사항으로 학교장 결재를 통해 전출학교에 학생의 전입서류의 송부를 요청함으로써 가능하며, 학교장 결재를 얻지 않고 공문서에 관인(학교장 직인)을 날인할 수 없음

□ 전입학동의서는 학교에서 취급하는 공문서로써 학교장의 결재없이 특정 개인에게 발급할 수 없음(관인은 행정실에서 별도로 관리함)

□ 전입학은「전출학교 및 학부모의 전입 의뢰(재학증명서 첨부) → 전입할 학교장의 동의(담당자→교무부장→교감→학교장 결재)→전입학동의서 발급(문서결재→관인 날인)→전출학교에 동의서 송부 및 전입서류 송부 요청」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전학 업무는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한 전·편입학 업무에 해당되므로 관련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임

□ 특정인이 관인을 결재 없이 사용하였다면, 관인 도용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므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진위를 판단할 사항임

□ 전입 관련 금전요구 학교에 대한 시정

(

학교07000-490(2003.04.09)

대 : 최△△, 임△△

[질 의]

□ 전입학 허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해도 되는지 등

[회 신]

□ 고등학교의 전학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거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한 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간의 전학일지라도 해당 학교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됨

□ 전입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전입허용을 이유로 금전적 요구를 한 학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해당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하여 주시기 바람

□ 특례 편입 및 상급학교 특례입학

(

학교07000-1330(2003.10.13)

대 : 서울 양천구 △권△

[질 의]

□ 특례편입 및 상급학교 특례입학 대상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 모두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지

[회 신]

□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편입학 및 고등학교 특례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및 제82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에서 학생 본인이 외국의 정규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함과 동시에 부모 모두 1년6개월 이상 해당국가에 체류함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음. 부모 일방만이 체류한 경우는 특례대상이 되지 않음. 이는 무분별한 조기 해외유학을 방지하고 부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불법유학으로 국내에서 재학하지 않은 학년은 귀국 후 재학·수료하여야 원칙이나, 교육과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국가에 적법하게 거주하고 정규학교에 재학함을 고려(재학기간 인정)하여 국내 학교의 적정 학년에 편입학시키고 있음

□ 귀국학생 등의 편입학 절차 개선

(

학교07000-1214(2003.09.19)

대 : 전북 전주시 △△분

[질 의]

□ 귀국학생의 편입학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

□ 서류의 번역 공증 필수 여부

[회 신]

□ 의무교육 및 공교육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불법해외유학을 예방하고 비정규 교육기관인 학원 등에서의 수강을 마치 정규 학교에 재학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일부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관련서류의 대사관 공증은 필요한 절차임. 출입국사실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여권사본의 제출로도 가능함

□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개선을 위해 향후 학교장이 편입학년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연구·검토하고 있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굳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전학 시 학교장 동의

(

학교정책과(인터넷신문고)

대 : 김△△

[질 의]

□ 학생 전학 시 전 학교에서 전학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6항, 제89조 제1항에서는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간의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의 허가는 해당학생의 전·편입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편입할 학교장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출할 학생이 거주지 이전 등의 적법한 사유에 의해 전학하고자 할 경우 재학 학교의 장의 동의 또는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73조, 제89조 제5항에 의해 체육특기자의 경우와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편입학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학 학교의 장이 판단해 결정할 사항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입학, 전·편입학 등 조항 삭제

(

학교정책과(2003.04.15)

대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질 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초·중등학교의 입학, 전학, 편입학 등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회 신]

□ 법령에서 입학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이고, 의무교육의 연한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보다 강화해야 할 규정임. 또한, 법령에서 세부사항을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굳이 시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음

□ 특히, 시도 조례로 정할 경우, 시도를 달리하여 전·편입학할 때 시도간 조례 차이에 의한 불편과 불이익의 초래 및 학습권의 침해가 예상됨

□ 학교 내 학과간의 이동

(

학교정책과-21(2004.01.05)

대 : 울산 동구 △부△

[질 의]

□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과간 이동(전과) 가능 여부

□ 학과 변경의 근거 및 학칙 개정을 통한 전과 허용 여부

[회 신]

□ 동 민원은 담당부서(직업교육정책과)에 기 접수되어 우편 발송되었음이 확인되었음

□ 기 회신에서 담당자가 밝힌 것처럼 학과간의 이동은 학생의 진로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시·도교육청(실업교육정책과)과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우리 부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736-2160)하시기 바람

□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전학 여부

(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지(□03.11.21)

[질 의]

□ 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고자 할 때,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폭력□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경우에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이 가능함

□ 국내학생의 외국 학교로의 전학

(

교육부 전화(2003.3.18)

대 : 강원 △△학교

[질 의]

□ 가족 해외 이주(주민등록상 출국처리 안함)로 인한 외국학교로의 전학 가능 여부

□  이 경우 국내 학교에서는 전출 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 신]

□ 전학은 국내 정규학교 또는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에 이루어지는 것임

□ 동 기간동안 결석처리 하다가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학생의 학적을 정원 외 관리하기 바람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경남 오△△(□03.3.13)

[질 의]

□ 거주지 이전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 절차는?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초등학교 학생이 주소지 이전으로 전학하고자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됨

□ 따라서 이사하는 곳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시에 해당학교를 안내 받을 수 있고 학교에는 주소지 변경 서류를 제출하면 전학절차가 마무리됨

□ 중학교 전입학

(

고양교육청 홈페이지(□03.10.4)

대 : 경기 고양시 △△경

[질 의]

□ 경기도 안양 소재 ○○ 중학교 2학년으로 2004년 2월경 고양시 백석동으로 이주 예정임. 고양시 신일산지역내 중학교 입학 방법 및 절차는?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안양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양시 관내로 거주지가 이전되면 중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음. 백석동의 경우 학군 내 중학교 전입학 배정업무 중심교는 백신중학교임. 학군 내 중학교는 백신중, 백마중, 백석중, 정발중, 저동중 5개교가 있음

□ 재학증명서, 거주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배정업무중심교에 제출하면 추첨 배정하여 줌

□ 전학 시 전 가족 이주 원칙

(

남양주교육청 전화(2003.7.16)

대 : 경기 △영△

[질 의]

□ 어머니와 아이들만 해당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상태에서는 전학이 불가능한지? 아이들만 친척집으로 전입해 전학할 수 없는지?

[회 신]

□ 전학이란 부모를 포함한 전가족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 학습장소를 바꾸는 것을 의미함. 부모중 한사람만 이전을 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학을 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가정폭력피해, 집단따돌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 전 가족의 거주이전 없이 전학 가능함

□ 학년말 시·도 전출 시 전학 및 중학교 배정

(

안성교육청 전화(2003.11.25)

대 : 전북 전주시 △△효

[질 의]

□ 2004년 2월경 전주에서 안성으로 이사를 할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졸업과 중학교 입학 방법은?

[회 신]

□ 중학교 배정일자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만약 12월경 안성지역으로 전입하면 주소지 근처 초등학교로 전학하게 되며, 이때 중학교무시험 배정원서(전주시교육청발행)를 제출하면 신 거주지인 안성에서 중학교를 새로 배정함

□ 만약, 아동이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를 가고자 원한다면, 졸업 후 졸업한 초등학교에 가서 주소지 이전으로 전주에서 배정받은 중학교로 입학이 어려우므로 배정받은 중학교에 입학 포기원을 내고 신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통을 첨부하여 중학교재배정원서를 작성하여 전주시교육청을 경유하여 안성시교육청에 제출하면 추가로 중학교를 배정함

□ 전출·입 학교 간의 협조 문제

(

경북도교육청(2003.6.11)

대 : 경북 △△학교

[질 의]

□ 대구 A중학교에서 관내 B중학교로 전입하였다가 교칙 위반 후, 대구 C중학교로 전출한 자에 대해 위장전입이라는 이유로 B중학교로 반송하였는데, B중학교에서 전입을 허가하지 않음. 해결방법은?

[회 신]

□ 2003.6.11자 민원 부서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라, B중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도록 지도하였으나, B중학교에서 타 학교로 배정해 줄 것을 교육장에게 요구함

□ 이에 따라 학부모와 면담 후 타 학교로 배정하려 시도하였으나 거주지에서 너무 멀어 통학에 문제가 있어 B중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국민공통기본과정 미이수자 전학

(

경북도교육청(2003.09.08)

대 : 경북 김△△

[질 의]

□ A공업고등학교 1학년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하는데 학교간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의 차이에 의해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체육교과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전학이 가능한지?

[회 신]

□ 원칙적으로 고교간 전학, 특히 계열을 달리하는 학교간의 전학은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하에 이루어짐. 그러나, 대상자의 경우, 대도시에서 시골로 전 가족이 이주를 한 경우인데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고 거주지 인접 학교인 A학교와 협의한 결과 학교에서 자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수하지 않은 체육교과를 이수토록 하겠다 하여 전학을 A학교에서 허용하였음.

□ 생계곤란 학생 전학

(

경상북도교육청(2003.12.29)

대 : 경북 △신△

[질 의]

□ 부모의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 현 거주지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친척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전학 가능 여부

[회 신]

□ 부모와 함께 거주 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전학 가능함

□ 동일 학군내 전학

(

부산시교육청(2003.10.14)

대 : 부산 △△유

[질 의]

□ 통학이 힘들어 전학을 문의한 결과,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동일 학군 내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함. 선처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동일학군 내 전학이 가능하다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간의 학생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심지어 폐교의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동일학군 내 전학은 불가능함

□ 중학교 재학생의 고등공민학교로의 전학

(

전남도교육청(2003.9.4)

대 : 전남 △△중학교

[질 의]

□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생이 사정에 의하여 △△고등공민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고등공민학교(중학교 단계)는 학력인정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학할 수 없음. 만약 학생이 △△공민학교를 가기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적을 취학의무 유예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고등공민학교 수료는 학력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 진학 희망 시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함

□ 중학교 3학년 전학 및 2학기 중간고사 성적처리 방법

(

전남도교육청(2003.9.26)

대 : 전남 △△중학교

[질 의]

□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데 언제까지 전학이 가능하며, 광주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광주에 있는 학교에서 2학기 중간고사를 먼저 치루었다면 중간고사 성적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 신]

□ 중학교 3학년의 타 시·도 간 전학은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전까지 가능함. 참고로 전라남도 고등학교 신입생모집요강은 10월23일에 공고하므로 그 이전까지 가능함

□ 전남의 경우, 중간고사 성적처리 방법은 중·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재·전·편·입학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전·편·입학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하되, 원 재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전·편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해당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취도와 석차를 산출함

□ 중학생의 전학시기 및 요건

(

강원도 교육청(2003.9.13)

대 : △△도 △△중학교

[질 의]

□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도 타 시·도로 전학할 수 있는지? 부모와 함께 모두 거주지가 이전되어야 하는지?

[회 신]

□ 중학교 3학년의 전·입학 가능 시기는 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거주지 관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문의 바람

□ 우리 도는 대부분 10월 말까지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전학을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학생이 모두 거주지가 이전되어야 함

□ 일반계고에서 외국어고 또는 실업계고로 전학

(

서울시교육청(□03.10.15)

대 : 전북 △응△

[질 의]

□ 일반계고에서 외고(또는 실업계고)로 전학하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전학 절차는?

[회 신]

□ 외고(실업계고)의 학교장이 전입학동의서를 발급하면 다니던 학교에서 전입학배정원서를 작성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전입학 학교를 배정함

□ 계열이 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 가능함

□ 실업계고등학생의 일반계고등학교로의 전입학

(

서울시교육청 전화(□03.06.21)

대 : 서울 이△△

[질 의]

□ 실업계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일반계고등학교 전학이 가능한지?

[회 신]

□ 실업계고 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고교 1학년 2학기초(9월초)와 고2학년 1학기초(3월초)의 정해진 기간에 전학의 기회를 주고 있음

□ 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일반계고등학교에서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교장 추천서를 발급함

□ 초등학생의 국외 전학

(

인천시교육청 전화(2003.7.16)

대 : 인천 △숙△

[질 의]

□ 아버지가 중국으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전가족이 중국에 이주하게 될 경우 초등학생의 전학 처리는?

[회 신]

□ 전학(국내 학교간 성립됨)에 해당되지 않음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부모와 함께 1년이상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의무교육 유예신청(보호자신청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학교생활기록부 첨부)하면 됨

□ 외국 유학 후 편입학 서류

(

강원도교육청 전화(□03.08.22)

대 : 캐나다 △인△

[질 의]

□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하여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는?

[회 신]

□ 외국에서의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직인 날인, 학교장 직인 없으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국내 최종학교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여권사본(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기록),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이후 발행된 것)을 준비해야 함

□ 귀국학생의 서류심사시 편입학 학년 배정

(

서울시교육청 전화(□03.06.11)

대 : 뉴질랜드 강△△

[질 의]

□ 중3을 자퇴(2001년 5월)하고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 후 정규학교에 입학(2002년 2월)하여 FORM6 수료(2003년 12월)한 후 귀국(2004년 1월)예정인데, 귀국 시 국내 몇학년으로 편입되는지?

□ 또한, 대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어학연수 과정은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중3자퇴(중2수료) + 국외 2년 = 고1 수료」이고 귀국시점이 국내 학년말이므로, 귀국 후 고1 학년말에 편입하게 됨

□ 외국학교 최종 자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가서 편입학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일반귀국자이므로 대입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귀국 후 내신을 가지고 국내 동급생들과 동등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함

□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전학

(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대 : 충북 민△△(□03.10.01)

[질 의]

□ 타시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일반계고등학교에 배정받은 후 청주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의거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해당지역 2004학년도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로 이전되어 있는 자의 전입학은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 전 전입학 배정을 하고 있음

□ 제출서류는 해당시·도일반계고합격증(또는 배정통지서), 타시·도중학교졸업(예정)자일반계고선배정원서, 출신중학교장 확인서, 배정(또는 합격)고등학교장확인서, 전가족등재주민등록등본(전 거주지 거주내용 기록) 등임

□ 불법유학생 귀국시 편입학

(

경기도교육청(2003.10.16)

대 : 안성교육청

[질 의]

□ 국내에서 2003년 2월에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1년간 미국 중학교에서 공부하다가 2004년 2월에 돌아올 경우 고등학교 입학 가능 여부

[회 신]

□ 국내에서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미국의 정규중학교에서 계속하여 공부한 경우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9월 학기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학년 2학기를 다시 이수한 후 9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귀국하게 되어 3학년을 마친 상태가 아니지만 학제 차이에 의한 경우는 한 학기를 올리든가 또는 내려서 전편입학 할 수 있음

□ 즉, 중3 또는 고1로 편입학이 가능함. 단,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한 입시 일정이 모두 종결되었기에 시험을 통한 고등학교 입학은 불가능하며, 부득이 고등학교로 입학하고자 한다면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주민등록등본, 국내중학교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평준화 지역(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등)은 추첨관리교에 비평준화지역은 입학 희망교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6개월 유학 후 복학

(

대구시교육청(2003.12.18)

대 : △△교육청

[질 의]

□ 친인척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미국 친·인척 집에 보내어 6개월 간 미국의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귀국하여 복학하면 유급이 되는지?

□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공부하면 유학으로 인정하여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6개월은 유학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급이 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회 신]

□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외국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자비 유학이 인정되지 않음

□ 다만 부모나 조부모, 기타 부양의무자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보호자와 함께 체류하면서 외국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유학으로 인정함

□ 친척집에서의 6개월 유학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이 되어야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도 불가능함

□ 외국 거주 후 한국학교 입학

(

부산시교육청(2003.4.18)

대 : △△교육청

[질 의]

□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큰애(국내에서 5학년 1학기를 마쳤고, 외국에서는 학기가 9월부터 시작이어서 중학교 6학년으로 편입함)가 중학교 7학년, 작은애(국내에서 4학년 1학기를 마쳤고, 외국에서는 나이가 어려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함)가 중학교 5학년(한국 초등5학년)입니다. 귀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회 신]

□ 큰아이의 경우 중학교1학년에 편입이 가능하며, 작은 아이의 경우 5학년으로 편·입학 가능함. 구비서류는 외국학교성적증명서(재학학년·기간 표시, 학교장직인 날인), 국내최종학교재학(졸업)증명서, 여권사본(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귀국이후 발행), 반명함판사진 등임

□ 외국 출생 귀국자의 편입학

(

인천시교육청(2003.7.7)

대 : △△초등학교

[질 의]

□ 브라질에서 출생(브라질 국적 취득)하여 브라질초등학교5학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어머니와 함께 귀국한 상태(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인데, 부모거주지 인근학교에 입학가능한지 여부

[회 신]

□ 부모가 한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취학통지서를 발급하여 동사무소에서 발송해 온 취학관련공문서와 브라질 상파울로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초등학교 학력증명서에 대한 번역 공증서류를 근거로 5학년 편·입학을 허가함

제4장

수료(진급), 졸업, 진학

제4장 …… 수료(진급), 졸업, 진학

□ 중학교 졸업학력 인정

(

지교12120-220(1999.11.11)

대 : 강원도교육감

[질 의]

□ 중학교 2학년 재학 도중 해외이주 사유로 당해 학년을 자퇴(1995.11.25, 당시 출결상황 : 수업일수 189일)하고 외국학교(호주)에 편입학하여 중3과정을 수료(1997.05.26∼1997.11.27)한 자에 대하여 중졸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업일수의 ⅔이상이면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2학년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료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중학교 2학년과정의 수료인정 여부는 자퇴 당시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년 과정 수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중학교 3학년과정의 인정여부는 주한 호주대사관 호주정부교육원의 확인서 등을 참작할 때 9학년과정의 수료가 입증되므로 이들을 종합하여 중학교졸업 학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각 학년수료에 대한 인정 여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외국학교에서 월반졸업 후 국내대학 진학 시 학력인정

(

지기07000-1170(1995.10.31)

대 : 서울 양천구 황△△

[질 의]

□ 국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호주로 유학한 학생이 호주 관내 중학교 편입시 월반제도에 의하여 1.5년을 월반하여 중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 호주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국내 대학교 진학시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대학입학자격을 규정한 교육법 제111조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호주 중학교 과정에 월반 편입한 귀하의 자녀가 우리나라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호주의 12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일반 입학자격이 인정됨

□ 교육법 제111조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종합하면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 교육법시행령에서 학력인정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소정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학력인정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항의 □12년 이상□은 학교교육과정을 수식하고 있어 12년 이상의 □실제 수학한 연수□를 의미하기 보다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으로 해석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기간과 동일하게 편성된 외국의 교육과정을 월반에 의해 수료한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국내 학교의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대 입학생의 조기졸업 인정

(

학교정책과-433(2004.02.02)

대 : 서울특별시교육감

[질 의]

□ 조기졸업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2학년수료예정학생이 과학기술대학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을 적용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학교의 학칙에 조기졸업에 대한 규정이 없을 때에도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조기졸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당해학교 조기졸업은 관련법령(초·중등교육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자로 선정되어 교내 조기졸업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가능하고, 학교장으로부터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인정되며

□ 한국과학기술원학사과정(과학기술대학) 입학자격은 관련법령(한국과학기술원법제18조,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제16조,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등)에 의거 고등학교졸업자(또는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 자)는 물론,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한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에게도 부여되므로

□ 교내 조기졸업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과학영재선발위원회로부터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원학사과정(과학기술대학) 입학전형에 합격·등록한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등학교의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함

□ 2003학년도 이전에 고등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자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별로 해당자의 신청을 받아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졸업장 수여와 관련한 시·도교육청별 처리지침(예시: 2003학년도 최종 졸업번호 이후 신청 순으로 졸업번호 부여, 개인별로 해당 졸업연도 기재 등)을 수립·안내하는 등 해당자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후속절차가 시행되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인접 시·도간의 고등학교 공동지원제도

(

학교정책과(2003.10.16)

대 : 전남 △기△

[질 의]

□ 농어촌학교에 피해를 주는 고교공동지원제도를 시정할 용의는 있는지

[회 신]

□ 고교 공동지원제도에 의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어촌학교 정원확보 곤란 등 지방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는 점이 인정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거주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안에서 시·도 실정에 맞게 당해 시·도교육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

대전시교육청(2003.11.20)

대 : 대전 △△민

[질 의]

□ 고2 학생으로서 2004학년도 포항공과대학 신입생 모집에 합격하고, 조기졸업을 하는 데 관련된 규정

[회 신]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761호)에 의거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자 중에서 개인지능검사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에 선정함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대학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각종학교 졸업 후의 진학 가능성

(

경기도교육청(2003.11.25)

대 : 경기 △은△

[질 의]

□ 각종학교인 서울삼육학교를 졸업해도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서울삼육학교는 정규 중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지원 등이 같은 학력인정 중학교임

□ 단지, 삼육재단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 선발권을 갖기 위해 각종학교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졸업 후 고입선발고사 지원 자격은 동일함

□ 수업료 미납자 졸업 인정

(

경기도교육청(2002.10.20)

대 : △△학교

[질 의]

□ 교육과정과 수업일수는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으나, 1985년 4/4분기 수업료가 미납되어 졸업 후 1년간(1986.3.1∼1987.2.28)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납부하지 않았기에 불납 결손 처리되어 당시 규정에 의거 제적처리(1987.2.28)되었으며, 민원인이 미납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겠으니 졸업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졸업인정 가능 여부 및 처리 절차

[회 신]

□ 당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체납이 2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의 정지를, 3월 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의거 행정 처분으로 이루어진 제적처리를 현 시점에서 번복할 수 없음

□ 다만, 수업료 미납 외 졸업에 필요한 요건(수업일수, 교육과정 이수 등)을 갖추었다면, 현행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수업료체납징계규정이 삭제되어 퇴학조치를 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졸업여부 결정은 해당학교 졸업사정 심의 등을 거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봄

□ 결석이 많은 학생의 학년 수료

(

강원도교육청(2003.12.04)

대 : 강원 송△△

[질 의]

□ 학생의 1년간 결석일수가 65일, 지각, 조퇴, 결과가 합하여 30회를 넘을 때 진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학년 수료 및 진급 조건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임

□ 지각, 결과, 조퇴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출석 일수에 포함됨

□ 따라서, 결석 65일을 제외한 출석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일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 및 상급학년 진급이 가능함

□ 출석일수 미달 시 졸업 가능 여부

(

경기도교육청(2003.11.15)

대 : △△고등학교

[질 의]

□ 교통사고특례법에 의하여 2002.3.12∼2002.6.11 동안 구치소 수감으로 결석일수가 77일인 학생이 해당학년 수업일수 221일의 2/3이상인 출석일수 148일일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방학중 특별 계획을 세워 출석일수를 확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유급 후 재이수하여 졸업을 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졸업은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친 것, 수료는 해당 학년의 전 과정을 마친 것을 의미함

□ 결석 77일은 수업일수 221일의 3분의 1이상에 해당되어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태임. 방학중 특별프로그램 지도는 휴업일의 별도 수업으로 해당 학생의 출석일수로 부여할 수 없음. 따라서 3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없음

□ 현실적으로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3학년 유급 후 다음 학년도에 3학년을 재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에 대한 질의

(

법무810-237(1973.06.11)

대 : 전파관리국장

[질 의]

□ 최종학년 제1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을 졸업예정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졸업예정자라 함은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졸업할 것이 확실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졸업시 까지의 잔여 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졸업예정자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재량사항이라고 사료됨

□ 당부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있어서는 최종학년 재학생을 졸업예정자로 인정하고 있음

□ 고등학교 진학 문제

(

부산시교육청(2003.11.5)

대 : 부산 △원△

[질 의]

□ 고등학교 진학 시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의 자격증 취득에 의한 가산점은?

[회 신]

□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입학전형지침에 따라 상이함

□ 부산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국가기관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게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고등학교 진학 문제

(

경기도교육청(2003.11.25)

대 : 경기 △△용

[질 의]

□ 서울소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을 마치고, 경기도로 이주하였으나 학교는 전학을 하지 않고 계속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현재 3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경기도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경기도 5개 평준화 적용지역 응시자격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전가족이 거주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는 바

□ 주소지 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여야 함

□ 수업료 미납 제적생 졸업 인정

(

학교정책과 사이버소리함

대 : 인천 부평구 김△△

[질 의]

□ 1966년 중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가정형편으로 수업료를 미납하여 제적된 학생의 졸업장 발급 가능 여부

[회 신]

□ 현재 졸업은 학교장이 학생의 출석일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해 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하고 있음. 법령에 의한 졸업인정 사유를 충족하였으나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결격사유(수업료 미납)로 인해 졸업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초·중학교 의무교육실시 취지를 고려해 수업료미납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에게 만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로 하여금 □교무회의 등에서 졸업인정여부 심사, 미납 수업료 납부금액 및 징수절차 논의□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정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이미 안내하였음.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받기 바람

□ 명예졸업장 수여

(

학교정책과

대 : 대구 김△△

[질 의]

□ 대구지하철 참사 학생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현행 법령에 중·고교에서의 정규졸업이 아닌 명예졸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서 졸업인정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학교에서 명예졸업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학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사고 피해자 소속학교에서 그 유족이 희망할 시 희생자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명예졸업장 수여에 관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결정하도록 권장하겠음

제5장

학적(학교생활기록부), 기타

제5장 …… 학적(학교생활기록부), 기타

□ 수업연한 단축 관련 학칙 소급 적용

(

학술81410-874(1998.11.16)

대 :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질 의]

□ 입학(1996. 9월) 당시 수업연한 단축 관련 학칙조항이 없었으나, 입학 후(1997. 3월) 단축조항이 신설된 경우 소급적용 가능 여부

[회 신]

□ 가능함

□ 학칙의 부칙에서 □수업연한 단축조항의 시행 시기를 1997.3.1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수업연한 단축과 관련하여 일정 시점의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나 조항을 금지하는 명시적 내부지침 등이 없다면, 시행시점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하여도 여타 학사관리·행정상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원인의 청원을 허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대학과 대학원의 동시 수학

(

대원07000-92(1999.09.16)

대 : 서울 강동구 성△△

[질 의]

□ 주간에 대학교, 야간에 대학원을 동시에 등록하여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현행 교육관계 법령에는 대학(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석·박사학위과정)을 동시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대학생은 하루종일 공부하는 전일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학원 역시 일반대학원은 전일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충실한 수학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음

□ 그러나, 야간에 수학하는 특수대학원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개설되었으므로 동시에 이수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졸업대장 누락자 졸업인정 여부

(

법무810-252(1975.07.24)

대 : 강원도교육위원회

[질 의]

□ 6·25사변으로 졸업대장이 소실되어 수복후에 공고하여 졸업생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졸업대장을 정비하였던 바,

□ 동 대장에 등재 누락된 자로부터 동기동창생 수명의 인명으로 된 졸업확인서를 지참하여 졸업대장에의 등재와 졸업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바, 졸업대장에 추가 등재하고 졸업증명의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졸업사진, 동창생명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하여 졸업한 사실이 입증되면 졸업대장에 추가 등재하고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봄

□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 일부를 이수한 자의 학력 인정

(

법무810-44(1976.02.04)

대 : 제주도교육위원회

[질 의]

□ 1957년 11월부터 1958년 3월까지 덴마크 국제초등학교 1년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학력인정을 여하히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의 학력인정은 그 이수한 수학연수에 따라서 그와 같은 수학연수의 국내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상급학교 입학에서 인정하고 있음(교육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82조 참조)

□ 귀 질의한 학력의 경우 동 학력을 이수하기까지의 수학연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학력에 해당한다고 회답할 수 없으므로 그 수학연수를 계산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각종 시험 응시자격

(

법무810-134(1976.05.11)

대 : 충청남도지사

[질 의]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응시자격 중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 학년에서 제1학기를 수료하고 제2학기에 등록한 자(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이수한 자)로 본 도에서 해석하고 있는 바, 수업일수에 불구하고 최종학년 제1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를 졸업예정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에서 시험을 1976.05.10 시행한다고 가정하고 응시자격이 초급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의 졸업자와 그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 1976.05.10 현재 동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의 응시자격 유무

[회 신]

□ 졸업예정자라 함을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학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전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통과된 자라야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에서 □졸업예정자□라고 할 경우에는 당해 학교 최종학년에 재학하고 학교장이 졸업예정자로 인정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당부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있어서는 최종학년 재학생을 졸업예정자로 인정하고 있음

□ 대학입학 무자격자의 학력인정

(

법심810-18060(1984.12.29)

대 : 문교부장관

[질 의]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갖지 아니한 자가 대학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경우 대학 졸업 유효 여부

[회 신]

□ 졸업 유효

□ 대학 졸업을 함에는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일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므로(교육법 제115조) 입학과 졸업은 별개의 독립행위임. 입학 시 학력요건에 하자(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것은 졸업에까지 승계되지 아니함

□ 졸업자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

법무01243-153(1991.06.03)

대 : 한△△

[질 의]

□ 졸업 후 호적의 일부변동으로 인한 학적부의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신]

□ 호적의 일부변동(정정)이 명백한 경우 즉,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허가에 의한 정정 또는 행정기관의 장(시, 읍, 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이에 따라 학적부를 정정할 수 있으나, 정정 시에는 그 근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폐교된 학교졸업자의 학적 정정

(

법무25000-65(1985.04.22)

대 : 삼척공업전문대학장

[질 의]

□ 폐교된 전신학교의 졸업자의 학적부와 졸업대장과의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현 학적 보관관리자가 이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학적부 정정에 있어 폐교된 전신학교의 학적이라 할지라도 현재 학적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책임자가 볼 때 기 등재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관계증빙서류의 확인을 거쳐 정정 가능하다고 봄

□ 민간자격증 취득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07000-1688(2002.11.20)

대 : 한국평생교육평가원

[질 의]

□ 민간자격검정(KP자격검정)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초·중·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 중에서 국가공인자격증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란에 기록하고, 이 외의 민간자격증은 관련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할 수 있음(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1조 및 해설서 P.13)

□ 고등학교 입학원서 서식 변경

(

학교정책과-736(2004.02.14)

대 : 행정관리담당관

[질 의]

□ 고등학교 입학 원서에 중학교 졸업을 증명하는 문구를 담임 확인으로 변경해 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고등학교 입학원서에 중학교 졸업을 증명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은 입학전형 시 제출하던 서류(중학교 졸업증명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여겨짐

□ 학생의 졸업에 대한 증명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담임교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담임교사 확인으로 졸업증명을 대신할 수 없음. □증명□을 □확인□으로 문구 변경하는 등 입학원서 양식을 변경한다고 해서 졸업증명과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님

□ 훈령제616호에 따른 출결상황관리 해석

(

학교81140-268(2003.03.06)

대 : 전라남도교육감

[질 의]

□ 중·고등학생이 범법행위로 인해 연행, 조사 받은 이후 판결 이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1·2호 처분 또는 1·3호 처분으로 학교에 복귀하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기간(대개 10∼30일 소요)동안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등을 통하여 선도교육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이수 등 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 및 활동에 대해 출석을 인정함을 원하고 있으며, 2003학년도부터 의무교육대상자도 ⅔이상을 출석해야 진급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감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호송에 따른 기간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됨으로 보아 무단결석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광주시교육청)

(

학교81210-917(2003.07.08)

대 : 학술학사지원과장

[질 의]

□ 우리나라 중졸 후 필리핀 2년과정 고교를 졸업한 경우(사례1)

□ 우리나라 중졸 후 캐나다 3년과정 고교를 2년에 조기졸업한 경우(사례2)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이어야 하므로, 국가간 학교제도의 차이에 의해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의 학교교육 수학연한이 10∼11년 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국내 고등학교 11∼12학년에 편입학(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특례편입학심사위원회를 통해 학년 결정)하여야 함

□ 필리핀은 일반적으로 중등교육까지 「6-4제」이므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리나라 학력은 10학년(고1) 수료에 해당됨. 학교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모든 필리핀소재 고등학교 졸업자가 10학년 수료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캐나다는 대부분의 주에서 중등교육까지 학교제도가 「6-3-3제」이므로 고졸자의 우리나라 학력은 12학년(고3)수료에 해당함. 이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이 있음. 3년 과정의 고교를 2년에 조기졸업한 경우도 3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12학년(고3) 수료에 해당됨. 다만, 퀘백주의 경우는 「6-5제」이므로 고졸자의 학력은 우리나라의 11학년(고2) 수료에 해당되어 국내 고교 편입학 대상자임

□ 따라서, 사례1, 2 모두 정확한 수료학년의 판단을 위해서는 개인별 학적 관련서류에 대한 확인(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조회 협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국제계열 학생의 학년제(1학기) 변경

(

학교07000-617(2003.05.03)

대 : 민족사관고등학교장

[질 의]

□ 국가간 학기제 차이에 의한 수학 공백을 막기 위해 국제계열고등학교의 경우 학년제를 변경(1학기를 9월1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입학예정자(중3)에 대한 사전교육은 가능한지

[회 신]

□ 2학기 개시일을 9월 1일부터로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1∼2학기간 수업일수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 학교장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검토중임(※2004.02.17 개정됨)

□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1학기를 3월에 실시하는 것이 사회통념 및 제반 생활여건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학년제 변경(1학기를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음

□ 현행 학년·학기제도 하에서 6개월 늦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기보다 다른나라 학생에 비해 6개월 먼저 졸업한다고 생각하고, 대학입학 전 6개월 기간동안 외국생활에의 적응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내·외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임

□ 중3 2학기에 재학중인 입학예정자에 대한 입학 전 사전교육은 특별프로그램 편성·운영, 과제 부여 등의 방법으로 겨울방학중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개별 중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귀교에서 일정기간 위탁교육을 해당 중학교의 출석수업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을 추진(수시 합격자의 대학별 특별프로그램 운영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귀교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준법의 생활화, 지도력 배양 등을 통해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로 육성되길 기원하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 운영학교로서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

□ 효도방학 폐지 요구

(

학교07000-715(2003.05.22)

대 : 경기 군포시 △종△

[질 의]

□ 효도방학을 왜 실시하는지, 폐지 가능한지(인터넷신문고)

[회 신]

□ 효도방학, 체험학습 등 휴업일의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해당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바람

□ 향후 휴업일 결정과 관련한 의견이 있을 시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해당학교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 내용은 사이버소리함에 등록(□03.05.06 14:14), 기 답변(□03.05.07 17:13)한 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반복제출 및 중복제출 민원에 해당되므로 3차 민원 제기 시에는 자동 종결 처리됨

□ 등교시각 조정

(

학교07000-1432(2003.11.05)

대 : 경기 성남시 장△△

[질 의]

□ 아침밥 먹고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시각을 9시로 조정할 수 있는 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수업시종시각의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임. 등·하교 시각의 결정도 수업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

□ 따라서, 등교시각을 늦추어 달라는 주장은 학교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1985년생 술집출입 금지

(

학교정책과-700(2004.02.13)

대 : 서울 강남구 △△리

[질 의]

□ 대학생이라도 1985년생은 술집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회 신]

□ 19세미만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령(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조치로써, 학교입학연령과는 관련이 없음

□ 향후, 필요하다면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청소년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학생출석번호의 남녀 구분(국가인권위원회)

(

학교정책과-639(2004.02.10)

대 : 지방교육기획과장

[질 의]

□ 학생 번호를 남녀 구분하는 것이 차별인지, 관련지침은 있는지 여부

[회 신]

□ 학교(남녀공학 포함)에서 학생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근거규정이나 지침을 제시한 바 없음. 남녀공학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는 등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

□ 양성혼합의 학급에서 남학생 번호를 여학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부여한 것은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조치로 여겨짐. 남녀차별행위라고 볼 수 없음

□ 맞벌이 부모의 초등학교 자녀 등교시각 조정

(

교육부 사이버소리함

대 : 경기 △△순

[질 의]

□ 맞벌이부부의 직장출근시간을 고려하여 등교시각을 앞당겨 줄 수 있는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을 활용해 조기등교생 지도할 수 없는지

□ 08:30이후 등교하도록 교육청에서 지시해도 되는지

[회 신]

□ 학생의 등교시각은 특별히 법령에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 실정에 따라 적정한 시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등하교 시각의 안전사고 증가와 관련하여, 일부 교육청에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가능한 어린 아동의 너무 이른 시각의 등교(교사 출근 이전의 아동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추측됨

□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님은 9시 이전에 등교함에 따라 아침밥을 굶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가능한 등교시각을 늦추고 1교시의 시작도 09:30 또는 10:00이후 시작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함

□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등교시각은 제도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단위학교별로 구성된 공동체간에 충분히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니 해당학교에 건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람

□ 조기 등교생을 위한 독서활동 등 특별프로그램 마련과 지도교사 또는 자원봉사자 배치 등의 방안 강구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 사료됨. 다만, 이러한 문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예산이 수반되는 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해바람

□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

(

학교81160-793(2003.06.14)

대 : 교육과정정책과

[질 의]

□ 동일이수단위 선택과목 평가 시 재적수를 과정이나 학년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하도록 한 훈령616호에 대하여 학년별, 과정별 석차를 산출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할 수 있는지?

□ 소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의 경우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바, 현재의 과목별 석차백분율산출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전학 등 특별한 사유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일부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

[회 신]

□ 제7차 교육과정의 본질을 고려할 때 동일 이수단위 선택과목 평가 시 현행처럼 동일한 재적수로 성적을 산출함이 마땅함. 학년별, 과정별 석차산출을 분리할 경우 수준별교육 실시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학교에 권한을 부여할 경우 학교별 차이로 불평등 야기의 소지가 많음

□ 교과별 성취도 국가기준에 의한 절대기준평가가 이루어짐이 마땅하나, 학교별 수준과 교사별 평가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할 때 현행방법이 공평성을 유지할 차선의 방법임. 입시 위주의 교과선택이 아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올바른 진로설계에 따른 교과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

□ 대학에 7차교육과정의 취지와 학교별교육과정 편성의 차이에 의해 특정과목 미이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특정과목 미이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시전형의 방법을 개선토록 요구하여 해결할 문제임. 귀국재외국민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전·편입학생에 대한 예외인정으로 해결 가능할 것임

□ 학교 출석일수 인정

(

학교81140-497(2003.04.11)

대 : 소년기술훈련원장

[질 의]

□ 법원 소년부 소년법 제32조 4호 처분을 받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수용된 기간(6개월)동안 심리·정서적 치료프로그램과 소정의 학업교육과정을 병행이수하고 퇴소 후에 학교에 복귀하여 이수증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입소된 아동 중 부모나 친권자의 요청으로 인해 입소된 단기보호(6개월) 아동들(도벽, 가출, 약물오남용 등 비행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아동)에게도 법원위탁 아동들과 같은 학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출석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 소년법 제32조제5항(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의 취지와 수용기간동안 소정의 학업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비추어 출석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다만, 입소기간동안 소정의 프로그램 및 과정에 불참한 경우에는 불참 시간 및 일수 등을 이수증에 엄격히 기재하여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생출결관리가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아동의 경우는 법원위탁아동(재학생)과는 달리 학교를 자퇴 또는 의무교육 유예, 면제 및 정원외관리 중인 자로 출석인정과 무관한 내용이며, 정규학교에 재진입(재입학, 취학)하는 문제는 출석인정과 관계없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항임. 따라서, 상대적 불이익 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 우려 또한 해당 없음

□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

학교07000-487(2003.04.09)

대 : 심△△(~@hotmail.com)

[질 의]

□ TV방송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기록부 공개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

[회 신]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임

□ 관련 방송사 및 시·도교육청에 학교생활기록부의 공개와 같은 개인의 인권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기존의 TV프로그램에서의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 것임이 확인됨).

□ 학교생활기록부 반환

(

학교07000-1143(2003.09.04)

대 : 충북 제천시 △영△

[질 의]

□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학교에서 보관함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므로 반환해 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사생활 침해의 사례를 찾기 어렵고,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및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발급되는 서류임

□ 학교생활기록부는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학교, 학급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자료이며 법령에 의해 학교가 작성·보관하는 공적 문서이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님

□ 사이버민원 및 일반민원으로 수차 처리한 반복 및 중복 제출 민원에 해당되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종결 처리함

※ 반환거부 민원회신 취소 행정심판 제기(2003.12.03)

□ 학교생활기록부 폐지

(

학교07000-1144(2003.09.04)

대 : 충북 제천시 △△호

[질 의]

□ 학교생활기록부는 사회주의국가에나 존재해야 하는 장부 자체가 불평등한 것으로 폐지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등

[회 신]

□ 학교생활기록부가 불평등한 장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나 사례도 발견할 수 없음

□ 대학입학전형 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여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임. 대입관련 추가 질의 내용은 해당 대학이나 우리 부 담당 부서(대학학사지원과, 평가관리과)에 질의하기 바람

□ 창씨개명 잔재정리

(

학교정책과-64(2003.12.31)

대 : 충남 천안시 김△△

[질 의]

□ 창씨개명에 의한 이름을 우리성명으로 정리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학적부의 성명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1940∼1945 졸업생 학적부는 이미 학적부 보존연한이 경과하였음. 보존의 경우에도 판독이 쉽지 않고, 오욕의 역사 또한 그대로 보존하여 민족정기 선양 등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학적부를 열람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며 창씨개명 사실을 후손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로 조사·정리에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함

□ 창씨개명 전 본 성명으로 정리하기를 원하는 민원인 개개인별로 해당학교에 개명 신청하는 것이 개인의 정보보호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면, 당시 조선성명으로의 복구를 희망하지 않은 일부 국민은 일본식 이름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됨.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호적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성명의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현행의 훈령 제616호에 의한 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음

□ 영문성적증명서 발급

(

학교정책과 전화(2004.02.12)

대 : 서울시 △△고등학교

[질 의]

□ H고교 등 일부학교에서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학업성취도 표기를 5등급(수∼가)이 아닌 3등급(A∼C)로 임의변경해 발급한 바, 이의 적법성 여부

[회 신]

□ 위법임

□ 영문성적증명서 발급 시 학업성취도를 임의로 변경할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음. 우리 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탑재한 영문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함

□ 시·도교육청에 성적증명서 부당 발급 실태조사 및 해당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등을 통해 적의 조치하도록 함

□ 졸업증명서 발급

(

학교81214-650(2003.05.09)

대 : 경상북도교육감

[질 의]

□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입학을 희망한 민원인의 초등학교 학적부 및 졸업대장에의 기록이 사망한 언니의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민원인 본인 명의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 학적부에 기재된 A는 1967.02.18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A는 1961년에 사망신고가 된 호적등본으로 볼 때 당시 학교를 재학·졸업한 자가 동생 B임이 분명함. B의 재학 및 졸업사실을 당시 담임교사 및 급우들이 보증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와 졸업대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된 서류를 근거로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원인이 만학의 꿈을 성취하도록 최대한 조력하여야 할 것임

□ 학적부 정정과 관련한 법령은 학교생활기록부지침(훈령 제616호),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등임

□ 증명 발급 간소화

(

학교07000-491(2003.04.09)

대 : 황△△(~@yahoo.co.kr)

[질 의]

□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

[회 신]

□ 학적부 전산화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일부 교직단체의 인증 및 입력거부 등에 따라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NEIS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증명 발급도 가능할 것임

□ 현재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자녀를 통해 담임선생님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결재에 따른 시간 지체 또한 감수할 수밖에 없음(선생님의 경우 교과수업이 주된 임무이므로 수업이 없는 시간에 업무를 수행함)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증명은 교육적 의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며 관련 증명이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발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국회인사청문회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학교정책과 전화(2003.11.05)

대 : 경기 △진△

[질 의]

□ 개인의 학적 기록내용을 제출한 근거나 절차는 무엇인지

[회 신]

□ 국회인사청문회법 제5조 및 제1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23조에 의거 제출함

□ 개인의 신상 등 사적 정보에 관한 공개이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에게 유선으로 동의를 얻은 후 학교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 받아 제공함

□ 등교거부에 따른 출결처리

(

학교정책과 전화(2003.03.12)

대 : 전북 △△병

[질 의]

□ 부안지역 등교거부 기간에 대한 출석인정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훈령 제616호에 따라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함

□ 다만, 학교가 별도로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하여 출석처리가 가능함

※ 예시 : 사전에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한 경우,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운영한 경우 등

□ 해외 이주예정 학생의 학적 처리

(

전남(2003.6.310)

대 : 전남 △선△

[질 의]

□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중국에 부모와 동반하여 유학하고자 하는데 이 학생의 학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 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소속학교장이 학부모의 유예신청에 따라 의무교육 유예 허락을 하여 정원외로 관리함

□ 의무교육대상자 자퇴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 : 인천 △△해

[질 의]

□ 중학교 2학년 학생 자퇴 및 검정고시 응시 가능 여부

[회 신]

□ 의무교육대상자는 자퇴가 불가능함. 다만 부모님이 의무교육유예신청을 학교에 제출토록 하고 유예신청 사유가 타당할 경우, 학교장이 유예 처리함

□ 의무교육을 면제·유예·정원외관리 중인 자는 일정기간 경과 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음

□ 특기·적성교육 강사 수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대 : 인천 박△△

[질 의]

□ 특기·적성교육 운영 수강료가 2 ~ 2만5천원인데 강사비를 지출하고 난 후 나머지 금액을 학교의 필요 경비로 사용하게 되어 그 경비가 과다함. 지나치게 많은 학교 경비와 강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회 신]

□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강사료, 학생 부담액을 결정하고 있음. 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최소의 범위로 하고 있음

□ 특기·적성교육은 보통 20명내외의 학생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10명 미만의 학생들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신청 학생이 많으면 분반하여 운영하므로, 특정 강사에게 과도한 강사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특기자 중도 포기

(

울산시교육청 전화(□03.06.22)

대 : 울산 이△△

[질 의]

□ 여고 1년생 체육특기생을 둔 학부모가 체력이 떨어져 운동을 포기하고 학업에 열중하려는데, 학교에서는 운동 포기 시 자퇴하라고 하는데 학교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해당학교 학칙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체육특기자의 경우 해당 운동종목 특기와 관련해 특정학교에 입학배정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화상으로 단정하여 설명할 수 없음

□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체육특기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평생교육체육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소속학교 담임선생님 등 학교측과 학생의 진로 변경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하시기 바람

□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역할

(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대 : 경기 △공△

[질 의]

□ 감독관이 시험 중도 화장실에 가려는 학생을 즉시 보내주지 않아 해당 시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함. 이에 대해 감독관에게 과실의 책임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신]

□ 대학수학능력시험 처리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시간 중에는 답안지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음

□ 만약, 감독관이 지침을 위반하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수료·진급 결정 시 수업일수 계산

(

충청남도교육청

대 : 충남 △△혜

[질 의]

□ 결석일 산출 시 조퇴, 결과, 지각이 3회 있으면 1일 결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일수에서 감해야 하는지?

[회 신]

□ 수료 및 진급을 위한 출석일수는 학생이 해당 학교에 출석한 일수임

□ 지각, 조퇴, 결과 등은 출석은 하였는데, 소정의 시각에 늦게 출석하였거나 일찍 귀가 또는 해당 수업시간에 불참한 상태를 의미함.

□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는 것은 개근, 정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해당 학생의 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수업일수에서 결석일수를 뺀 일수를 출석일수로 하여서는 안됨

※ 출석일수는 「학교에 출석한 일수」임. 「수업일수에서 결석(결석일수와 지각·조퇴·결과 횟수를 합산한 일수)한 일수를 뺀 일수」가 아님

□ 특수학급 아동의 환급

(

강원도교육청

대 : 강원 변△△

[질 의]

□ 특수학급 아동의 환급에 대해 알아보니 전에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환급 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기초학력 검사 60%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 환급이나 입급 시 필요한 서류가 표준화된 것은 없는지? 입·환급 서류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회 신]

□ 수학과 기초학력 60% 이상일 때, 부분적인 환급의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과목의 60% 이상을 뜻하는 것은 아님.

□ 60점의 기준보다는 환급 후 일반학급에서 원만하게 적응(생활능력, 사회적응능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합학급 교사와 신중하고, 충분하게 협의되어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초학력검사결과 학습부진아로 진단된 아동은 일반학급에서 교육되어야 하고, 학습장애로 진단·평가되어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

□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적관리

(

경기도 남양주교육청

대 : 경기 △주△

[질 의]

□ 소년원에 입소한 학생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원적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법(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 소년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졸업한 때에는 전적 학교의 장에게 학적 사항을 통지하고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에 의거 학생의 전적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음

□ 학교 조퇴의 명확한 기준

(

강원도교육청 전화(□03.10.14)

대 : 강원 △△경

[질 의]

□ 조퇴 처리시 학생이 반드시 1교시 수업을 해야 조퇴가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1교시 이전에도 조퇴가 성립하는지 여부

□ 1교시 이전에 조퇴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결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훈령616호에 의거 조퇴는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것임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 이후, 하교시간 이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함. 등교시간은 1교시 수업시작 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학교장이 정한 시간으로 통상 수업 및 학급조회 전 일정 시간으로 학교 소재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정함

□ 특정 시간을 등교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시간 이전에 학생이 등교하여 자습, 독서, 운동 등 활동을 하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등교시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귀가한 경우(친구들의 객관적 입증 및 담임교사의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필한 경우)에는 학교에 출석하였다가 귀가한 것으로 보아 조퇴로 처리함이 마땅할 것임

□ 학교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입력방법

(

강원도교육청

대 : 강원 송△△

[질 의]

□ 학생의 봉사활동을 기록하려는데 활동날짜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각각의 날짜를 다 기록하다보면 생활기록부 1쪽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기간과 총시간수만 입력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은 훈령 제616호에 따라 봉사활동 일자별 또는 기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연속된 경우에만 기간을 기록할 수 있음

□ 학교주변 노래방 운영

(

충남도교육청

대 : 충남 △성△

[질 의]

□ 상대환경정화위생구역에서 1992년에 노래연습장 허가를 받아 운영하였으나,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관할 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제출하여 금년도에 재심의 하였으나 또 다시 부결되었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 출입이 허용되었는데, 학교 주변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

[회 신]

□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97.9.27 개정)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기존시설 중 노래연습장은 □98.12.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한을 지나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해업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이 이미 설치된 노래연습장 시설에 폐쇄 또는 이전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년 간 유예 기간을 주는 한편, 시행 후 1년 간 교육감 등의 인정을 받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하였음

□ 귀하의 경우 민원 시행령 개정 당시 부결, 또한 재심의 결과 다시 부결된 현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동 장소에서 합법적인 노래연습장 운영은 부당함

□ 귀국 학생의 성적 처리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 : 서울 △△훈

[질 의]

□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대학 진학 시 귀국자의 교과내신성적 산출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6차교육과정 해당자는 국내학교에 전·편입학한 이후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며

□ 제7차교육과정 이수자는 전·편입학한 이후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며,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

□ 결석 처리 방법

(

경기도교육청

대 : 경기 △영△

[질 의]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결에도 담임교사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결 시에는 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학급(계열) 변경

(

인천시교육청 전화

대 : 인천 이△△

[질 의]

□ 선택과목 중심의 학급(계열) 편성이 이루어진 후 개인의 진로(계열) 변경을 이유로 학급을 변경할 수 있는지?

[회 신]

□ 학교에서는 최대한 진로 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진로와 선택의 희망을 존중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계열 변경시 학생에게 초래되는 교육과정의 불일치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장애가 있는 학생의 고교입시 특례

(

강원도교육청

대 : 강원 △△미

[질 의]

□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희망하는 학교에 정원외로 별도 입학이 가능한지?

[회 신]

□ 신체장애(지체부자유) 학생으로서 중학교 진학은 의무교육이므로 선배정(정원외 입학)이 가능하나, 고교진학은 입학성적에 의하여 합격·불합격이 결정됨

□ 특수교육 대상학생(지체부자유, 시각, 청각, 정신지체, 정서장애, 언어, 학습장애)으로 지정·배치되어 있거나, 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입학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신청서, 진단·평가서, 종합심사기록카드, 장애인복지카드사본 등을 준비해 고교 진학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고등학교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입급 가능함

□ 영문성적증명서 서식

□ 초등학교 재학증명

ELEMENTARY SCHOOL

Address :

Phone :                       Fax :

CERTIFICATE OF ENROLLMENT

Name	:

Date of Birth : (출생 연월일)

Issue Date : (증명발급 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currently enrolled in the (해당 학년) grade at (영문 학교명) Elementary School as of (증명발급 연월일).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Elementary School

□ 중·고등학교 재학증명

SCHOOL

Address :

Phone :                       Fax :

CERTIFICATE OF ENROLLMENT

Name :

Date of Birth :

Issue Dat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currently enrolled in the (해당 학년) Year at (영문 학교명) as of (발급 연월일).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

SCHOOL

Address :

Phone :                       Fax :

CERTIFICATE OF GRADUATION

Name :

Date of Birth :

Entrance Date : (입학 연월일)

Issue Date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completed all the required courses at (영문 학교명) and graduated on (졸업 연월일).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School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ELEMENTARY SCHOOL

Address :

Phone :                       Fax :

CERTIFICATE OF SCHOOL RECORD

Grade	1st	2nd	3rd	4th	5th	6th
Class / Student I.D. Number
Homeroom Teacher

1. Student Information

Name :

Gender : (성/性)

Korean Identification No. :	(주민등록번호)

Address :

Father's Name :

Father's DOB : (부의 생년월일)

Occupation :

Mother's Name :

Mother's DOB :

Occupation :

2. Academic Background

Attended (영문 유치원명) Kindergarten from (입학 연월인) till (졸업 연월일).

Entered (영문 학교명) Elementary School on (입학 연월월).

3. Record of Attendance

S : Sickness, A : Accident, O : Others

Grade	No. of School Days	Absence			Tardiness			Leaving early			Cutting Class			Remarks
		S	A	O	S	A	O	S	A	O	S	A	O
1
2
3
4
5
6

4. Physical Development

Grade	Height	Weight	Physical Progression	Remarks
1
2
3
4
5
6

5. Awards

Title	Rank	Date	Awarded by

6. Certificates/Qualifications

Class	Issue No.	Date	Issued by

7. Career Counselling

Grade	Ability or Skill	Occupation Desired		Teacher's Opinion
		Student	Parents
1
2
3
4
5
6

8. Discretionary Activities*

Grade	Subject of Activity	Hours	Remarks
1
2
3
4
5
6

* participated in interdisciplinary and practical subjects like environment and comput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chedule set up by each school.

9. Curricular Club Activities and Volunteer Work

Grade	Curricular Club Activities
	Activity	Hours	Remarks
1
2
3
4
5
6

Grade	Volunteer Work
	Hours	Details
1
2
3
4
5
6

10. Academic Record

Grade	Subject	Special Abilities
1
2
3
4
5
6

11. General Remarks and Behavioral Assessment

Grade	Behavioral Character & Special Abilities
1
2
3
4
5
6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증명발급 연월일)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Elementary School

□ 중학교 성적증명

MIDDLE SCHOOL

Address :

Phone :                       Fax :

SCHOOL TRANSCRIPT

Name :

Date of Birth :

Entrance Date : (입학 연월일)

Issue Date :

Subject	1st Year				2nd Year				3rd Year
	1st Term		2nd Term		1st Term		2nd Term		1st Term		2nd Term
	Grade	Rank	Grade	Rank	Grade	Rank	Grade	Rank	Grade	Rank	Grade	Rank
Enrollment

<LEGEND>

① Grade : Korean middle schools have a five-level grading system ; therefore, Su is equivalent to the score 90-100, Wu 80-89, Mi 70-79, Yang 60-69, and Ga below 59.

② Rank : The number in the "Rank" cell refers to the rank of the student in each subject out of the total enrollment ; the number in parentheses refers to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are placed at the same rank.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Middle School

□ 고등학교 성적증명

HIGH SCHOOL

Address :

Phone :                       Fax :

SCHOOL TRANSCRIPT

Name :

Date of Birth :

Entrance Date :

Issue Date :

Subject	1st Year						2nd Year						3rd Year
	1st Term			2nd Term			1st Term			2nd Term			1st Term			2nd Term
	Units	Grade	Rank	Units	Grade	Rank	Units	Grade	Rank	Units	Grade	Rank	Units	Grade	Rank	Units	Grade	Rank
Total Units
Enrollment

<LEGEND>

① "Units" means credit units or hours per week

② Grade : Korean high schools have a five-level grading system; therefore, Su is  equivalent to the score 90-100, Wu 80-89, Mi 70-79, Yang 60-69, and Ga below 59.

③ Rank : The number in the "rank" cell refers to the rank of the student in each subject out of the total enrollment; the number in parentheses refers to the number of the students who are placed at the same rank.

기관장 직인

(Official Seal)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학교장 자필 서명)

(학교장 영문 성명)

Principal of (영문 학교명) High School

제6장

민원처리 관련법령

제6장 …… 민원처리 관련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정 1997.08.22 법률 제536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4조 (민원의 신청등) ①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 (민원사무의 처리) ①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이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은 당해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③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①총무처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매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되,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거부하거나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상담위원) ①총무처장관은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군·구 또는 기타 지역단위로 행정상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민원사무의 정보보호) 행정기관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설치 및 구성

제14조 (설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 등)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2.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처리

3.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한 처분등에 대한 시정조치의 권고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조치결과의 통보요구

②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당해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고도의 정치적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소송·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7. 공무원 또는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가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지위) ①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은 1인이내로 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8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주요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 1인을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제18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 (겸직금지)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

3. 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22조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친족·가족 또는 호주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 (사무처의 설치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임위원중 1인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전문위원)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 (위원회의 운영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29조 (고충민원의 신청)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0조 (고충민원의 조사) ①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2. 신청인이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3. 당해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만, 위원회가 조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충민원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의 의뢰

②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등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위원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33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당해 행정기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 (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처리결과의 통보등)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당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공표) 위원회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과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37조 (민원사무의 정기 조사·검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 (확인·점검 등) ①총무처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의 결과 민원사무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9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국민제안의 처리) ①총무처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위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5차 개정 2002.08.21 대통령령 제1771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6.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③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④이 영에서 "복합민원"이라 함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을 포함하며,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또는 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⑤이 영에서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상담·신청·접수·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⑥이 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 (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처리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4일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③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이내를 말한다.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접수 및 교부

제4조 (민원의 신청)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당해민원사무에 대한 심사 및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민원사항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부수는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민원사항의 신청에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필요한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민원사항의 접수) ①민원사항은 민원실(사이버민원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과(이하 "문서과"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문서과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시행령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의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

3.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 교부할 수 있는 민원사항

제8조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 외의 신청서와 그에 첨부하는 증명서류 등에 관하여는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확인·조회로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민원인중 대표자의 선정) ①민원실 등은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민원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중에서 3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인대표자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민원실 등은 제1항의 경우에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또는 민원인대표자중 3인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민원인으로 본다.

제10조 (민원서류의 이송) ①민원실 또는 문서과에 접수된 민원서류중 그 처리가 민원실 또는 문서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동일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은 때에는 3근무시간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이하이 조에서 "다른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민원사항을 지체없이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모사전송료, 업무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사항중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처리기간·접수기관 및 추가비용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처리하는 다른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교부기관의 관인을 찍어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민원사항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민원서류의 교부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히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및 추가비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민원사무의 처리방법

제12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은 관계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처분기관 등 각 처리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을 관계법령등에 명시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서류의 보완 등) ①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③민원실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해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민원서류의 반려 등)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처리된 증명서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또는 부서(동일행정기관 내부의 과단위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한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복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처리 주무부서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접수·처리되는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질의 및 행정개선건의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질의·상담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2. 제1호 외의 질의는 7일이내(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이내)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법령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고충민원의 처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9조에 의하여 신청된 고충민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고충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5세대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이라 한다)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당해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업무담당부서 등으로 하여금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민원사무편람 등의 비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등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에는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구비서류·처리주무부서·경유·협의기관·처리절차·처리기간·심사기준·수수료 기타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

제25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6조 (민원1회방문상담창구의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1회방문상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 (민원후견인)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지원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28조 (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 운영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명칭은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실무종합심의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민원·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당해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하고 처리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및 감사담당관(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의 국장(기관의 실정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화의 추진상황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참작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의 단축, 감축조정 또는 처리절차, 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 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4절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32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 컴퓨터통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접수거부·처리지연 등의 시정요구) ①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민원사무심사관) ①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두어야 하며, 업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둘 수 있다.

②민원사무심사관(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사무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민원사무심사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조치사항을 당해 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사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그 직근 상급자 및 민원사무심사관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민원실 및 행정상담위원

제38조 (민원실) ①민원실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의2 (사이버민원실) ①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민원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민원처리상황의 안내

3. 각종 법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등 민원관련 정보의 제공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강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사이버민원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 (행정상담위원)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상주하는 30세이상인 자를 행정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담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상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상담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⑤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고 안내·조언하는 일

2.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을 행정자치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일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관 등의 조회·확인 등에 응하거나 당해 행정기관 등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일

4. 직무활동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하는 일

⑥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리결과를 상담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상담위원은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수행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행정자치부장관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⑨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상담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1절 위원회의 운영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①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41조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2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3개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 (소위원회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등) 법 제21조제3호에서 "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45조 (위원의 기피·회피)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권고내용 및 의견표명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7조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민원업무 및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을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8조 (수당지급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및 위원, 법 제25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법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감정인 등과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범위와 관련하여 관련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연락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절 고충민원의 신청

제50조 (고충민원의 신청) ①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관계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51조 (피신청인의 경정 등)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하거나 피신청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신청인을 경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 (신청서의 보완) ①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53조 (민원사항의 이송 등) ①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중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사항중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55조 (행정심판 등의 통보)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신청사안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56조 (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소속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소속직원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소속직원이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관계행정기관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58조 (시정조치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 기타 제도나 정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

제59조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행정기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 (관계관 회의) 위원회는 2개기관이상에 관련되는 민원이나 중요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을 소집하여 민원관계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2조 (사무의 위임 등)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제64조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정보화 등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와 제도개선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민원사무에 대한 간소화방안을 마련하는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6조 (확인·점검 등) ①행정감사규정 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요구, 부당한 접수거부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의 위임을 받은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여론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수집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한 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 심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제안을 이송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이내에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여 당해 국민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안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에 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안규정 제5조제1항,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7조 내지 제35조, 제39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국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제안의 모집기간, 심사기간 및 방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등에 공고하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9조 (권한의 위탁)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담위원의 위촉 및 운영

2.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4.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②위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과 그 추진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7.12.31 총리령 제67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증) 민원실, 문서의 접수, 발송을 주관하는 과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인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3조(민원사무처리관련 서식)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우편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에 한한다)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호적·병사·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서류의 접수는 당해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⑤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접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접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송부받은 접수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보완요구)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경과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서류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민원서류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제7조(기관간의 협조)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 협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행정기관내의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협조요청은 모사전송이나 컴퓨터통신으로도 할 수 있다.

제8조(민원처리기간 관련서식) ①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진행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민원사무심사관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심사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문서담당관 또는 민원실장 기타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처리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확인·점검은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11조(국민제안의 접수·처리) 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제1항 및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국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민제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이첩민원처리지침

(개정 2003.07.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접수한 민원 중 소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첩한 민원(이하 □이첩민원□이라 한다)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람·결재) ①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기한을 정하여 이첩한 민원(이하 □지정민원□이라 한다)은 처리기관의 부기관장이 선람한 후 처리방침을 정하도록 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기관의 부기관장이 결재함으로써 민원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이 선람·결재하도록 한다.

②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기한을 지정하지 않고 이첩한 민원(이하 □일반민원□이라 한다)은 처리기관별로 선람 및 처리결과 결재권자를 지정하되, 최소한 실·국장의 직근 하급자 이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민원취하, 감사편지, 행정기관의 건의사항, 기타 단순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의 민원(이하 □참고민원□이라 한다)은 이첩받은 기관의 결재권자가 선람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한다.

제3조 (이첩민원 처리기관) ①이첩민원은 법령상 당해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기관이 일차 처리한 사안에 대한 이첩민원의 경우에는 원처분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②공직자 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하는 민원, 행정처분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중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민원 처리기관의 감사·조사담당관이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③이첩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및 처리담당관 지정) ①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의 관리를 전담할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조사 담당 부서 혹은 민원서류 접수 총괄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도록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이첩민원을 직접 처리하거나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를 처리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③처리담당관은 이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처리내용에 대하여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이첩민원 관리) ①전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처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첩민원(인터넷신문고를 통하여 접수·이첩된 민원은 제외한다)의 접수·처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처리부 및 인터넷신문고를 점검하여 이첩 민원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6조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①이첩민원을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당해 민원이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인터넷신문고를 통하여 접수·이첩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 신문고에 직접 입력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에 갈음한다. 다만, 처리결과가 공개될 경우 다른 사람의 권익침해 또는 다른 사람과 분쟁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한다.

③이첩민원을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종결예정일을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하도록 한다.

제7조 (처리결과 보고) ①지정민원에 대하여는 이첩시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일반민원에 대하여는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처리부의 사본과 민원인에게 보낸 답신의 사본을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신문고를 통하여 접수·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인터넷신문고에 입력하고 처리결과를 따로 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정민원의 경우 지정된 기한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중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민원인 보호 적극 노력) ①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이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원적 민원해소 방안 강구) 각급 기관의 장은 이첩민원에 대하여 민원발생 실태·원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반복적이거나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근원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첩민원처리지침의 재시달)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재시달하여 이첩민원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제11조 (포상규정)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이첩민원 우수처리 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록

(필독 교육관련 법령)

부록 …… 필독 교육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제10, 11, 21, 31조)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항)

□ 제21조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

□ 제3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제2항)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제3항)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제4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제5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6항)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다만,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학교교육) ①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이루어져야 한다.

④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사회교육)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한다.

②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인정될 수 있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법률로 정한다.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법인 또는 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보호자) ①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①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관리한다.

②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관리한다.

③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의 자격·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유아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직업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학·기술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 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①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장학제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국제교육) ①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6214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학교의 병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①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1세에서 해당 연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수를 뺀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해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교직원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8.31>

1.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수업등)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학년제)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기타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절 유치원

제35조 (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37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교사·마을회관·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교사로 사용 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의 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4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 (입학자격등) 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고등공민학교) ①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 (입학자격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학과등) ①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 (과정) ①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①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3조 (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을 취학시켜야 한다.

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고등기술학교) ①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⑤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7절 특수학교등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57조 (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 (학력의 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절 각종학교

제60조 (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각종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 (휴업 및 휴교명령) ①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5조 (학교등의 폐쇄) ①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 (청문) 관할청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생을 취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9. 개교연월일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제4조 (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재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3. 폐지연월일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제6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원지□원사와 유원장의 평면도

7. 개원연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9.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한다.

1. 폐지사유

2. 원아 및 설비의 처리방법

3. 폐지연월일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유치원의 설립자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사항을 말한다.

④제5조제2항의 규정은 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유치원의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칙개정절차

③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기관평가"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평가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 학년도 개시 전까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의무교육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①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 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를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읍·면·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 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 등의 장 및 부설초등학교가 아닌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학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신년도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①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 연도 2월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 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읍·면·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20조 (만 5세아동의 취학) ①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학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만 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만 5세아동의 초등학교 취학허용 학생수

2.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3. 기타 취학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는만 5세아동의 수 및 취학절차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거주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 한한다.

1.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제외한 의무교육실시 지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①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대상자의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출신 초등학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유예를 받은 자로서 그 다음 연도에입학하고자 하는 자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거주지를 이전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중학교의무교육 실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제25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취학의 독촉 등) ①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취학독려조치) ①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한다.

④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개정2004.02.17>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한다.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절 교직원

제32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2학급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이라 함은 2학급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 담당하여야 한다.

②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 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양호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4.02.17>

④초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인이내

3. 18학급이상 3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인이내

4.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2인이내

5. 5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제34조 (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1.5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 교사를 더 둔다.

③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4.02.17>

④중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1인

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3.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5. 2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설치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동설치령 별표5 및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개정 2004.02.17>

⑥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⑦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 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 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 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4.02.17>

④고등학교에는 교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⑤제33조제5항 및 제34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및 증치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및 □각종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로, □부설중학교□를 □부설고등학교□로 본다.<개정 2004.02.17>

⑥제34조제6항의 규정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를 "제91조의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제36조 (교감의 증치) ①제33조제1항 전단·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3학급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 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②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

제37조 (직원의 배치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38조 (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제33조·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규정은 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및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공민학교"로 본다.

②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공민학교"로 본다.

③공민학교의 장 또는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39조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제35조·제36조 및 제37조제2항의규정은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고등기술학교"로 본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제40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①제33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각급학교에 상응하는 특수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특수학교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③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을 2개이상 설치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 (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43조 (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 및 영어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가정, 기술·산업, 외국어·한문·컴퓨터 및 환경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윤리·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교련·음악·미술, 실업·가정, 외국어 및 한문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제44조 (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4.02.17>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특수학교 유치부를 포함한다) : 매학년 180일이상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매학년 170일이상

제46조 (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 (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관할청 또는 학칙이 정하는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또는 개교기념일 등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①유치원은 필요한 경우 반일제·시간연장제 또는 종일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9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52조 (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28]

제5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한다.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 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57조 (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58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삭제 <2000.2.28>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6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 본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유치원

제65조 (유치원의 무상교육)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은 유치원의 매 학년도 시작일 전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우선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취원대상자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취원대상자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인 유치원 취원대상자

②제1항 각호 외의 자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유치원 무상교육 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중학교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67조 (중학교 입학시기 등) ①중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 및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 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제72조 (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⑥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 (편입학 등)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제75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개정 2004.02.17]

제76조 (특성화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절 고등학교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

제78조 (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①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그 실시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일 30일전까지 입학전형일시·원서접수·전형방법 기타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④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 (입학전형방법) ①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④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제83조 (선발고사방법) ①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는 제43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중학교의 전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②선발고사는 필기고사에 의하되, 체육교과에 대하여는 체력검사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 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범위와 지체부자유자의 체육교과평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배정하거나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제86조 (추가선발 및 배정)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다.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 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 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8조 (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지체부자유자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 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⑤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기계·전기·전자·건설 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②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2조 (준용) ①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등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본다.

②제74조의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의 편입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75조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는"고등학교"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으로 본다.

제93조 (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제1절 학력인정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개정 2004.02.17>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개정 2004.02.17>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5.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자격인정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제6장 보칙

제105조 (학교운영의 특례)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자율학교"라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개정 2004.02.17>

②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성화고등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4.02.17>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제24조·제68조·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⑤자율학교는 3년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⑥<삭제 2004.02.17>

⑦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4.02.17>

⑧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 (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 (권한의 위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별표 1에 의한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 ①교육감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8282호, 2004.2.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력인정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율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이 영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제98조제1항제2호·제5호□를 □제98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34조제5항·제7항□을 □제34조제7항□으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및 증치의 승인□을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으로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훈령제6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요령과 자료관리 및 보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훈령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적용하되,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및 기타학교에서는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자료□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2. □전산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3. □부본 전산자료□라 함은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나 프로그램이 파손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다른 전산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전산매체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업무를 위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전산담당자(전산 관련 보직교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학급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보조원 등)를 말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사용설명서□(이하 □사용설명서□라 한다)라 함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설명서를 말한다.

6. □코드□라 함은 전산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간략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부여한 숫자 또는 문자 등으로 된 기호를 말한다.

7. □자료확정□이라 함은 각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완료 후 전산담당자가 입력된 전산자료 및 전산매체에 대해 보안조치를 시행함을 말한다.

8. □원적교□라 함은 학생이 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이하 □재·전·편입학□이라 한다)한 학교 이전의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문자는 한글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모조지 70ｋ/□, 용지규격210×297□ : A4)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으며, 학생별 자료입력의 분량에 따라 그 출력 매수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요소별 전산처리 요령

제6조(인적사항) ① □학생□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부모 이외의 가족과 가족의 변동 상황을 입력한다.

※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한다. □예시□ : 890807-2000000, 880421-1000000

제7조(학적사항) ① 초등학교의 □입학전 교육경험□란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선교원 등의 기관명칭을 입력하고, ( )속에는 재적기간을 입력한다.

②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하되,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은 입학(전입) 기록 줄( )속에 입력하며, 학적변동 내용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제4호]와 같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교명이 변경된 경우는 특기사항에 교명변경 내용을 기록한다. 예) 2001.3.1 □□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0.9.4 □□고등학교와 통합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5호의 □출결상황관리□에 따라 질병·사고·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전·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원적교의 것과 재·전·편입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장기결석생의 결석사유 등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대한 학급 담임교사의 의견을 입력한다.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신체검사규칙□(교육부령)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키와 몸무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한다.

2. 체력급수는 체력검사에 의한 판정급수(1, 2, 3, 4, 5급)를 입력한다.

3. □특기사항□란에는 학생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병력이나 기타 신체의 특징이 있을 때 그 사항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10조(수상경력) ① 재학중 학생이 교내·외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을 입력한다.

② 교외에서 수상한 상의 입력범위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및 국)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언론기관에서 주최했거나 주관한 대회,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 한하며, 표창장(선행, 효행, 모범상 등)의 경우도 위의 범위와 같다.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제11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과 인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한다.

②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한하며, 자격증과 인증은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제12조(진로지도상황) ① 학년초에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 등을 조사하여 입력한다.

② □특기사항□란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및 그 외의 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제13조(재량활동) ① 재량활동은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교과재량활동 중, 중·고등학교 선택과목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교과재량활동을 전문교과로 이수하는 경우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 교과, 과목명,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를 입력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심화·보충학습의 이수여부는 기록하지 않되, 해당 교과의 평가 시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창의적재량활동은 □창의적재량활동상황□란에 활동영역 또는 주제, 연간이수시간을 입력하고 평가는 활동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한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4조(특별활동상황) ① 특별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활동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 중에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기록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되, 평가는 특기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과 함께 간단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체험활동상황) ①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 실시 목표,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 행사 참가 방법, 학생 개인활동 방법 등은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한다.

② 당해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활동이나 개인 체험활동은 □체험활동□란에 입력하고, 당해 학교가 주관한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③ 체험활동 상황은 실시 일자·기간, 장소·주관기관명, 내용, 시간·일수를 실시 일자 순으로 누가 기록하였다가 입력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② 중·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명□, □단위수□, □성취도□, □석차/재적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③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④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입력한다.

⑤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교과의 학습활동 진보정도, 수행평가 결과, 특징 등을 종합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⑥ 고등학교의 일반선택 교양과목군(한문, 교련, 교양) 중 교양교과는 과목명, 이수단위 또는 이수여부를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입력한다.

제17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은 물론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졸업대장번호□란은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과정□란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③ □사진□란에는 졸업시 최종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용지에 당시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4□) 1매를 붙이거나 스캐너를 활용하여 전산 입력할 수 있다.

제3장 자료의 관리 및 보안

제19조(사용자) 각급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중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자료 관리 및 보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20조(프로그램 관리)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등록과 사용, 코드의 목록·내용 및 수정, 파일의 구조 변경 절차는 □사용설명서□에 의한다.

제21조(보안관리)각급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사용자의 비밀번호 부여·갱신 및 보안교육

2. 매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완료 후 자료확정 처리

3. 전산실의 설치 및 보안관리

제22조(자료의 보관)각급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종전의 생활기록부를 포함한다)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부본 전산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활용) 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정비) ①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사항 중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한다.

② 재·전·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사항 변동시의 전산처리와 사본 발급 등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등)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방법과 처리 결과 확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용설명서□에 의하며,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훈령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훈령은 2001학년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기 시작하는 2001학년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시행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1학년도 초등학교 2,3학년은 종전의 훈령을 적용한다.

[별지 제5호]

출결 상황 관리

1. 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음

2.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 교칙에 의거,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 □98.4.15. 자퇴, □99.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7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원격지일 경우 실제 왕복소요일수를 학교장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다□와 아래 □마□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위 □다□, □라□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별지 제7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

일련 번호	정 정 연월일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반·번호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담임 (담당)	정보부장	교무부장	교감	교장

□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기타 참고 사항】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처리

□ 학적처리

- 소년원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학적관리) ①보호소년의 교과교육소년원에의 입원은 교육법에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으로 본다. ②교과보호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없이 교과교육소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학교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교과교육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퇴원 또는 가퇴원 한 때에는 보호소년의 신청에 의하여 전적학교 또는 적당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34조(졸업장의 수여) ①교과교육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또는 졸업한 때에는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보호소년의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수료중명서 또는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 성적처리 :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학적변동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2001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558호	훈령 제558호
2002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558호
2003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16호
2004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07호
2005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07호
2006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할 경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2001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07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558호	훈령 제558호
2002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2003학년도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훈령 제616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001학년도	훈령616호	훈령587호	훈령587호
2002학년도	훈령616호	훈령616호	훈령587호
2003학년도	훈령616호	훈령616호	훈령616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2002학년도	훈령616호	훈령587호	훈령587호
2003학년도	훈령616호	훈령616호	훈령587호
2004학년도	훈령616호	훈령616호	훈령616호

학교생활기록부 변천 과정

□국민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1955.1.25 문교부훈령 제10호)

□중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1956.5.7 문교부훈령 제21호)

□고등학교및사범학교생활기록부의서식및처리요령(1956.10.12 문교부훈령 제24호)

□국민·중·고 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1964.6.24 문교부훈령 제146호)

□국민·중·고 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1976.2.26	문교부훈령 제286호)

□국민·중·고 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1979.9.7 문교부훈령 제323호)

□국민·중·고 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1989.2.23문교부훈령 제459호)

□유·국민·중·고 학교생활기록부취급요령(1994.11.14 교육부훈령	제509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1996.1.20 교육부훈령 제527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1996.9.2 교육부훈령 제536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1997.1.3 교육부훈령 제542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1997.2.25 교육부훈령 제545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1997.12.1 교육부훈령 제558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1999.5.1 교육부훈령 제587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2000.3.17 교육부훈령 제602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2000.8.7 교육부훈령 제607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2001.3.29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16호)

생활기록부 관련 주요 문의처 소개

□ 문의하는 방법 : 가급적이면 단위 학교 내 충분한 직무연수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유 : 훈령 제2조에 의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 부서	업무명	연락처
학교정책과	총괄(초·중등 학사, 체험학습, 봉사활동)	02-720-3340
(평가관리)	(정보소양인증, 학업성취도평가, 성적관리)	02-720-3046, 3047
과학실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 실업교육, 자격증	02-720-0840, 0841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02-720-3351, 3401, 3430
교육정보화지원과	전산화 관련 제도	02-720-3010, 737-594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프로그램개발 및 기술지원 총괄	02-3488-6271
(NEIS총괄센타)	(전산 입력 방법 및 프로그램상 문제 해결)	02-3488-6274, 6337, 6339

편집후기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원대하리니.□

설령 하룻밤 꿈일지라도 그렇게 믿고 싶다.

잠을 내쳐가며 차수를 변경해 가며

어줍잖은 시력으로 보고 또 보고……

이제 시작이다.

부족한 점 있을지라도

너그러이 2005년도에 보다 나아진

개정증보판을 기대하며 관용을 베풀기를…….

□ 총괄·지도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과      장  김 영 윤

교육연구관  박 제 윤

□ 기획·편집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권 기 원

□ 편 집 위 원

오 승 걸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김 대 성 (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지 혜 경 (인천 작전여고 교감 )

김 광 분 (대전시교육청 장학사)

송 병 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석 길 훈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서 해 원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김 성 수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민원실무편람	학교 관련 민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발행일 발 행 편 집 인 쇄	2004년 4월 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전화 02-720-3340, 3046 팩스 02-720-4546 삼일문화정보(주) 전화 02-2277-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