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신자	각급 학교장
(경유)
제 목	유치원 업무 등 부당한 노동 강요행위 금지 요청

1. 귀 교가 희망찬 교육 현장으로 변화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최근 행정실 업무 폭주로 불만을 토로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경북교육노조에서 확인 해 본 결과 유치원 업무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별개로 겸임 발령을 받지 못한 행정실 직원이 유치원업무를 하는 것은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합당치 않으나 학교현장 교육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리며,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교사가 해야 할 원아인적 사항등록, 원아출결관리, 원아입퇴원처리, 종일반등록, 지원아 카드인증 등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유치원교사의 직무유기라 판단되며,

5.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행정직원의 사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바, 비단 유치원 업무뿐만 아니라 급식, 보건, 정보 업무 등 협의 없이 강제로 업무 분장을 할 경우 경북교육노조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사무실장 박나연										사무총장 안승완					수석부위원장 황금영								위원장 이철연
협조자
시행				경북교육노조 2012-10(2012.06.1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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