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1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상향

□ 제안 취지 :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하여 가정생활 및 자녀보육과 공직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 소관 부서: 총무과

○ 현황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업무와 가정의 두가지 영역에서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점점 가치를 더해가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가정생활 및 자녀보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임.

각 시도에서도 복무조례 등으로 학습휴가를 늘이고 있는 실정이며(표 참조), 특히 경북은 급격한 아동수 감소로 인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부모의 자녀 보육 친화적 정책이 어느 시도보다도 시급함.

그리고 여가가 중요시됨에 따라 연가보상비 축소들 여가사용을 권장하는 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과 여가생활을 병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문제점

1. 현재 10~20년차 근무자들의 경우 어린 자녀들의 보육 등으로 휴가가 더 많이 필요함에도, 경상북도 교육청 조례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휴가가 너무나 적은 실정임. 17개 시도교육청중 14개시도가 10~20년차 휴가를 10일로 산정하고 있으나, 경북은 겨우 5일에 불과함.

그렇다고 오래 근무했다고 휴가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님. 30년 근속시 장기재직휴가는 겨우 20일로, 명실공히 전국 최하위임.

중견공무원에 속하는 20년이상 재직 공무원들의 장기재직휴가(30년 이상 근무시 추가 장기재직휴가 포함) 역시 15일로, 전국 단독 최하위임.

2. 타시도에서는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을 통한 개인학습휴가, 자녀학교행사휴가, 자녀군입대휴가 등을 통하여 가정을 좀더 돌아보고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휴가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위의 휴가가 자녀의 올바른 교육과 보육을 동시에 이룰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음.

○ 협의 사항(요구 사항)

- 경상북도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10~20년차 장기재직휴가를 타시도수준 (10~20년차 기준 10일)으로 상향조정 및 20년차 이상 장기재직휴가 합을 최소 30일 (15+15 또는 20+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녀양육과 직결되는 각종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정생활 및 자녀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시도교육청별 장기휴가 및 특별휴가 현황 (2016. 8. 25 현재)

시도	10~20년 장기휴가	각종휴가	30년근무 장기재직휴가	20년이상근무자장기재직휴가
서울	(10~18) 10일	X	45	35
부산	(10~20) 10일	군입대 1일	50	40
인천	(10~20) 10일	군입대 1일	50	40
대구	(10~20) 10일	고등학생 이하 자녀행사참석 3일	30	20
광주	(10~20) 10일	X	30	20
대전	(10~20) 10일	X	45	35
울산	(10~20) 10일	X	30	20
경기	(10~20) 10일	만4세이하 부모휴가5일 군입대 1일	30	20
강원	(10~20) 10일	X	30	20
충남	(10~20) 10일	아들/형제군입대1일 자녀학교행사 3일 학습휴가 3일	30	20
충북	(10~20) 10일	자녀학교행사 3일 군입대 1일	30	20
경남	(10~20) 10일	군입대 1일 자녀학교행사 3일	40	30
전북	(10~20) 10일	학습휴가 5일	30	20
전남	(10~20) 5일	X	25	20
제주	(10~20) 10일	자녀학교행사 3일	40	30
세종	X	자녀학교행사 3일	20	20
경북	(10~20) 5일	X	20(최하위)	15(최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