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언론보도 자료에 대하여

2012년 5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황대철)는 경상북도 초․중․고(유치원 제외) 963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24,241명(2011학년도 교육통계 기준)중에 156명(교당 1명)을 대상으로 강사 및 보조원 관련업무 조사결과라는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교사들이 방과 후 강사와 보조원 채용 그리고 봉급지급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학생교육활동 강사의 시간강사료 지급 품의하는 것을 마치 교사가 강사와 보조원 봉급지급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편향되고 대단히 잘못된 자료로 여론몰이하고 있고, 일부 지방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報道)되고 있는 현실이다.

※ 연봉제로 계약된 대부분의 보조원들의 급여는 품의 없이 근무확인에 의거 행정실에서 지급하고 있고, 시간제로 계약된 강사들의 급여는 담당부서의 확인에 의한 지급품의에 의거 행정실에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행정실에서는 각종 법령에 따라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급여에서 공제납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지금까지 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학교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을 교육공무원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공무원인 행정실장이 해야 하는가? 방과후학교 운영도 누가 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하는가를 묻고 싶다.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을 여기서는 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규교과 이외의 학교교육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방과후학교 학생교육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수요자인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분석 대상학생을 선정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계획에는 강사채용계획, 강사의 수업시수 등 운영계획, 운영경비를 학부모 부담으로 할 것인지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 예산확보계획과 집행계획이 포함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강사채용 관련규정은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산학겸임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채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산학겸임교사의 종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교육이 목적이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조문 그대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채용 교육계획을 수립 학생을 교육하면 되고, 각종 보조원(과학보조, 특수보조, 전임코치,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등) 또한 교사들의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채용과 관리업무는 당연히 교육공무원이다. 당연한 업무를 하기 싫으면 남에게 떠넘기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에서는 법에 규정된 정규교과 이외의 학생교육을 하지 않도록 요구 강사채용을 하지 않으면 되고, 교사들의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보조원 또한 교육감에게 요구하여 보조원채용을 안하면 된다.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기간제교원과 강사채용 목적은『경상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교사들의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정규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이 목적이다. 자신들의 수업시수 불균형과 수업경감을 위해 채용되고, 우수한 기간제교원과 강사채용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공무원이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인사권한이다.

도교육청 지침에 의거 채용한 보조원은 교사들의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채용한 인력으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을 검정(시험 또는 면접)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보조의 경우 주로 과학실에 근무하게 되고, 위험한 실험실습용품을 관리해야한다. 과학보조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실험실습용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그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검정하려면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위험한 과학실험실습교육에 있어 교사와 학생안전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며, 과학보조 근무확인 또한 담당교사의 당연한 권한이다.

강사와 보조원의 보수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사와 각종 보조원의 보수지급 계약이 연봉제라면 보수지급 품의 없이 담당부서 근무확인에 의거 지급하고, 시간제로 채용계약을 했다면 수업확인 또는 근무확인 담당부서의 급여지급품의에 의거 지급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현재 예산집행관련 규정이다.

강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면 관련자의 확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인 행정실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채용된 강사의 학생교육활동과, 각종 보조원의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 보조업무활동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 강사와 보조원의 관리자인 교육공무원의 근무확인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개정 2010.8.30)』에 의하면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교육감이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제교원 및 보조원의 채용을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담당과장이 임용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언론보도 자료는 한마디로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있어 당연한 교육공무원의 업무영역이며, 권리인 동시에 권한인 학생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은 하기 싫고, 정규교과 이외의 수업만하고 그에 따른 수당만 받아 챙기겠다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편향되고 잘못된 교육공무원들의 인식이 작금(昨今)의 학교교육에 문제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은 대구․경북 모든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정정보도 또는 기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사하여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