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제도 개선 입법예고에 대한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 의견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사무원연합회

전국기능직모임

2009. 6.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

(대표간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박진우 011-482-8655)

(대표간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고영석 010-4780-5698)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안)에 대한

전국기능직제도개선 공동추진위원회 의견서

Ⅰ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1) 개정 법령 안

제22조의3 (지역․기능인재의 추천채용)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전문분야의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기술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예정직급을 기능직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한다.

2) 문제점

❍ 기능직에 대한 선발기준이 공개경쟁 시험이 아닌 추천채용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과거 기관장 및 일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능직 및 별정직을 채용하여 조직 내의 많은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였음.

❍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할 경우 조직내 학벌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예상되며, 학연․지연․혈연 등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정신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음.

3) 개선요구안

❍ 제22조 3 (지역인재의 추천채용) 개정안 삭제

❍ 공직 내의 차별을 철폐하고 능력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고, 10급을 폐지하고 9급부터 으로 채용함으로

기능직공무원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Ⅱ		상위직급을 신설하여 승진기회 확대

1) 개정 법령 안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신장	정 보 통신장	정 보 통신원	정 보 통신원	정 보 통신원
토 건	토 목	토 목					토목기장	토목장	토목장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건 축	건 축					건축기장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목 공
전신	통 신	통 신					통신기장	통신장	통신장	통신원	통신원	통신원
	전 화 상 담	전 화 상 담					전화상담기장	전화 상담장	전화 상담장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원
	전 기	전 기					전기기장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기 계	기 계	기 계					기계기장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영 사
	열관리	열관리					열관리 기장	열관리장	열관리장	열관리원	열관리원	열관리원
	운 전	운 전					운전기장	운전장	운전장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화 공	화 공	화 공					화공기장	화공장	화공장	화공원	화공원	화공원
선 박	선 박 항 해	선 박 항 해					선박항해기장	선박 항해장	선박 항해장	선박 항해원	선박 항해원	선박 항해원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선박기관기장	선박 기관장	선박 기관장	선박 기관원	선박 기관원	선박 기관원
	등 대 관 리	등 대 관 리					등대관리기장	등대 관리장	등대 관리장	등대 관리원 표지원	등대 관리원 표지원	등대 관리원 표지원
농 림	농 림	영 림					농림기장	농림장	농림장	농림원	농림원	농림원
		원 예
	산 림 보 호	산 림 보 호					산림보호기장	산 림 보호장	산 림 보호장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보 건 위 생	보 건	보 건					보건기장	보건장	보건장	보건원	보건원	보건원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기장	간호 조무장	간호 조무장	간 호 조무원	간 호 조무원	간 호 조무원
	조 리 위 생	조 리					조리기장 위생기장	조리장 위생장	조리장 위생장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위 생
		사 역
사 무	사 무	조 무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타 자
		전 산
		제 도
		필 기
		계 리
		사 서
		편 집
		집 배
		기 상 관 측
		감 식
방 호	방 호	방 호					방호기장	방호장	방호장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경 비

2) 문제점

❍ 현재 기능직에 대한 전문성 및 기타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일반직에 비해 그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음, 공직사회내의 일반직(행정직) 우월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평가 되어, 수십년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3) 개선요구안

❍ 정보통신현업과 동일하게 모든 직렬ㆍ직급에 기능1급~4급까지 개방

❍ 아울러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기능직 및 일반직을 구분하지말고 일반직과 같이 상위직급을 개방”해서 국가 기능분야에 대한 인재를 확보 하는 등 공직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함.

Ⅲ		직류․직급 명칭 변경

1) 법령 개정안

[별표 2]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현 업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 신 기 장	정 보 통신장	정 보 통신장	정 보 통신원	정 보 통신원	정 보 통신원
토 건	토 목	토 목					토목기장	토목장	토목장	토목원	토목원	토목원
	건 축	건 축					건축기장	건축장	건축장	건축원	건축원	건축원
		목 공
전신	통 신	통 신					통신기장	통신장	통신장	통신원	통신원	통신원
	전 화 상 담	전 화 상 담					전화상담기장	전화 상담장	전화 상담장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원	전화 상담원
	전 기	전 기					전기기장	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전기원	전기원
기 계	기 계	기 계					기계기장	기계장	기계장	기계원	기계원	기계원
		영 사
	열관리	열관리					열관리 기장	열관리장	열관리장	열관리원	열관리원	열관리원
	운 전	운 전					운전기장	운전장	운전장	운전원	운전원	운전원
화 공	화 공	화 공					화공기장	화공장	화공장	화공원	화공원	화공원
선 박	선 박 항 해	선 박 항 해					선박항해기장	선박 항해장	선박 항해장	선박 항해원	선박 항해원	선박 항해원
	선 박 기 관	선 박 기 관					선박기관기장	선박 기관장	선박 기관장	선박 기관원	선박 기관원	선박 기관원
	등 대 관 리	등 대 관 리					등대관리기장	등대 관리장	등대 관리장	등대 관리원 표지원	등대 관리원 표지원	등대 관리원 표지원
농 림	농 림	영 림					농림기장	농림장	농림장	농림원	농림원	농림원
		원 예
	산 림 보 호	산 림 보 호					산림보호기장	산 림 보호장	산 림 보호장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산 림 보호원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보 건 위 생	보 건	보 건					보건기장	보건장	보건장	보건원	보건원	보건원
	간 호 조 무	간 호 조 무					간호조무기장	간호 조무장	간호 조무장	간 호 조무원	간 호 조무원	간 호 조무원
	조 리 위 생	조 리					조리기장 위생기장	조리장 위생장	조리장 위생장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조리원 위생원
		위 생
		사 역
사 무	사 무	조 무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장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사무 실무원
		타 자
		전 산
		제 도
		필 기
		계 리
		사 서
		편 집
		집 배
		기 상 관 측
		감 식
방 호	방 호	방 호					방호기장	방호장	방호장	방호원	방호원	방호원
		경 비

2) 문제점

❍ 기능직에 대한 한국사회의 보편적 정서인 천시라는 것을 감안하여 현재 공직사회내의 각종 기능직에 대한 직렬 일부가 언어적 뉘앙스까지 천시되고 있어 조직내의 애착심과 공헌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직렬.직급명칭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공직사회내의 보편적 정서에 맞는 것임.

3) 개선요구안

❍ “일반직과 직렬·급 명칭을 동일”하게 개정

계급	1~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직명	○○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폐지

Ⅳ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단계적 감축 및 일반직 전환 추진

1) 개정법령 안

부칙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임용 및 특별채용시험 특례)

① 이 조 다음 각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직위에 대한 특별채용 및 최초 임용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 직위에는 동일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현원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특별채용 및 임용을 하여야 한다.

③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특별채용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만큼 다음 년도 일반직 공무원 정원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경쟁을 통한 우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직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으로 당해 기관에 6월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다수 인원을 응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별표3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특별채용시험 시험실시권을 소속기관 등에 위임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⑥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불구하고 특별채용 필기시험과목 중 1차 시험과목을 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⑦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8조에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 이상 부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한다.

2) 문제점

❍ 지난 2008. 12. 22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단순사무.보조등 사무직군은 폐지하여 행정직 등으로 전환할 계획임”이라 하였으나 이번 발표한 개선안을 보면 이보다 후퇴한 개선안임.

❍ 기능직 전환에 대한 일반직화에 있어 직렬별 차등과 오랜 기간을 두고 일반직화를 진행할 경우 직렬별 갈등과 개인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조직내의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근무환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함.

❍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표(별표2)에 있어 국가공무원의 경우 사무직군에 사무직렬만 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무직군에 사무직렬 및 조무직렬로 분리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사무직군의 직렬 구분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사무’로 통일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필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기간 시험준비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일반직 사무관 승진시험의 문제점과 같은 병폐를 초래할 수 있음.

3) 개선요구안

❍ “사무직렬 및 조무직렬 전원을 일시에 행정직으로 전환”으로 개정

❍ 일시에 전원 일반직화가 어려운 경우

- 단기적(5년, 년 20%)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직 전환 추진

❍ 필기시험제도 도입은 금지하고 경력가점으로 대체

- 경력+근평+자격증+다면평가+상훈

- 특채시험은 서류평가, 면접, 근무평가로 함.

❍ 지방공무원의 사무직군의 직렬 구분을 국가공무원과 같이 ‘사무’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