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전직에 관한 사항

2011. 8. 31

1. 기능직공무원 전직 추진계획 통보

(총무과-4856  2011. 3. 24)

※ 붙임 - 기능직공무원 전직 시행 계획서

Ⅰ. 추진배경 및 목적

Ⅱ.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29조의 2(전직) -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8조(전직의 요건)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는 사람

다. 전직 예정직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별표4)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9조(전직시험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 시키는 경우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을 같은 직군 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다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별표4)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21조(전직시험의 면제) - 영 제 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1조(별표4)

(직급별 자격증 구분표)

직렬	직류	계 급
		기능6 ․ 7급	기능8급 이하
조 리	조 리	영양사	기능사(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운 전	운 전		제1종 원전면허(대형) 이상
사 무	워 드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타자1급, 영문타자1급, 비서1급	워드프로세서2급, 워드프로세서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타자2급, 한글타자3급, 영문타자2급, 영문타자3급, 비서2급, 비서3급
	필 기	한글속기1급, 영문속기1급	한글속기2급, 한글속기3급, 영문속기2급, 영문속기3급
	계 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 서		준사서
	전 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Ⅲ. 현황

직무-직렬 불일치자 현황(2011. 1. 1)

직렬	사무	방호	조무	기타	합계
현원	1,072	175	735	38	1,720
직무-직렬 불일치자	245	175	14	9	443

Ⅳ. 전직 추진 계획

1. 기본방향

◎ 전 직렬을 대상으로 타 직렬 전직희망자 조사(사무, 조무, 운전, 조리)

◎ 방호, 위생 직렬 폐지의 이유 및 조치

구분	방 호 직 렬	위 생 직 렬
폐지 이유	숙직전담제 실시 목적으로 임용 →현재 숙직 용역 실시	담당업무에 맞는 조리 직렬 신설 (2009.9.21.)
조치 사항	∘조무. 사무로 의무적으로 전직 ∘방호직렬 현원 전원은 사무, 조무, 운전, 조리직렬 중 희망하는 직렬로 전직하여야 함	조리사 자격 미 취득으로 인한 전직 요건 미비 7명 →타 직렬로 전직(사무, 조무, 운전, 조리)

⇒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위생직렬도 자격 취득 후 사무로 전직 가능함 - 조리직렬이 사무, 운전으로 전직 후 업무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며 비효율적이다 라는 말은 신빙성이 없는 억지주장

2. 전직 관련법

현 직렬	전직직렬	전 직 요 건	전직 시험면제 여부
사 무	조 무	영 제28조 1항 2호 -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인원조정 필요가 있는 경우	시험 면제
	운 전	영 제28조 1항 5호	시험 면제, 전직 직렬 및 직급에 맞는 자격증 소지사(기능 8급 이하, 규칙 제21조)
조 무	사 무	〃	시험 면제(영 29조 제1호)
	운 전	〃	전직 직렬 및 직급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기능 8급 이하, 규칙 제21조)
방 호 열 관 리 운 전 기 계 통 신 전 기 화 공 건 축 조 리 위 생 전화상담 선박항해 선박기관	사 무	영 제28조 1항 2호	전직 직렬 및 직급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규칙 제21조, 기능8급 이하)
	조 무	〃	시험 면제
	조 리	〃	전직 직렬 및 직급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규칙 제21조)
	운 전	영 제28조 1항 5호	전직 직렬 및 직급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규칙 제21조, 기능8급 이하)

⇒ 모든 직렬의 전직 희망자는 전직희망직렬의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와 전직희망서 제출 - 영 제29조 4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할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의 유도발상이다.

2. 기능직공무원 전직 추진 계획 설명회 개최 안내

(총무과-5198  2011. 3. 28)

1) 설명회 개최(2회)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안동),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포항)

2) 참석대상 중 전직을 희망하는 기능직공무원 포함

3) 설명회 주요내용

가. 전직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세부계획 - 전직 업무 추진 일정

순	일자	추진내용	비고
1	2011. 03. 24	∘전직계획 시달
2	3월 말	∘전직 관련 설명회(기능직공무원) 기타 등등
3	04. 15	∘전직 신청서 수합
4	04. 22	∘전직 요건 심사	필요시 현장확인
5	04. 29	∘전직(안) 확정
6	5월 중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7	5월 중	∘전직계획 인사위원회 심의
8	5월 중	∘기능직공무원 인력수급 계획 수립
9	06. 01	∘전직

나. 직렬별 전직 요건 - 전직 희망 직렬에 대한 자격증 취득

다. 장래 기능직공무원 인력 수급 전망

라. 직렬별, 직급별 정 ․ 현원 현황 및 2020년까지의 정년퇴직예정자 현황

마. 기타 전직과 관련된 내용

⇒ 전직희망직렬 자격증(有) - 전직신청가능, 자격증미취득자 - 3개월의 자격취득 유예기간을 주는 등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짐

3. 기능직공무원 전직 희망자 중 자격요건 미비자에 대한 조치(총무과-6083  2011. 4. 12)

1) 타 직렬 전직 희망자 중 자격요건 미비 된 자 - 2011. 7. 10까지 전직직렬 자격 취득기간 유예 기간 줌

2) 전직희망서 - 2011. 4. 13까지 제출

3) 전직 후 사무업무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일반직공무원 전환시험 응시

4) 세부설명 및 이해

가)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간 전직은 지역별 인력수급계획수립,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의 절차로 2011. 9. 1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나) 이에 현재 498명이 직렬 간 전직신청자에 대하여 지역별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전직대상자를 검토 중에 있음 - 전직희망자 중 일부는 지역의 직렬과원으로 타 시 ․ 군 전보 희망서 제출 공문 발송함

4. 기능직공무원 전직 관련 자료 송부

(총무과-8365  2011. 5. 25)

1.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기능직 공무원 인력 운용 효율화 도모를 위하여 기능직공무원 전직 및 인력재배치 추진

가.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전직

나.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실 사무직원 1인 배치교 해소

다. 기능직공무원 현원 직렬별 배치 기준 적용

라. 기능직공무원 사무직렬 부족 시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 배치

마. 2012년도 기능직공무원 신규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

2. 추가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2011. 5. 27(금)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람

⇒추가 신청까지 받은 이유를 모르겠음

3. 전직 신청 현황

가. 전직신청자 14개 직렬 488명(전체 현원의 약 20%)

나. 4개 직렬 폐지(방호, 위생, 화공, 전화상담)

다. 직무쇠퇴 직렬 현원의 타 직렬 전직 신청 : 8개 직렬 30명

라. 지역별 전직신청자 세부내역

순	구분	정·현원			전직 신청 내역			비고
		정원	현원①	과부족	타직렬로 전직신청자②	당해직렬 전직희망자③	전직 후 현원 ①-②+③
1	사 무	1,157	1,067	-90	225	67	909
2	조 무	485	434	-51	7	402	829
3	운 전	472	436	-36	38	18	416
4	조 리	305	294	-11	11	1	284
5	방 호	169	175	6	167		8 (퇴직예정자)	폐지
6	열관리	39	38	-1	13		25
7	기 계	17	15	-2	2		13
8	전 기	16	15	-1	7		8
9	선박기관	8	6	-2	4		2
10	선박항해	8	7	-1	6		1
11	위 생	29	7	-22	5		2	폐지
12	통 신	3	3	0	1		2
13	화 공	1	1	0	1		0	폐지
14	건 축	1	1	0			1
15	전화상담	1	1	0	1		0	폐지
합계		2,711	2,500	-211	488	488	2,500

4. 전직대상자의 결정

❶ 기본방향 : 전직신청자 전원을 희망직렬로 전직을 검토

▽

❷ 지역별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

❸ 전직대상자 확정(2012. 6. 30 까지의 정년퇴직 예정자 감안)

▽

❹ 인사발령(2011. 9. 1 ~ 2012. 7. 1)

5. 전직대상자의 결정 순위

1순위 : 직렬-직무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전직 신청자

∘사무직렬 → 조무직렬 전직희망자 : 218명(8/18 공문에는 전직검토대상자명단 222명으로 기록)

2순위 : 직렬 폐지 예정 직렬의 전직 신청자

구 분		현 원	전직신청	전직 희망 직렬
				사 무	조 무	운 전	계
직렬폐지	방 호	175	167	27	136	4	167
	위 생	7	5		5		5
	화 공	1	1	1			1
	전화상담	1	1	1			1
	합 계	184	174	29	141	4	174

3순위 : 직무쇠퇴 직렬의 전직 신청자

구 분		현 원	전직신청	전직 희망 직렬			전직후잔류인원
				사 무	조 무	계
직무쇠퇴	열관리	38	13	7	6	13	25
	기 계	15	2	1	1	2	13
	전 기	15	7	3	4	7	8
	통 신	3	1		1	1	2
	합 계	71	23	11	12	23	45

4순위 : 기타직렬에서 조무직렬로의 전직 희망자

선박기관	선박항해	운전	기계	방호	사무	열관리	위생	전기	통신	계
4	6	21	1	136	218	6	5	4	1	402

5순위 : 기타 지역별 수습계획에 의거 전직이 필요한 자 : 42명

⇒ 42명은 이번기회에 전직이 이루어져도 될 것임

6. 순위별 대상자 수

1 순 위	2 순 위	3 순 위	4 순 위	5 순 위	계
218	174	23	31	42	488

※ 동일 순위자가 경합 될 경우 연령이 많은 자를 우선

5. 기능직공무원 타 시 ․ 군 전보 ․ 전직 희망자 제출(총무과-10153  2011. 6. 23)

- 기능직공무원 전직 신청자 중 일부는 지역별 직렬과원 발생으로 인하여 전직을 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직 가능 시 ․ 군별 현황 통보하오니 전직을 위한 타 시 ․ 군 전보희망자를 2011. 6.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제출이 없을 시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 자격취득유예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직렬과원발생으로 타 시 ․ 군 전보 ․ 전직희망자 체출 요구함. 이때 전직불가자(26명)와 직렬별 부족현황지역을 첨부로 보냄

※ 전직불가자(26명) 현황 - 2011. 6. 23 현재

직렬	조리		사무		운전		열관리		기계	전기	조무
전직희망 직렬	사무	운전	운전	조무	조무	사무	조무	사무	사무	사무	운전
인원	4	1	2	2	4	6	1	2	1	2	1

※ 지역별 직렬별 기능직공무원 결원 현황

순	구 분	사무직렬	조무직렬	운전직렬	조리직렬	계
1	경 산				-3	-3
2	경 주	-4	2	-6	-2	-10
3	고 령	1	5			6
4	구 미	-21	-14	-2	-1	-38
5	군 위	-2	1	-3	-1	-5
6	김 천	-5	-2	-2	-1	-10
7	문 경			-1		-1
8	봉 화	-3				-3
9	상 주	-2	3	-4	-2	-5
10	성 주		-2	-1	-1	-4
11	안 동	2	5	-1	-1	5
12	영 덕	-2		-2	-2	-6
13	영 양	-7	1	-1		-7
14	영 주	-1		-2	-2	-5
15	영 천	-4		-3		-7
16	예 천	-4		-3		-7
17	울 릉	-4	-3			-7
18	울 진	-3	-2	-6		-11
19	의 성			-4	-1	-5
20	청 도			-3		-3
21	청 송	-3	-3	-2		-8
22	칠 곡	-7	-4			-11
23	포 항	-2	-13	-5		-20
합계		-73	-30	-48	-19	-170

6. 기능직공무원 전직검토대상자 통보 및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안)제출(총무과-13543  2011. 8. 18)

가. 전직검토 대상자

- 금번 전직 검토 대상자 결정에 있어 지역별 장래의 인력수습 현황 및 수요와 전직 후 직무수행능력, 전직희망 직렬에 대한 직무전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나 일부 직렬은 전직이 보류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행정여건과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전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직렬별 전직검토대상자 현황(2011. 8. 18)

직렬	기계		방호			사무	열관리		전화상담	화공	전기
희망직렬	사무	조무	사무	조무	운전	조무	사무	조무	사무	사무	사무	조무
인원	1	1	24	139	4	222	7	5	1	1	2	5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전문성 평가는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검토하였는지 의문임.

※ 직무-직렬불일치자와 전직검토대상자의 현황

	직무불일치자	전직검토대상자(현직렬)	전직검토대상자(희망직렬)	전직후 잔류인원
사무	245	222	222명 전원 조무로 전직희망	25
방호	175	167	167명-사무(24) 조무(139) 운전(4)	8
조무	14	없음		14
기타	9	열관리(12) 전화상담(1) 화공(1) 전기(7) 기계(2)	열관리-사무(7) 조무(5)	직무불일치자 -9명 전직검토대상자 -23명 불일치는아닌 전직자-14명
			전화상담-사무(1)
			화공-사무(1)
			전기-사무(2) 조무(5)
			기계-사무(1) 조무(1)

※ 직무-직렬불일치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직이 직무-직렬불일치잔류인원을 남기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다.

★전직에서 제외된 직렬의 요구사항★

1. 전직의 근거 법조항에 의거 자격을 갖춘 모든 직렬에게 전직의 기회를 부여해 놓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 조리, 운전직렬에 대하여 전직불가라는 형평성 없고 논리에 어긋나는 무시하고 일축해 버리는 행위

2. 자격증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3개월의 자격증 준비 유예기간을 주면서 까지 시행하면서 일부 직렬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는 직렬차별 및 인권모독 행위이다.

3. 직렬 - 직무 불일치자는 관련 자격증만으로도 실무 및 능력과도 관계없이 원하는 직렬로 희망전직이 되면서 조리, 운전은 업무능력저하라는 일괄성 없는 말로 일축해 버리고 전직에서 제외한 점

4. 불과 얼마 전(7월 중순)까지 영 29조 4항(자격증에 의한 전직요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할 수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과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전직에서 제외시키는 부당한 행위

5. 전직 488명 신청 중 60명가량 이유 없이 전직에서 제외된 점

6. 정부에서는 기능직채용을 중단하고 전직으로 일반직전환 시험을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조사만 하였노라고 일축해 버리는 집행부의 인권유리

7.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도 검토하여 시행하라 함에도 총무과의 권한으로 무산해 버리는 부당한 처사 등

8. 지역직렬과원으로 인한 전직불가자명단을 보내기 전에 전직제외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어이없는 행정에 불신만 초래함. 전직불가자는 타 시 ․ 군 전직전보희망서를 받고도 추후 대책이 없었고 전직제외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음(밀실행정이 의심스러움)

9. 직무-직렬불일치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직시행이 직무-직렬불일치자 잔류를 남기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 구실 없는 행정임을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