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4. 21(수)  4월 제1호 소식

'기능직 10급 폐지' 법안소위 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교육청노조, 국회 방문해 법안통과 적극 요구 "법안소위 의원 법률로 정하는데 합의"

기능직공무원의 오랜 숙원이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의 중점추진사항인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19일(월) 18:00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 결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등에 관하여 현행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은 기획재정부의 검토요청으로 차기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청노조 김종기 위원장, 진영민 사무총장, 민동명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대표발의자인 이명수 의원실을 방문해 일반직과 달리 기능직공무원만 10급제로 규정됨에 따라 겪는 차별적 대우와 고충을 설명하고, 10급제 폐지야말로 기능직 처우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피력한 뒤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또한 동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국회 회의실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상황을 주시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교육청노조는 향후 동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조합원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등 안팎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향후 10급제 폐지 등 기능직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공무원제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 투쟁경과
■ 2007.12.14. 대정부단체교섭에 따른 정책건의서 제출 ○ 정책건의서 제6조(기능직 10급제 폐지) 기능직 10급제를 폐지하고 일반직과 동등하게 9급제를 실시한다. ■ 2008.4.1. 행안부장관(원세훈) 면담 ■ 2009.6.22.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 면담 ○ 2006년 단체협약 성실이행 요구 ■ 2009.10.7. ~ 14.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위한 설문조사 ○ 응답인원 : 교육청노조 기능직공무원 3200명 ○ 응답내용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상위직급 확대 및 기능직 10급제 폐지, 일반직 전환 등	■ 2010.1.21.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0.1.28. 교육청노조 10급제 폐지 환영 성명서 발표 ■ 2010.1.22.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2010.2.3.~2.10. 기능직공무원 10급제폐지 서명운동 (약 1만여명) ■ 2010.3.10. 이명수 국회의원 서명지 전달 ■ 2010.4.14.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심사 상정 ■ 2010.4.19.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 심사

<이명수 의원 홈페이지(www.mslee.co.kr)를 방문하여 격려의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