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10-7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서울지방변호사 빌딩 302호 ☎ 02) 736-7570～1   팩스 02) 736-7572 / http://www.edugnch.or.kr 발행인 : 위원장 이 정 우 편집인 : 사무총장 김 종 기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6급 이하 공무원정년 연장 관련국가공무원법안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국가 공무원 법안 국회통과

- 일시 : 2008. 5. 21(수) 10:00~

- 장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408호)

❍ 통과 주요 내용

-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74조제1항)

․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 60세

-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부터로 하고,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인원이

급감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

으로 연장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 교육연맹은 언제나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