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60)에 대한 의견 재조회

1. 관련 : 지방교육자치과-5655(2012.10.11)

2.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초·중등 학교조직의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우리 부는 2012.10.11부터 10.19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법안 발의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그 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의견을 다시 조회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2014.02.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60)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시도교육청
주무관													서기관									지방교육자치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자치과-1021											(	2014.02.21.			)		접수			행정지원과-1435									(	2014.2.25.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www.moe.go.kr
전화		044-203-6967							/전송			044-203-6687					/		mulnet1052@moe.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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