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6. 3. 배포, 총2쪽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 락 처	위 원 장 김종기(011-528-0542) 사무총장 진영민(010-2076-5800)

지방공무원과 ‘소통’하는

교육감ㆍ교육의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 6. 2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교육청노조 논평 -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분야는 진보 세력의 우세 속에 막을 내렸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교육청노조)은 우선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4년 동안 지역교육을 책임질 16명의 교육감, 82명의 교육의원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당선된 교육감, 교육의원들은 지역교육 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사명감을 갖고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청노조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상당수 유권자가 진보 성향의 교육 수장을 택한 것은 국민들이 현 교육정책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본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예산과 교육정책의 결정·집행,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등 교육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고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또한 교육의원은 교육감과 더불어 지역단위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위치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노조는 당선자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 향상과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주길 촉구한다. 나아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과 소통하는 교육감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감, 교육의원 당선자들이 선거과정상에 약속한 바와 같이 지역 간, 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지방교육의 발전 등 핵심과제를 책임지고 추진해주기를 주문한다. 특히 보수․진보의 이념적 틀에 머물지 말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화합과 포용하는 큰 모습도 보여주길 바란다.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취지를 되살려 국가교육발전이라는 대의에 치중해야 옳다.

이번 교육감ㆍ교육의원 선거는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직선제가 시행됐지만, 많은 유권자가 후보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해 '로또선거'로 평가받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실제로 교육감 선거에서 16개 시ㆍ도 중 1번 또는 2번이 당선된 지역이 10곳에 이르며, 교육의원 선거에서도 1번이나 2번 등 앞 순번을 찍은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지역의 교육수장과 교육의원을 뽑는데 인물과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없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당선자들은 일단 해당 지역의 대표로 선택받은 이상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고 있음을 망각해선 안 된다.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교육감이 잘못 행동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지금은 승리감에서 벗어나 막중한 책임과 두려움을 가져야 할 때다. 당락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지역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느냐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당선자들은 잊지 말기 바란다. 그대들은 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선택을 받았다. 믿고 뽑아 준 유권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일한 것인지 포부를 재설정해야 할 차례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방향을 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선거를 발판삼아 우리 지방자치교육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는다.

2010. 6. 3.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15개: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전종근·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백성우),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장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류종도),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인자),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정우),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권상),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창수),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윤양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철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