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점심시간이 교원은 근무시간이라는 근거를 찾고 싶은데요..

몇조 몇항~

이런것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 ^;;

(답글)

감사합니다. 교권상담국입니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제10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규정 제9조에는 포괄적인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언급하였고, 제10조에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2년 1월경에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근무시간에 관한 공문을 보낸 것이지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문 원본은 선생님의 학교에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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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육청 공문

제목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 통보

1. 교원 12410-52(2002. 1. 22)호의 관련입니다.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 대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

나. 실시 시기 : 2002. 3. 1부터 시행

다. 실시 방법

현행근무시간: 월-금 : 09:00 - 17:00, 토 : 09:00 - 13:00 변경후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의 총량(평일 8시간, 토요일 4교시)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함.

(예시)

- 출근시간을 08:30으로 정하였을 경우 퇴근시간은 16:30

- 출근시간을 08:00으로 정하였을 경우 퇴근시간은 16:00

라. 행정사항

1) 단위학교별 교원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교원 개인별 자율 출퇴근 시간 조정은 불가)

2) 단위학교별 근무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기강 해이 방지를 위해 수시 복무 점검 실시 등 교육청 복무기강 확립 대책 수립 시행

3)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에 따른 방과후 교육활동, 교원연수의 활성화 유도 및 학생 생활 지도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