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2.3.28(수) 14:00
장 소	교과부 제1차관실

국민에 참봉사 실천!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상생의 노사문화 선도!

교과부 제1차관 간담회

2012. 3. 28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0-3번지 광성빌딩 3층

전화 02)736-7570  /  팩스 02)736-7572 / www.edugnch.or.kr

1.	학교행정실 법제화

	개 요

학교에 “행정실”을 두어 학교 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의 설치근거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훈령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해지고 있어 법제화가	필요함.

	문제점

2006 정부교섭협약 불이행 : 정부(교과부)는 이와 관련하여 ‘09년1월 개선방안을 마련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추진된 사항은 없음.

교원과의 갈등 및 차별 : 행정실 설치근거 및 구체적인 분장사무의 규정 미비로 교원과	행정직원간 갈등이 빈번히 빚어지고 있으며, 행정실 직원들은 법적인 보직이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1인 행정실장 문제 : 1인 행정실장 또는 7급,8급이 나 홀로 근무하는 학교가 많아 과도한	업무량에 혹사당하며 이로 인하여, 학교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제안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37조 (직원의 배치기준)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 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37조 (직원의 배치기준) ②------------------- -------------------------------------------- 행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설치한다. ※ 행정실 법제화 ③ 행정실장의 직급과 행정실 직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행정실장 및 직원의 배치기준 마련 ④ 행정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분장사무를 담당 한다. (신설) ※ 구체적 분장사무 기준 마련

2.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관련규정 개정

	개 요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은 실제 업무를 겸임하고 있음에도, 겸임	발령의 근거가 없으며 별도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2006 정부교섭협약 불이행 : 정부(교과부)는 이와 관련하여 09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음.

겸임발령의 근거 없음 :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제7조의 2에 의거 겸임발령을 하고 있으나, 직원은 근거가 없음.

형평성 결여 : 업무의 대상이 동일함에도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수당지급의 형            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 겸임 교장과 교감에게는 각각 월 100,000원과 50,000원의 겸임수당 지급)

	제안사항

제7조의 5조(겸임) ②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할 수 있다.

4. 각급학교 지방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지방공무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지방공무원간(※신설요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5 개정 □ 겸임 근거 마련

구 분	수당 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교육 및 연구 분야	5. 교직원수당 (※ 신설 요구)	병설유치원의 행정실에 겸임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겸임지방공무원 : 월 50,000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개정 □ 수당지급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