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동일분야의 임용전 유사경력을  100%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교육 육성책의 일환으로 1983년부터 각급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한 후, 1984년부터는 지역교육청에도 과학교육자료실을 설치하고, 파견교사 1명과 과학실험보조원 1명씩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파견교사와 과학실험보조원의 주된 업무는 과학교육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업무는 학무과(현, 교육지원과) 장학사님의 업무 보조였습니다. 자연과 실험연수나, 학생들의 실험이 있는 몇일을 제외하고는 늘 학무과에서 학무과의 많은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그때 업무 보조하면서 익힌 것들이 훗날 정규직으로 발령받았을때 많은 보탬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83년부터 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하면서, 인건비는 일용잡급으로 지급하였는데, 학교의 출석수업일수인 220일분만 교부하였기 때문에, 학교 근무자는 수업일만 근무하고 방학때는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교육청 학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과학실험보조원은 방학때 오히려 더 많이 바쁘게 일했고, 1년 365일을 근무하였지만, 예산 사정으로 220일이 되면 해임 발령을 받았고, 공식적인 인건비 또한  220일분만 지급받았습니다. 연속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퇴직금도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1997년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일용직 경력을 50% 인정받을때도 실제로는 1년에 365일 근무하고도 220일에 대해서만 경력인정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번 유사경력 합산에서도 동일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사경력 상향 조정이 안된다니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역교육청의 과학실험보조원의 업무분장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단지, 과학실험보조원의 업무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의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지를요.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지역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의 업무는 지방공무원(행정직, 사무원)의 업무와 동일분야입니다. 또한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임용해서 교육청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직원입니다.

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의 경력이 동일분야로 인정되어 100%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의한 유사경력 합산 상향 조정은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후 호봉재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호봉 획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각 직명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력의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각 지역교육청으로 시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