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설명

□ 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행 연금제도 틀 고수

- KDI 및 1,2차 발전위에서 논의되었던 다층체계 구조개혁(연금, 퇴직금 분리 등)이 아닌, 공직특수성을 반영한 단층체계 인 현행 유지와 모수개혁(수급변수조정) 추진

○ 수급자 - 재직자 - 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구조

- 세대 간 연대 강화의 측면에서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 제도분리를 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기준 적용

- 기여율(기여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과세소득기준 5.525%에서 7%로 추가 부담(4년간 분할 적용, 향후 노정협의에서 10년간 부담으로 확대 추진 계획)

- 수급자(퇴직자)의 정책조정을 10년에 거쳐 적용 후 폐지하고 물가인상율로 일괄 적용

- 65세부터 연금지급(정년연장과 연계조건), 유족연금 지급율 60%(기존70%)로 조정 등은 법 개정이후 임용되는 신규자에게 적용

○ 공무원노동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의 측면에서 단계적이고 완만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소득대체율(기존 50.8%)를 10년에 나누어서 47%로 하향 조정

- 기존 재직자의 신뢰이익(기득권) 보호 및 신규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소득대체율 : 최종 보수 대비 공무원연금 수준(기존 50.8% 수준)

○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및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사용자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개혁안을 설계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정수준 정부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가입자 역시 연금기여금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함. (현행 과세소득 5.5% → 7%로 4년간 단계적 인상)

○ 노조-정부-전문가-시민단체 등 사회 각분야에서 참여하여 이루어낸 사회적 대합의

- 공무원연금개혁의 걸림돌인 정부의 개악수준의 입법안 준비, 국회의 개악수준의 삭감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노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대 합의안

□ 연금발전위 제도개선 안 요약

	현행	제도 개선안
퇴직소득 구조개편 여부		o 다층체계(국민연금과 같이 연금, 퇴직금으로 분리)가 아닌 현행과 같이 단층체계로 개혁 추진
신규-재직자 분리 적용 여부		o 분리하지 않고 동일 제도 적용
연금보수 산정기준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o 기준소득(총 과세소득)으로 변경 (다만 성과급은 평균액 반영)
급여산정 기준	퇴직전 3년 평균	o 전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 (과세소득의 65%인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식이 전환함에 따른 변화)
기여금(부담금)	보수월액 * 8.5% (과세소득 5.525%)	o 기준소득 * 7.0%로 4년간 나누어서 상향 적용 - 2009년 : 기준소득(과세소득) * 6.0% 적용 - 2010년 6.3% " - 2011년 6.7% " - 2012년 7.0% "
급여산식(지급률)	퇴직전 3년 보수월액 * (재직기간*2%)+10% (과세소득 기준 : 2.0%)	o 전 재직기간 * 1.9%(과세소득 기준) - 기준소득을 ‘09년 90%부터 10%씩 증가시켜 10년에 나누어서 단계적 이행 ※ 소득대체율 10년차 50.8% ~ 신규 47.0% 수준 (현행 소득대체율 50.8%)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60세 (경과규정 有)	60세 -> 65세 (신규만 적용) * 고용공백에 대한 조치 권고문 삽입
연금액 조정	CPI + 정책조정	CPI(물가상승률)로 만 적용 (정책조정은 10년간 단계적 조정 후 폐지)
유족연금	퇴직연금 * 70%	70% -> 60% (신규만 적용)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있음	유지
소득상한제	없음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
공적연금간 연계	없음	20년 미만 재직자는 국민연금과 연계
연금제도-기금운영기구 참여 확대		공무원연금공단 비상임이사 노조참여 등

주)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붙임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도개선안에 대한 입장 및 해설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