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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세부추진방안(안)

2013. 7.

	안전행정부

< 개편개요 >	2

Ⅰ. 직종개편 개요	3

Ⅱ. 직종별 전환방안	4

< 세부 추진방안 >	6

Ⅰ. 기능직 개편	7

Ⅱ. 별정직 개편	9

Ⅲ. 계약직 개편	11

Ⅳ. 기타 인사관리	12

< 향후계획 >	13

목    차

개  편  개  요

Ⅰ. 직종개편 개요

Ⅱ. 직종별 전환방안

Ⅰ		개 요

◇ “실적주의”를 기준으로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고,
“업무성격”을 기준으로 일반직․특정직 / 정무직․별정직으로 분류

○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일반직으로 재편

○ 별정직과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직위는 일반직으로, 그렇지 않은 직위는 별정직으로 재분류

※ 현행 직종체계에서 기능직, 계약직은 폐지

【현  행】                          【개  편】

			일반직		일반직
경력직								경력직
			특정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정무직
특수경력직								특수경력직
			별정직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장관정책보좌관)
			계약직

Ⅱ		직종별 전환방안

□ 기 능 직

○ 업무특성에 따라 각기 2가지 경로로 전환

<현  행>                    <개         편>

직종	직군･직렬	1단계	직종	직군･직렬	2단계	직군	직종
일반직	행정		일반직	행정		행정	일반직
	기술
기능직	①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기술		기술
	②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		관리운영
	정보통신현업			우정		우정

업무성격	1단계 : 일반직 전환	2단계 : 유사직렬로 전직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 (토목, 기계 등)	▪ 관리운영직군으로 무시험 전환 * 예) 기능직 토목직렬 →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직렬	▪ 행정･기술직군내 유사직렬로 시험을 거쳐 전직 *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자 필기시험 면제 * 전직 미희망 또는 시험 불합격시 신분 변동 없으며, 관리운영직군에서 퇴직시까지 근무
업무성격	직렬 신설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 (방호, 운전 등)	▪ 행정･기술직군 내에 직렬을 신설하여 시험없이 전환 * 예) 기능직 방호직렬 → 행정직군 방호직렬(신설) ▪ 정보통신현업의 경우, 2～9급에 걸쳐 2만여명이 재직하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군을 신설 - 우정직군(5계급체계)을 신설하여 시험없이 전환

※ 전환계급 : 기능6급 이하 → 일반직 상당계급 / 기능5급이상 → 일반직 6급

□ 별 정 직

○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하고 일반직 전환

- 업무성격에 따라 ① 전문경력관,  ② 일반직 유사직렬(전담직위), ③직렬 신설 등의 방법으로 전환

- ④ 상임위원 등 임기가 있는 경우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 직무성격 >		< 전환방안 >
특정분야 전문성 또는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기재직 필요 * 원칙적으로 지휘․감독 체계가 아닌 직위	→	전문경력관 지정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 있는 경우	→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 전담직위 지정	→	전담직위평가 후 지정 해제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없고, 계급별로 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계급제적 성격에 맞는 분야	→	직렬 신설
상임위원 등 임기가 있는 직위	→	임기제 일반직

□ 계 약 직

○ 현행 계약직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 당시 계약기간 잔여기간동안 근무

- 장관정책보좌관 등 정치적 임용직위는 별정직으로 전환

< 현재 계약직 >		< 전환방안 >
고도의 전문성, 단기간 임용이 필요한 직위	→	임기제 일반직
장관정책보좌관 등 정치적 임용직위	→	별정직

세부 추진방안

Ⅰ. 기능직 개편

Ⅱ. 별정직 개편

Ⅲ. 계약직 개편

Ⅳ. 기타 인사관리

Ⅰ		기능직 개편

□ 직렬별 전환방안

○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 있는 경우 :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

○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 없는 경우 : 직렬 신설

< 현행 >		➡	< 개편 >
직종	직렬		직종	직군	직렬
기능직	토목		일반직	관리운영직군	토목운영
	건축			관리운영직군	건축운영
	통신			관리운영직군	통신운영
	전화상담			관리운영직군	전화상담
	전기			관리운영직군	전기운영
	기계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
	열관리			관리운영직군	열관리
	운전			기술직군	운전
	화공			관리운영직군	화공운영
	선박항해			관리운영직군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			관리운영직군	선박기관운영
	등대관리*			기술직군	등대관리
	농림			관리운영직군	농림운영
	산림보호			관리운영직군	산림보호운영
	보건			관리운영직군	보건운영
	간호조무			기술직군	간호조무
	위생			기술직군	위생
	조리			기술직군	조리
	사무			관리운영직군	사무
	방호			행정직군	방호
	가스**			관리운영직군	가스운영
	기후환경**			관리운영직군	기후환경운영
	사육**			관리운영직군	사육운영
	조무**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정보통신현업*			우정직군	우정직렬

* 국가에만 있는 직렬 / ** 지방에만 있는 직렬

※ 직류는 현재 기능직 직렬․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가이드라인 외의 직렬로 전환하려는 경우는 안행부와 사전 협의

※ 국가에는 방송․무대기술직렬 추가 신설 / 지방에는 속기직렬 추가 신설

※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현업직렬은 우정직군(직렬)으로 신설, 현행 9계급(기능1~기능9급) 체계를 5계급(우정1급~우정2급)체계로 개편

□ 전직시험방안

원 칙	→	필기(선택형)
자격증 소지자	→	일반직 8․9급의 전직시험 면제요건 자격증(기술분야의 경우 산업기사) 소지시 면제
학위 소지자	→	관련직무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시 서류+면접

□ 필기시험

○ (시험과목) 직군․계급 상관없이 2과목

○ (합격자 결정) 절대평가 방식 (각 과목 40점, 평균 60점 이상)

□ 필기 면제요건

○ 8․9급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이상 소지시 시험 면제

※ 전직예정직류와 상관없이 전직예정직렬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시 면제 가능

※ 면제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별표2 참조

○ 전직예정직렬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는 ‘서류+면접’

□ 시험운영

○ (응시요건) 해당계급에서 6개월 이상 근무시 동일계급 전직 가능

○ (실시횟수) 특례에 의한 시험은 연1회, 3년간 시행

※ 3년 이후에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현행 전직관련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전직 가능(특례 미적용)

○ (전직임용시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한 달 이내(안행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괄 전직임용

※ 자격증․학위 등으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까지 동일자에 전직임용

Ⅱ		별정직 개편

□ 전문경력관제도

○ (개요) 특정분야의 전문성이나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직무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하며 장기재직이 필요한 직위

- 계급․직군․직렬 구분 없이 직무군(가․나․다)으로 구분

【 근거 : 국가공무원법(‘13.12.12시행) 】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군	업무성격
가군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나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다군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 (보수) 각 직무군별 단일호봉제,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군 안에서 승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보수가 상승되도록 설계

○ (인사관리) 승진․전보․전직․파견 등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른 일반직↔전문경력관 간 전직

․(일반직→전문경력관 전직) 전문경력관 신규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직가능

․(전문경력관→다른 일반직 전직) 조직개편․직제개정으로 해당 직위가 다른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

- 직무분야․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 직위 간 전보 가능

□ 전담직위 운영

○ (개요) 별정직 중 기존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는 경우, 해당직렬로 전환하고 전담직위 지정**

* 행정․기술직군 내의 직렬뿐만 아니라, 연구․지도직 포함

** (예) 별정 전산7급 → 일반직 전산주사보 (전담직위)

- 전담직위에서 전보․승진․겸임․파견 등은 제한되며, ‘전담직위평가’를 거쳐 지정 해제

※ 전담직위평가에 계속해서 미통과하는 경우 전담직위에서 퇴직시까지 근무

※ 보수 등은 일반직 해당직급과 동일하게 지급

○ 전담직위평가

- (6급상당 이하) 전직시험방법과 동일

※ 필기 2과목 / 자격증소지시 면제 / 석사이상 학위 소지시 서류+면접

- (5급상당 이상) 역량평가

※ 상당 자격증․학위 소지자 및 기존 역량평가 통과자는 면제

- (평가운영) 전직시험과 동일

※ 안행부 주관 시험 1년 1회, 3년간 실시 / 3년 이후에는 특례 미적용

○ 전담직위 인사관리

- (성과평가) 현행 별정직처럼 일반직 상당직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기관별로 직렬별 전담직위끼리 절대평가도 가능

※ 소속장관이 성과평가 방법을 설계할 수 있음

- (경력) 전담직위 경력은 지정 해제되었을 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불산입, 근속승진에는 100% 산입

Ⅲ		계약직 개편 : 임기제

○ (개요) 한시적 사업, 외부 우수인재 충원 등을 위해 일정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

- 임용권자․신분보장․인사발령 등에서 기존 계약직과 차이

※ 정년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임기동안 신분이 보장됨

【 근거 : 국가공무원법(‘13.12.12시행) 】

제26조의5조(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 종류구분

- (정원대체임기제) 대체하고 있는 정원의 직급명칭 부여

* (예) 행정․공업․시설․전산사무관 정원 대체 계약직이
통계업무 담당 → 행정사무관 / 전산업무 담당 → 전산사무관

- (정원 외 임기제) 현행 보수수준에 따른 구분 적용

* 전문임기제 : 가~마급, 한시임기제 : 5~9호

○ 인사관리

- (보수) 전문지식․기술, 임용관리의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기존 계약직에 적용되던 연봉제 보수체계 유지

- (전보) 처음부터 임기제로 채용된 경우(기존 계약직 채용) 다른 일반직 직위로 전보 불가

- (면직) 기존 계약직규정상 채용계약 해지 사유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 직권면직 규정 적용

Ⅳ		기타 인사관리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인정

- 원칙적으로 직렬 신설 등 기존 일반직과 통합되지 않는 경우는 각각 100% 인정, 통합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 0%, 근속승진 100% 인정

※ 아래 그림에서 비율은 각각 승진소요최저연수/근속승진인정 비율임

기능직

신설 직렬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유사직렬

100% / 100%

100% / 100%

0% / 100%

별정직

전문경력관

신설 직렬

0% / 100%

승진제도없음

일반직 유사직렬

(전담직위)

전담직위 지정 해제

0% / 100%

(전담직위평가)

(전직시험)

○ 대우공무원 승계(기능직)

- 기능직→관리운영직군→일반직 유사직렬 전환시 대우공무원 승계

향후계획

○ 하위법령 개정

- 입법예고 : 7.19~8.28 (40일)

- 법제처심사 : ~11월 중순

- 차관․국무회의 : ~11월말

○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별정직 전환 가이드라인 송부 : 8월

○ 각 부처․지자체별 전환계획 수립 : 9~10월

○ 개정법령 시행 및 재직자 전환임용 : 12.12

※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상단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메뉴에서 직종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안 참고

․ 전직시험․전담직위 관련 내용 및 관리운영직군․전담직위에서의 인사관리 등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 신설직렬 등 공무원 직급표 : 「공무원임용령」

․ 전문경력관제도 : 「전문경력관규정」(제정안)

․ 전문경력관 등 보수표 : 「공무원보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