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계급 없어진다.

대구공무원노조에서 2000년 최초 완전한 계급 폐지 주장

정부, 빠르면 2008년부터 시행. 7개 직종➡단순화

상수도등 생산부서 ‘현업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일부 개악 소지

일반직이나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을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2006. 12>

중앙인사위는 지난 12. 15일「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을 주제로 민관(民官) 합동 공청회를 열고,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007년 중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화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08년경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주제발표자인 건국대 하미승 교수(정치행정학부)는 “현행 공직분류체계는 직종을 나누는 기준과 원칙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직종 간에 폐쇄적인 칸막이를 조성해 정부 인적자본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등 7개로 세분돼 있는 현행 공직분류 체계를 경력직(Career Service)과 비경력직(Non-career Service) 등 2개 직종으로 대분류하고 전임직과 비전임직,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소분류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대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000년 최초로 공무원 계급제 폐지를 주장하여 연구논문 발표, 공청회 개최, 입법 청원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능률적이고 불평등한 공무원 계급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공직구조 개혁방안 모색 대토론회’ 2004. 6>

이날 중앙인사위에서 열린 공청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청회 개요

일 시 : 2006. 12. 15(금) 10:00~12:00

장 소 : 중앙인사위원회 7층 대회의실

내 용 : 「공직분류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참 석 : 200여명

		공청회 식순

국민의례

개 회 사 :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주제발표 : 하미승(건국대 교수)

지정토론 : 사회자(서원석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 조경호(국민대 교수), 오성호(상명대 교수), 서필언(행정자치부 조직혁신단장), 김명식(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

토론내용 : 이날 참석한 패널의 공통의견은 발제자의 연구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전재. 특히, 기능직의 경우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별도로 기능관리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 (조경호)하기도 하였다.

방청객 질의 : 30분 정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의 질의와 질타가 쏟아졌으며, 현실을 반영하듯 99%이상이 기능직에 관련된 질의와 의견이 개진되었다. 일부의 사무원, 별정직 등은 해당 직렬에 대하여 구조개편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상수도 등 현업부서에 대해서 ‘현업기관’으로 분류되어 종사자(기능직)들이 ‘현업직’으로 또다시 차별당할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건의가 쏟아졌다. 이날 현업 종사자들의 질문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과거 공무원제도가 많은 변천을 거듭하여 왔지만, 입법취지와 달리 정권의 요구에 따라 변질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 마다 우리 기능 직렬은 더 소외되고 후퇴하면서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맞았다. 이번 공청회 결과가 입법과정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나, 더 이상 정권의 영향에 벗어나 소신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상수도의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많은데, 수시로 인사에 따라 업무가 달라지고 또는 기관장의 업무지시로 수시로 생산업무와 사무직업무를 오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현업을 분리할 수 있단 말인가? 기능직에 있어서 경력직과 비경력직, 전임직과 비전임직, 사무직과 현업으로 또다시 세부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후퇴한 제도로써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답변(김명석 국장) :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아직은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 이번 토론회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첫발을 내딛었으니 지금부터 직위분류에 대한 깊은 연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공청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07년에는 법안을 마련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사위에 제출해 주면 검토 반영하겠다. (일부에서는 공무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종은 아웃소싱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문제점

상수도 등 현업 생산부서의 경우 기관전체가 ‘현업기관’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직장 내에서도 ‘사무직’과 ‘현업직’으로 분리 될 수 있다. 지금 체제와는 달리 ‘현업’으로 분류될 경우 인사, 급여체계를 따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급 차별해소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재의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여 계급을 나눈 것에 비하여 오히려 더 후퇴하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정부 개편안

경력직

비경력직

전 임 직

비전임직

사무직

현 업 직

ㆍ일반직 ㆍ정무직 ㆍ특정직 ㆍ계약직 ㆍ기능직(사무직종) ㆍ별정직

ㆍ기능직(기술직종)

ㆍ일반직

ㆍ특정직

ㆍ기능직

ㆍ별정직(일반)

ㆍ정무직

ㆍ별정(비서)

ㆍ고용직

ㆍ계약직

산업적, 노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은 ‘현업공무원’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계급(직무등급)체계와 급여체계를 적용

		향후대응

중앙인사위원회의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만일의 경우 상수도 등  현업부서 직원(기능직)이 현업으로 분류되는 등 차별적 요소가 나타날 우려가 있을 경우 공무원노총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를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통해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공무원 조직 내 차별이 없도록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