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퇴출 저지를 위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기자회견

◉ 일 시 : 2008. 5. 6(화) 13:30

◉ 장 소 :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1. 상임공동대표 인사말

2. 단체별 대표 투쟁사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 응답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

(공무원노총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

<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부의 인기영합적 공무원 강제퇴출,

100만 공무원의 힘으로 저지할 것이다.

- 청와대와 내각의 불법∙비리 진짜걸림돌을 퇴출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이다. -

‘아마추어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의 나라망치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1백만명의 탄핵서명과 촛불집회로 폭발하고 있다.

광우병소 수입, 한반도대운하, 영어몰입교육과 4.15 공교육포기조치, 물가와 부동산값 폭등, 실업자 증가, 혁신도시 재검토 등 연일 거듭되는 실정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두달 만에 3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재의 상황도 국민에게는 재앙수준인데, 포플리즘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권이 인기만회를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실정을 쏟아낼지 벌써 걱정이다.

취임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적 ‘공무원 죽이기’ 정책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을 ‘걸림돌, 전봇대, 머슴’으로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강제퇴출 방식으로 수만명의 공무원을 실업자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3,427명의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특별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1만명의 일반직과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생활편익마저 파탄내고,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방식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겉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직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무원을 많이 잘라내어 목표치를 넘을 경우 인건비 절감액의 5배의 보통교부세를 배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를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재정권한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을 무조건 많이 자르면 돈을 더 내려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 자르기 경쟁을 벌여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광우병 소의 전면수입개방에 대한 분노가 폭발 일보직전인 상황에서 발표된 점으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분노를 덮어보기 위한 술책으로 서둘러 발표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공무원 감축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거짓말에 국민들이 속고 있고, 공무원 감축의 피해는 바로 사회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줄어들면 지금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더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뜩이나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영세서민이 더욱 궁핍해지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공무원 때리기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연일 공직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바로 얼마 전에 대과제가 비효율적이라고 팀제를 만들더니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대국 ․ 대과제로 전환한다고 한다.

마치 공직사회전체를 놓고 생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리저리 칼질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는 무분별한 공무원감축정책은 결국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침해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정책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끝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무원 퇴출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에 대한 강제퇴출은 국가권력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지방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지역경제기여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가?

더욱이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고 400만 공무원노동자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공무원 감축 문제를 정권의 인기전략에 부합시켜 이용하려는 얄팍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100만 공무원노동자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청와대와 내각의 수석 및 각료 등 불법∙비리 진짜걸림돌, 아마추어 정책결정권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연합단체인 통합공무원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찬균, 정헌재, 이강천)는 이명박 정권이 보이고 있는 극단적인 인기영합주의 방식의 공무원 감축계획을 분쇄하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고 어려운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고자 하는 정부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8.  5.  6.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공무원노총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광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기초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