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시행 2011.10.17] [경상북도교육훈령 제155호, 2011.10.17,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청(총무과), 053-603-36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보안업무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1.10.17>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영 제44조와 세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에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청 : 총무과장

2. 직속기관 : 총무부장 다만, 총부부장이 없는 기관은 총무과장(총무과장이 없는 기관은 총무담당)

3. 지역교육청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0. 12. 16 부칙>

4. 각급학교 :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체 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 현황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파악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6.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8.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7>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1.10.17>

1. 본청 : 담당관 및 과장. 다만, 행정지원국의 총무과는 총무담당사무관 <개정 2011.10.17>

2. 지역교육청 : 각 과장. 다만,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담당<개정 2010. 12. 16 부칙, 2011.10.17>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부서 내에서 제3조 제2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0.17>

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급의 소속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⑥ 보안담당관이 교체 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1. 본청은 국가정보원 대구지부로 통보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신원진술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필요시)

2.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1차 감독기관에 보고

제4조(정보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정보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본청 : 재무정보과장 <개정 2009. 10. 5 부칙>

2. 직속기관 : 정보보안업무운영담당

3. 지역교육청 : 정보지원담당(정보지원담당이 없는 경우 행정지원담당) <개정 2011.10.17>

4. 각급학교 : 정보부장(정보부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

②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 보안대책의 수립

2. 전산실·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3. 정보보안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4.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5. 그 밖의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개정 2011.10.17>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세칙 제4조에 따라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그 밖의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급학교는 예외로 하되, 제2항 제3호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망 신·증설 계획 및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5. 보안 규정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17>

6. 연간 보안업무 지침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0.17>

8. 그 밖의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0.17>

③ 본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위원장 : 부교육감

2. 부위원장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0. 12. 16 부칙>

3. 위원 : 감사담당관, 재무정보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 총무과장, 교육시설과장 <개정 2009. 10. 5 부칙, 2010. 12. 16 부칙>

④ 지역교육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직에 임용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1. 위원장 : 교육지원과장(포항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0. 12. 16 부칙, 2011.10.17>

2. 부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0. 12. 16 부칙>

3. 위원 : 각 담당(총무담당 제외, 포항교육지원청은 각 과장)

<개정 2010. 12. 16 부칙>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본청 보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총무담당사무관이, 지역교육청 보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담당이, 서기는 해당 사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1.10.17>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10.17>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7>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결의도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교육감, 소속기관은 기관장의 결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10.17>

제2장 인원보안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10.17>

1. 직속기관의 장

2. 지역교육청 교육장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권은 재위임하지 못한다.

제7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영 제8조 및 세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Ⅱ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가. 본청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나. 소속기관의 장

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보관 정부책임공무원

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담당관·과의 보안업무담당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 문서수발 담당공무원

바. 그 밖의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10.17>

2. Ⅲ급 비밀취급인가 대상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청 과장급(담당관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2. 본청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주무(보안업무)사무관(장학관), 인사담당사무관(장학관), 안전관리담당사무관 <개정 2009. 10. 5 제554호 부칙>

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하고 세칙 제15조의 비밀취급인가 절차에 의하여 인가된 사항을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취급인가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3장 문서보안

제8조(비밀의 수발부서 및 담당자 지정) ①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 업무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문서 접수·발송담당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관부서의 지정) ① 본청의 비밀은 안전관리담당에서 관리하고, 직속기관은 총무부 또는 총무담당부서,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에서 집중 관리한다. <개정 2011.10.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비 문서는 각 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1.10.17>

제10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 및 세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 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1. 목적

2. 적용범위

3.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4. 시행책임(일과 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하고 일과 후는 다시 야간·공휴일 등으로 구분한다)

5.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6. 최종확인 및 보호

7.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등)

③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실천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정비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소유현황조사보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일을 기준하여 조사한 비밀소유 현황과 세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7월 5일 및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보안

제12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영 제30조, 규칙 제42조 및 세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본청 및 소속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7>

1. 제한지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지역

2. 제한구역 :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전산실, 보일러실, 문서고, 발간실(인쇄실), 설계도면보관실, 그 밖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1.10.17>

3. 통제구역 : 을지연습장(상황실, 통제부, 실시부),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보안장비 설치구역

②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세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보호구역대장"에 관계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13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세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세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출입자 통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실은 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10.17>

1. 제한지역

가. 본청 전지역 : 총무과장

2.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 비서실담당사무관

나. 교환실, 보일러실, 발간실(인쇄실) : 총무담당사무관  <개정 2011.10.17>

다. 전산실 : 정보운영담당사무관 <개정 2011.10.17>

라. 설계도면보관실 : 시설기획담당사무관

마. 문서고 : 기록관리담당사무관  <신설 2011.10.17>

3. 통제구역

가. 안전관리담당(보안장비 설치, 비밀합동보관소), 을지연습장(상황실, 통제부, 실시부) : 안전관리담당사무관 <개정 2009. 10. 5 제554호 부칙, 2011.10.17>

나. 주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 정보운영담당사무관 <개정 2011.10.17>

②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지 정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여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조사

제15조(보안감사) ① 본청(지역교육청) 보안담당관은 교육감(지역교육청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속기관에 대하여 보안업무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그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교육청·직속기관 : 3년

2. 각급학교 : 4년∼5년

②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 지도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본청(지역교육청)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본청(지역교육청)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지역교육청은 6급)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업무담당실무자 및 정보보안업무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개정 2011.10.17>

④ 보안감사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다음 날에 실시한다)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② 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소관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세칙 별지 제21호 서식 및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부칙 < 제139호, 2008.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보안심사위원회 규정」(훈령 제13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경상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개축심의위원회 규정 제144호, 2009.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정책정보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교육정책정보과장”을 “재무정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가목 중 “비상계획담당사무관”을 각각“안전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 경상북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51호, 2010.1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 국외여행 허가의 적용례) 생략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상북도교육청 보안업무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제2호 중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학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포항교육청”을 “포항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 제155호,  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