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10.8.5] [경상북도조례 제3207호, 2010.8.5,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053-603-380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3, 2010. 8. 5>

제2조 (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9. 23>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3.12>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9. 23>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8조 (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6. 2. 23, 2008. 11. 6>

제2장  근 무 시 간

제12조 (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2. 23, 개정 2007. 4. 16>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2. 23>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06. 2. 23>

④ 교육감은「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 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6, 2008. 11. 6>

제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한다. <개정 2010. 1. 7>

제14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3>

제1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2. 23>

제16조  <삭제2006. 2. 23>

제3장  휴    가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23>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6. 2. 23, 2007. 4. 16>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신설 2007. 4. 16>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3>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4. 3. 25>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전문개정 2004. 3. 25>

당해연도 휴직기간(월)×당해연도 연가일수12(월)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06. 2. 23>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공공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4. 3. 25, 2006. 2. 23>

6의2.「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2007. 4. 16>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07. 4. 16>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9.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4. 9. 23>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6>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06. 2. 23>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6. 2. 23>

⑥ <삭제2006. 2 .23>

⑦ <삭제2006. 2 .23>

⑧ <삭제2006. 2 .23>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7. 4. 16>

1.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    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    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2. 23>

제25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7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8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7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5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제29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당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휴가업무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6. 2. 23, 2007. 4. 16>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07호, 2010.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상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