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 (개정)

근거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특별휴가)제8항(개정 2024. 10. 22.)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일수 확대	3일	7일
단서조항 삭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	삭제

시행 일자: 2025. 1. 1.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 (개정)

Ⅰ		개 요

목 적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

❍ 학습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운영방법 및 허가절차 등의 정확성 제고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평생교육법」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특별휴가)제8항(개정 2024. 10. 2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8조(특별휴가)제8항
▶(특별휴가) ⑧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Ⅱ		운영 내용

주요 개정 내용: 학습휴가 부여일수 확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사용 제한사항 삭제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일수 확대	3일	7일
단서조항 삭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	삭제

적용 대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 포함)

휴가 사용 운영 원칙

❍ 허가권자(기관장 또는 부서장)는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본청·학교 간 업무 연락 체계유지, 학교시설보안 유지·관리 및 학생교육활동지원 등

❍ 허가권자는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학습휴가는 특별휴가로,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용자 본인이 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시행 일자: 2025. 1. 1.

신청 및 허가

❍ (신청방법) 일단위로 근무상황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시작일 전까지 기관(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자) 사용 전 기관(부서)장에게 승인 요청

- (기관장 또는 부서장) 신청자의 학습휴가 연간 사용 일수를 나이스(NEIS) 복무의 근무상황관리 내역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여 승인

※ 기관(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유지

❍ 관리방법

- 휴가일수는 연 단위(1월~12월, 연 7일 이내)로 관리

- 학습휴가를 연속하여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3일이며, 시간단위로는 사용 불가함

- 학습휴가의 사용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학습휴가 일수는 자동 소멸됨

❍ 나이스(NEIS) 기재 방법

- 근무상황 종류: NEIS ≫ 개인근무상황신청 ≫ 특별휴가 ≫ 학습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일차 학습휴가

(예시)

1. 2025년 ○회차 학습휴가(○○ 문화강좌 수강)

2. 2025년 3일 학습휴가 기 사용 후

☞ 추후 학습휴가 2일(4~5일) 상신 시: 4,5회차 학습휴가(인문교양교육 수강)

Ⅲ		행정사항

학습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 연락망을 상시 정비·유지

가급적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권장

을지연습,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국가적 비상상황 등에는 휴가 사용 자제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학습휴가의 취지*에 맞게 사용

* 평생교육(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분야 학습

[참고자료]

학습휴가 Q&A

Q1.	학습휴가의 사용 예시는?

A. 문화강좌 수강, 학원 또는 사이버교육 수강, 박물관‧미술관 투어, 체험학습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영화관람, 독서(재택) 등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이 해당합니다. 열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평생학습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은 해당 기관(학교, 부서)장이 학습휴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Q2.	‘연간 7일 이내’에서 연간의 의미는?

A. 학습휴가는 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간’의 의미는 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여행 시 학습휴가 사용해도 되는지?

A.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된 특별휴가로 평생교육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 여가를 위한 해외여행으로는 불가하나 평생교육의 목적에 맞는 해외여행 시 사용 가능함(해외 사례 학습, 연구 등)

Q4.	학습휴가를 4시간 등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A. 학습휴가는 ‘일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시간단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Q5.	학교와 기관간 전보시 학습휴가 일수는?

A. 각급기관(행정기관, 학교 등)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연 7일 이내의 학습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3일의 학습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습휴가 일수는 4일이 되고, 학교에서 2일의 학습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학습휴가 일수는 5일이 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학교로의 전보 시 잔여 학습휴가는 소멸되고, 학교에서 행정기관으로 전보(예.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학습휴가가 신설됩니다.

Q6.	재량휴업일에 학교 직원들이 전부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지?

A.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일입니다. 휴업일은 공무원이 당연히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각 학교장의 판단하에 다른 교직원(교원, 교육공무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민원 처리, 교육청·학교 간 업무 연락체계 유지, 학교 시설관리 등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Q7.	재량휴업일에 근무한 지방공무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A. 대체휴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등)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Q8.	학교 현장학습으로 학교 내 수업이 없는 경우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학습휴가는 학교 내 학생들의 수업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Q9.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도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학습휴가는 특별휴가의 일종이므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신규 임용된 지방공무원도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