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경남지부 단체교섭요구안 최종

전  문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민주적 교육의 실현 및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① 본 협약은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②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2항 등에 의거하여, 본 협약의 내용이 사립학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제2조【협약의 존중】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사항에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한다.

제3조【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도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 노동조합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4조【사립학교 법인 정관의 제정과 개정】

도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 정관을 제․개정할 때에는 상위법령의 위배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인가한다.

제5조【홈페이지 법인 정관 탑재】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제2장 조합활동

제6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사용을 요구할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여 허용하도록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규약 및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1. 도교육청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도교육청과 노동조합간의 정책협의회 참석

3. 노조대의원으로 전국단위, 지부단위 대의원대회 참석

4. 노조중앙위원, 집행위원, 사무국장으로 중앙위원회,집행위원회,지부집행위원회,사무국장회의참석

5. 시․군단위 학교 대표자회의 참석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시․군노동조합 협의회 참석

④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노동조합관련 업무를 학교업무분장에 포함하고,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⑤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각 시․군지회장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사요구가 있을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와 함께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⑦ 도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등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7조【조합원 교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연수과정에서의 강좌 개설】

도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의 신규교사연수, 자격연수, 60시간 이상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수 시 노사관계 이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 연수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위촉한다.

제9조【조합전임자 및 그 처우】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복직 시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전임자 또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ㆍ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0조【조합비 일괄공제】

① 급여지급기관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하여 매월 일괄 공제하여 급여 지급일로부터 3일(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노동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그 상세 내역(입금액과 학교, 조합원 명)을 노동조합에서 지정한 메일(ktukn@eduhope.net)로 3일 이내에 통보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타 학교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공제동의서 등 조합비 공제 관련 서류를 전보된 학교에 통보하도록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 행정실을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은 조합원 관련 신규 가입, 탈퇴, 휴직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그 변동 내역을 해당 학교담당자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급여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노동조합에 매월 통보하도록 한다.

제11조【시설 및 편의 제공】

① 도교육청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

②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한다.

④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공문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노동조합이 발송한 각종 문서를 성실히 접수·처리한다.

제12조【통지할 사항】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각종 조례, 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통계연보 등 간행물

3. 각급 학교에 보내는 교원단체 관련 공문

4.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구 조직표

5.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6. 도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시책

7. 국정감사, 도의회 행정감사 질의답변 책자

8. 기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개 가능한 자료

제13조【조합의 문서 이첩】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은 노동조합의 문서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첩하고 노동조합이 생산, 발송한 공문이 노동조합의 학교대표자에게 전달되도록 지도한다.

제14조【조합의 교육행사 지원】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교육행사(어린이날 및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행사, 학생캠프, 유아마당, 교육연구행사, 교육관련 공청회·세미나, 강연회 등)에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교육지원청도 유사한 교육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3장 단체 교섭

제15조【정책업무협의회 구성·운영】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경남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단체협약 이행점검, 경남교육정책, 교육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책업무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① 정책업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며, 교섭이 진행 중일 경우 교섭관련 회의로 대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측 협의에 의해 추가 개최한다.

② 도교육청 대표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고 노동조합 대표는 처․실장급 이상으로 하되 양측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고 안건은 상호 7일 전에 통보한다.

③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현안 및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노동조합 시·군 지회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1.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2.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3. 기타 교육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16조【단체협약 성실 이행】

① 도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학교현장에서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 합의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학교장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노사 동수의 단체협약 이행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점검표를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다.

④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단체협약이행점검표 및 각종 이행점검 시) 및 불이행 학교에 대하여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제4장 인사

제17조【인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은 노사 공동으로 초·중등별 도(지역)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규정 제·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한다.

②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2인 이상 참여시킨다.

제18조【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도교육청은 공립학교에서 교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한다.

①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급담임 배정, 보직임명, 교무분장에 관한 사항

2.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설정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연수, 상벌, 파견, 훈·포장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모성보호, 임신, 출산 교원 보호 조치 등)

②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회의일시, 회의목적, 주요내용은 사전에 전    교원에게 공지한다). 단,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학교인사자문위    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은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사립학교인사의 투명성 확보】

① 도교육청은 모든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3에 규정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은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하도록 관리․감독한다.

③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재단 내 전보인사가 교사 본인의 서면희망에 따라 실시되도록 관리․감독한다.

④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부당하게 징계된 교사들이 본인이 입은 행·재정적 손실의 구제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 부서의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사립학교 교감연수 지명자 추천이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교감자격연수를 반려한다.

⑥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시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긴 경우 관련자를 법인에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⑦ 사립교원 신규임용 시 도교육청이 위탁받아 공개전형을 실시하거나 법인 간 공동전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복지후생

제1절 복지후생

제20조【교원의 여비 지급】

도교육청은 교원이 학생을 인솔하여 출장하는 경우 운임은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식비, 숙박비,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로 지급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사유 발생 시 반드시 이를 지급한다.

제21조【교원 연구비 인상】

도교육청은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교원 연구비를 8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22조【교원의 여가활동 지원】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남교육종합복지관의 객실 배정 시 교원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경남에서 퇴직한 교원도 재직 중인 교원과 동일한 대우가 되도록 한다.

제23조【후생조건의 확충】

① 도교육청은 교사의 후생 복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교사의 신설 및 전면개축 시 남녀 교사휴게실 등 교원 편의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학교 잉여교실 발생 시 구조진단 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설치토록 지도하고, 냉․난방기 및 내부비품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도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 복지를 위하여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사업 추진 시 설계에 반영하고, 기존 학교에 대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남녀교직원 탈의실을 설치토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실습 담당교사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피복을 다음과 같이 연 2회(동․하계) 구입하여 지급할 예산을 각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1. 체육담당교사 : 체육복

2. 과학교사, 농․공계 실과교사 : 실험․실습복

③ 도교육청은 교사의 만성질환(성대 결절, 갑상선질환, 관절염, 하지정맥류 등)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

제24조【교원체육 활성화】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교직원 체육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교원체육 활성화와 학교 체육 시설·기구 확충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2절 안전 건강

제25조【학생사고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① 도교육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교직원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의 소송발생 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 대표를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응급을 요하는 학생의 후송비를 학교회계에 편성·지출하도록 하고 응급구조 활동에 대한 표준화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6장 근로조건

제1절 근무조건

제26조【법정 정원 확보 및 기간제 교사 처우】

① 도교육청은 교원의 법정 교원수를 100%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의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하여 권고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기간제 교사의 임용기간이 1학기 이상인 경우 방학기간에도 임명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다.

④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교원 휴가업무 처리규정 등을 적용해 연가와 특별휴가(출산휴가 포함)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다.

⑤ 도교육청은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기간제 교원의 해임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른 근무처에 우선 임용되도록 노력한다.

제27조【사립학교 법정정원 및 지도·감독】

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억제·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법정 교원수가 공립학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공립과 동등한 지원기준에 의해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④ 도교육청은 교무보조원을 공립과 동등한 배치기준에 의해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상급 자격취득, 각종 연수 및 포상에 있어 공립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교원의 업무 경감】

도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업무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① 도교육청은 교원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초·중·고별 2명씩의 교사와 일반직, 도교육청이 추천한 인사로 ‘교원업무경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각급 학교 교사의 휴업일 중 근무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 봉사활동 지도(도우미 교사) 등을 이유로 당직성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③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업무분장 시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지도한다.

1. 계약제 교원 모집 공고 및 신원조회, 계약, 강사수당지급 업무

2. 기숙사 관련 업무

3. 교과서 대금 및 정산 사무

4. 공통 구입 품의에 대한 시스템입력

5. 컴퓨터 구입 및 수리

6. 시설물 유지 및 관리

7.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및 수납

8. e-유치원시스템

9. 학생의 직접적 교육과 관련이 없는 업무

④ 도교육청은 단체협약에 의해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된 각종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존속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한다.

⑤ 도교육청은 각종 외부 행사에 교원의 동원을 억제토록 한다.

⑥ 교통안전에 대하여 학교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안전조처를 강화하고, 학교장이 교사에게 교통정리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도한다.

⑦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는 교사의 의사에 반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으며 학교대 활동은 2014년까지 폐지하며 지역대로 전환하여 각 연맹에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⑧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회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 교육활동이 파행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조정하며 순위를 매기는 대회는 지양하여 발표회로 운영되도록 한다.

⑨ 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각종 행사에 대한 내부결재를 하지 않으며 수정된 세부계획이 있을 시에만 내부결재를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⑩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신청할 경우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⑪ 각급 학교 평가 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수업참관은 전체의 일반 수업을 참관하고 별도 시범수업은 하지 않는다.

⑫ 교원업무경감협의회에서 해당 과와 협의하여 업무경감 모니터링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그 계획을 학교에 홍보한다.

⑬ 각급 학교평가에서는 학교 내의 업무경감 노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실시한다.

제29조【학교 교육행정업무지원팀 구성】

① 각급 학교의 교육행정업무지원팀은 교(원)감을 중심으로 구성, 교무행정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구성하며 공문서 수⋅발신, 보고문서 작성, 결재를 처리하고, 교사는 보고문서의 기초자료 제공 및 교내 추진계획 기안을 담당하며, 교(원)감은 교무행정지원팀이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급 수 등의 기준을 세워 각급 학교에 배치되는 교육행정지원인력을 2013년까지 전 학교에 배치한다.

③ 도교육청은 교무행정인력이 NEIS 인증서를 부여받아 담당교사의 에듀파인 자료 입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은 교무행정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 교육한다.

제30조【공문서 처리 방법 개선에 의한 업무경감】

① 도교육청은 학생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사항에 대한 공문 생산을 억제토록 하고 불참 시 사유서 요구 및 인원할당식의 행사 참여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공문에 표시하여 보고 받지 않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업무연락을 통한 보고를 최소화시키고, 교육외적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불필요한 공문의 이첩을 억제한다.

④ 각급 학교에서 접수 및 생산문서는 출력하지 않고 관행에 의한 선람을 폐지하도록 한다.

⑤ 도교육청은 최소한의 보고 기일(최소 5일 이상)을 확보한다.

제31조【불필요 장부 폐지에 의한 교사의 잡무경감】

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내에 비치해야할 법정 장부의 목록을 학교에 홍보하고 이외의 장부는 교직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종 감사 및 학교평가 시 비법정 장부는 감사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초등의 학급경영록, 중등의 학급일지, 유치원의 일일교육계획안의 결재 및 비치를 폐지한다.

④ NEIS를 활용하는 장부는 별도로 출력하지 않는다.

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위임전결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한다.

제32조【교사의 연구 환경 지원】

① 도교육청은 교과, 학년협의회 및 각종 협의회 개최 시 필요한 협의회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학교회계편성지침을 통해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교과연구 및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1. 교과연구 모임

2. 동아리 활동 지도를 위한 연구모임

3. 학급운영, 생활지도, 인성지도를 위한 연구모임

4. 교사동호회

5. 기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연구 모임

제33조【순회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소속의 순회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순회교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순회지도 시 출·퇴근은 순회학교의 출·퇴근 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② 도교육청은 순회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순회교사 연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순회교사가 각종 직무연수 및 출장관련 여비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2절 교육환경

제34조【학교규모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① 도교육청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신설학교 설립 시 학교당 학급수를 초등학교는 최대 30학급 이하, 중등학교는 24학급 이하의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다음의 각 호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1. 초등학교의 학급편성은 학급당 25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중학교의 학급편성은 학급당 25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일반계 고교의 학급편성은 학급당 30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전문계(특성화) 고교의 학급편성은 학급당 25명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35조【학교 환경 및 위생 개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시행한다.

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화장실 및 고층 유리창 등의 청소에 대하여 외부 인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교사개축 및 리모델링 또는 수선공사 시 교원의 연구실, 휴게실, 탈의실, 냉․온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기존 학교는 여유교실 발생 시 학교장과 협의 후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원 편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도교육청은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고 점차적으로 모두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도록 한다.

④ 각급 학교 신축 및 증·개축, 대수선, 천정수선 시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토록 하고, 건축자재와 책걸상 등은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것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에 대해서 매년 1회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도한다.

제36조【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①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각급 학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전담인력이 배치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최소 5%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도서관담당 교사나 사서교사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다른 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④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 시 도서구입선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심의 및 합리적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제3절 교육재정

제37조【교육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초·중등 간, 공·사립학교 간 적정을 기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공개입찰 제도 및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도록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매점, 자판기 등을 설치·운영할 때 현행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개 입찰 제도를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은 각 학교장에게 수익사업의 경우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제38조【업무추진비의 합리적 사용】

도교육청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업무추진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개인에게는 업무추진비를(직책급 업무추진비 제외)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 교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란 교사회, 교감단회, 교장단회 등을 포함한다.

② 도교육청은 월별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9조【사학법인 경영평가】

① 도교육청은 공립학교와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사립학교 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한다.

②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예산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사학재정 건전 운영을 위하여 사안발생 시(민원, 제보, 신고 등) 사학기관에 재정경영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 공개한다.

1.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의 합리성 여부

2. 법인의 법정부담금의 적정성 여부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교육청은 사학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하며, 분규발생 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재정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40조【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①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교복구입, 기타 교육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한다.

②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학예회 등의 준비를 위해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소요경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7장 교원의 신분 및 전문직성 보장

제1절 전보·초빙교사

제41조【정기전보제도의 개선 등】

① 도교육청은 교사의 전보 시 학교 급별ㆍ과목별ㆍ지역별 만기자 및 퇴직 예정자, 유예자 현황을 전보 내신서 제출 마감 15일 전까지 공개하고 전보 서열명부는 인사발령 10일 전까지 공개한다.

② 도교육청은 교사의 정기전보 인사발령을 학사일정과 주거지 확보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발령일 기준 2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교원이 인사 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은 교원의 정기전보 시 전보되는 학교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전보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도교육청은 전보인사에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⑥ 도교육청은 해당교원이 전보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본인의 자료에 한하여 공개한다.

⑦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의 타 시·군 전입자에게 희망 학교를 쓰도록 한다.

제42조【초빙 교사제】

초빙교사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도교육청은 초빙교사(전보유예 포함) 비율을 단위학교 재직정원의 5% 이내로 한다. 단 자율학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공립고 등은 20% 이내로 한다.

② 도교육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관내에 한해서 초빙한다.

③ 초빙교사의 임용요건은 현임교 4년 이상 근무경력 교사로 한다.

④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반드시 교무회의의 민주적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를 신청하도록 지도한다.

제43조【보결수업 전담강사제】

① 도교육청은 교원(유치원, 보건교사 포함)들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과 교육업무 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보결전담 순회교사를 확보한다.

② 각급 학교에서는 반드시 보결수업예산을 학교회계에 편성하고 부득이 해당학교 교원이 보결수업을 담당한 경우에는 보결수업수당을 시간제 강사 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단, 보결수업수당 지급은 보결수업대장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4조【사립학교 교원의 교류 및 신분보장】

①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학급수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특정 과목의 교사가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공·사립간의 1:1 동수 교류의 상호 파견을 추진한다.

제2절 연수 및 연구활동

제45조【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교육청은 교육감 및 교과부장관, 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②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교원의 연수 경비 및 연수 여비를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다.

③ 도교육청은 교원이 야간·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출장으로 기재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경비 및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도교육청은 유치원·보건·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⑤ 도교육청은 일반연수 및 직무연수를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맞게 기획 실시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수 지정을 억제한다.

제46조【해외연수 확대】

① 특정교과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해외연수는 모든 교과목 담당교원에게도 해외연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다.

② 해외연수 선발 기준에 근무평정은 반영하지 않고, 연수 성격에 부합하는 객관적 선발기준을 마련한다.

③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할 때 최근 5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원은 제한한다.

④ 도교육청은 교원이 휴업일 중 국외 자율연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국외 자율연수로 처리한다.

제47조【과원 교사의 부전공 연수】

① 도교육청은 특성화 고교를 포함하여 과원과목 교사와 상치 및 전담교사의 부전공 연수계획을 제시하고 해당교사의 연수 희망을 받아 실시한다.

② 도교육청은 특성화 고교를 포함하여 과원과목 교사의 부전공연수에 따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전공 교과와 부전공 교과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과목간의 부전공연수 해당기준을 제시한다.

2. 전공교과와 부전공연수 교과의 계열이 상이한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제시한다.

3. 부전공연수의 비용 및 시간을 보장한다.

③ 도교육청은 부전공연수 및 발령 현황을 매년 공개한다.

제3절 제도개선 및 교원자율성보장

제48조【학습지도안·학급경영록의 자율적 작성】

도교육청은 학습지도안, 주간학습계획안, 유치원 일일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결재하는 것을 폐지하고, 형식과 내용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수집계표 수기작성 결재를 폐지한다. 또한, 연간 지도계획은 교과별․학년별 협의회를 통해 자체 수립한다.

제49조【장학제도의 개선】

① 각급 학교 대상의 수업관련 장학지도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시행한다.

②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교장·교감 자율장학 연찬회 시 환경구성 및 수업공개 등 장학지도를 폐지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장학협의 시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와 대표수업이나 지정수업을 요구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업모형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제50조【감사제도의 개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무업무 분야 감사는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51조【학교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

①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제52조【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선】

①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도교육청은 경상남도교육과정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교사가 위원 정수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도교육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제53조【학력고사 폐지 및 평가 결과 통지의 방법 개선】

①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력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②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100점 만점 등 점수를 알 수 있는 형태의 학부모 통지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54조【학교평가제 개선】

① 도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 등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현장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현장방문 평가 위주로 실시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교평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예산을 차등 지원하지 않는다.

제55조【교육활동 경비의 현실화】

① 도교육청은 학급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학급당 30만원 이상 학교회계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학교별 본예산 편성이 시행되면 학급당 산출 기초에 편성된 예산을 학교별로 취합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② 학교장은 학급교육활동비를 교원이 요청할 경우에 개산급으로 지출하고, 개산급을 받은 교원은 국립 및 공립 초·중학교 회계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③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급환경구성비’를 ‘학급교육활동경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은 학급교육활동경비의 사용 용도가 학급담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집행되도록 지도한다.

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의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전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제56조【방과후학교 변질 방지】

① 도교육청은 학기 및 휴업일 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공휴일 보충 자율학습 등의 각종 프로그램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교사 및 희망학생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우열반 및 특별반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중․고등학교에서 입학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③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시 근무시간 이외에 학교관리를 위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57조【각종경시·경연대회 개선】

도교육청은 각종 경시대회의 종류와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경쟁 중심의 경연대회는 지양하고 민간단체,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제58조【연구․시범학교 운영개선】

① 각급 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90% 이상의 동의를 문서로 얻도록 한다.

② 연구·시범학교 신청절차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각급 학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지정 취소 등의 행정지도를 한다.

제59조【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방안 개선】

① 도교육청은 교원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라는 목적을 위하여 교원능력개 발평가 방안이 서열화가 아닌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평가 방법에서 ‘자유 서술식 평가 방식’, ‘자유 서술식․절대평가(5단체크리스트방식) 혼합방식’ 등 2가지 평가 방법을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③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 실시로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학습연구년제, 능력향상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4절 학생복지

제60조【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생의 징계는 적법 절차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처벌내용 및 과정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변론 기회를 부여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두발·복장 및 학생용의 규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도록 한다.

③ 학생 생활관련 각종 규정은 학생들의 인격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고 도교육청은 학생이 학업성적·신앙·성별에 관련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교육외적 활동에 학생을 동원하지 아니한다.

⑤ 도교육청은 간접체벌을 포함한 신체폭력 등의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다.

⑥ 도교육청은 여학생들의 생리공결이 간소한 절차를 밟아 학교현장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61조【학생 교육 및 자치활동 지원】

① 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현장학습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 지역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차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활동, 각종 실습 및 견학활동, 재량활동,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과 후의 학급별 과외 활동에 대해 출장 처리하도록 한다.

제62조【학생 복지】

① 도교육청은 학생 복지를 위하여 탈의실을 시설사업 추진 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기존 학교에 대하여 각급 학교 실정에 따라 남·녀 학생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다.

제63조【학교 급식의 개선】

① 도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급식계획 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소 현대화 사업이 본예산, 1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학교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반드시 공사를 하도록 지역교육지원청을 행정지도하여 공기지연을 사유로 학기 중 비급식과 겨울방학 중의 공사 시행을 사전에 방지한다.

제64조【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도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사택을 확충하여 농어촌지역 근무 교직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하도록 한다.

제8장 성평등과 모성보호

제65조【성평등】

도교육청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여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우대조치를 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학교장이 부장교사를 임명할 때 교원의 남녀 비율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② 여학교 교장, 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③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여성공무원을 30%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이상 확보하여 실시한다.

제66조【보건휴가】

① 도교육청은 여성교원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가한다.

② 도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교원에게 월 1일의 보건휴가를 허가한다.

제67조【수유 시간 보장 및 모성보호】

① 도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 후(유산 포함) 1년 미만의 여성교원에 대하여는 정규수업과 회의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 이외의 근무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출산한 여교사들이 학교에서 수유하는 데 필요한 휴게실과 제반시설(냉장고, 유축기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68조【연수 참여 교원의 자녀 탁아시설 확보】

① 도교육청은 교육연수원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 자녀의 탁아를 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영아전담(만 0~2세) 탁아방을 적정인원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 설치 운영한다.

제69조【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 배제】

도교육청은 교사가 육아 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행․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육아 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의 원적교 복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유아교육

제70조【유치원 교원의 업무 경감】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유치원 수업료, 급식비 및 학비지원 관련 업무

2.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업무

제71조【유아교육 환경 개선】

① 도교육청은 2013학년도부터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수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하도록 노력한다.

1. 만 5세반은 20명 이하

2. 만 4세반은 16명 이하

3. 만 3세반은 10명 이하

4. 만 5세, 만 4세 혼합반은 16명 이하

5. 만 4세, 만 3세 혼합반은 12명 이하

6. 만 5세, 만 4세, 만 3세 혼합반은 10명 이하

②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아래와 같이 업무보조인을 배치한다.

1. 급당 원아수 20명 이상인 학급

2. 2학급당 1명

③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들의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으로 발생 하는 보결 수업 대책을 마련하고 보결수업 강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장, 원감, 종일제 기간제 교사가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 원아가 입학하는 경우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보조원을 배치한다.

제72조【공립유치원 활성화】

① 도교육청은 모든 공립유치원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②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학급당 유아 정원 기준에 맞추어 학급 및 유치원을 증설하도록 한다.

2. 초등학교 신설 시 유치원을 병설한다.

③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

④ 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통학차량과 그 운영비를 지원한다.

제73조【종일반 정상화】

① 도교육청은 종일반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고 종일반 전용 교실을 확보한다.

② 도교육청은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은 종일제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규교사가 담당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

③ 도교육청은 근무시간외에 종일반이 운영 될 때 유치원관리를 위해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무를 명하지 않는다.

제74조【유아교육위원회 구성】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장 실업교육

제75조【특성화교육의 전문성 확보】

① 도교육청은 전문교과 교사의 전공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연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한다.

② 도교육청은 특성화학교 교장, 교감 중 1인 이상은 가급적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농어촌 소재 학교와 도시지역 소재학교를 차등화하여 탄력적으로 감원 운영한다.

④ 도교육청은 특성화학교 교사의 전공 및 부전공 연수 시 학과개편에 대비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도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 전공교과교사가 해당 교과와 연관이 있는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그 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당해 업체의 경력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증명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6조【특성화고교 법정정원 확보】

특성화 고등학교의 법정 정원 기준 및 실습적정인원에 따른 교사정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77조【현장실습 정상운영】

도교육청은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도 및 추수지도 관련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특성화고 3학년 학생 현장실습 전에 직업윤리, 산업재해보상, 근로기준법, 노동법 및 안전교육 등을 학교장이 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78조【교육환경 개선】

① 도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실험 실습 등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비가 기능반 운영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며 기능반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 대상자를 점차 축소하고 기능반 훈련을 위한 수업결손을 금지한다.

③ 실습일지와 재료대장 등의 비법정장부는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

제79조【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① 도교육청은 특성화교육의 발전(특성화고의 인문계로의 전환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포함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직업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체제 개편 등 주요 정책수립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 하고 직업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의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한다.

③ 도교육청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기능경진대회 참가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1. 기능 훈련 및 참가는 학교 자율로 하고, 도교육청은 기능경기대회 관련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2.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기능올림픽 참가 직종 중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없는 직종은 지양하도록 한다.

제11장 특수교육

제80조【특수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① 도교육청은 특수학교(급) 담당교사에게 주어지는 승진 가산점을 2013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② 도교육청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2013년까지 100% 확보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담당교사를 2015년까지 전원 유자격자로 배치한다.

③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사가 특수교육 고유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④ 도교육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에 따라 장애교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81조【특수학교(급)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

① 도교육청은 특수학교(급) 교육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한다.

1.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급당 운영경비를 상향조정하여 도교육청 목적사업비로 책정․지급한다.

2. 특수학급 교실은 해당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특수학교의 통학버스를 저상버스로 배치한다.

4.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유자격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5.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급)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한다.

②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생활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과대,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학교를 신설하도록 한다.

제12장 보건교육

제82조【보건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①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가 보건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1.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먹는 물 관리

2. 방역, 공기질 측정

3. 기타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② 도교육청은 초등33학급이상, 중등24학급이상의 대규모학교에 보건업무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제83조【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권 보장】

① 도교육청은 학교보건교육과 학생건강권의 내실을 기하고 보건교육관련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를 파견 배치한다.

② 도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순회 근무교사 제도를 폐지한다.

③ 도교육청은 학교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권 보장의 효율적 운영 및 장학 등을 위하여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건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한다.

④ 도교육청은 학교보건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장학 등을 위하여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를 확대 배치한다.

⑤ 도교육청은 법률에 따라 해당 학년에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이 최소 17차시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도교육청은 보건수업 시 바구니 교과서로 수업하는 학교를 지도한다.

제13장 영양교육

제84조【영양교사의 근무조건 개선】

① 도교육청은 신설급식학교의 원활한 업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정규직 영양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② 고등학교 등 2~3식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업무과중 해결을 위해 보조인력 을 배치한다.

③ 도교육청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운영 및 식중독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학교급식 납품업체선정 등 행정 관련 업무

2. 학교회계직(조리사 및 조리종사원) 관련 예산 및 지출 업무

제14장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협약갱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

본 협약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제4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노동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이행】

①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② 도교육청은 분기별로 본 협약 사항에 대해서 그 이행 상황을 노조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③ 도교육청은 본 단체협약의 내용 중 도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직속기관 제외)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및 학교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은 적극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④ 각급 학교란 경남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말한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협약서 4부를 작성하며 노동조합과 도교육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제7조【공동 해설】

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해석상의 이견이 생기는 협약 사항에 대해 소관 업무담당 부서와의 공동 해설을 통해 이행을 지도하고 단체협약 시 상호 합의한 조항에 한하여 공동해설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 탑재 및 직속기관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