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3차 개정 초안」검토 의견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 사유
p.11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예방관리팀: 방역 물품 관리 - 행정지원팀: 방역․소독 활동, 방역 물품 구입 p.76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보건안전팀: 방역 물품 관리 - 방역․물품관리팀: 방역 물품 구입 및 예산 지원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 학교 방역․소독 실시 학교 방역인력 채용 등 관리 p.146 학교별 비상대응체계 및 역할 - 방역․물품관리(행정): 감염병 대비 필요 물품 관리(방역용품, 교수 학습 기자재 등)	p.11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예방관리팀: 방역․소독 활동, 방역 물품 구입 및 관리 - 행정지원팀: 방역․소독 활동 지원, 방역 물품 구입 지원 p.76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보건안전팀: 방역 물품 구입 및 관리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 학교 방역․소독 실시 학교 방역인력 채용 등 관리 - 방역․물품관리 지원팀: 방역 물품 구입 및 예산 지원 협력업체 계약 및 관리 지원 학교 방역․소독 실시 지원 학교 방역인력 채용 등 관리 지원 p.146 학교별 비상대응체계 및 역할 - 방역․물품관리(교무): 감염병 대비 필요 물품 관리(방역용품, 교수 학습 기자재 등)	방역․소독 활동, 이를 위한 물품 구입 및 관리는 해당 제품의 품질, 규격, 유해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예방관리팀의 보건교사가 그 직무를 맡는 것이 적절함. 협력업체 계약 및 학교 방역인력 채용에 있어과업 수행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보건안전팀의 보건교사가 그 직무를 맡는 것이 적절함. 방역․물품관리에 ‘행정’이라는 단어를 명시한다면 일선 현장에서는 행정실에서 방역․물품 관리를 총괄해야 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음. 방역․물품관리는 보건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교무실(교무)에서 수행해야 학생 및 교원들에게 불출, 분배가 용이함.
p.20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용 시나리오(인플루엔자)(행정실) - ‘행정실’의 주요조치사항 언급 p.47 감염병 대응 제3단계의 업무 흐름도 - 예방관리팀: - - 행정지원팀: 방역 p.48 대응 제3단계의 주요 활동과 담당 - 예방관리팀: - - 행정지원팀: 방역 활동 p.51 방역 활동: 행정지원팀 - 예방관리팀: - - 행정지원팀: ~ 방역․소독 활동, 방역 물품 구입 p.53 감염병 대응 흐름도 - 예방관리팀: - - 행정지원팀: 방역 p.81 학교 내 신종 감염병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행정실’의 대응 활동 언급 - 해당 교실 환기 / 소독 - 일시적 관찰실 환기 / 소독 활동을 ‘행정실’로 언급 p.82 학교 내 신종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행정실’의 대응 활동 언급 - 방역(소독) 활동 실시 활동을 ‘행정실’로 언급	p.20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용 시나리오(인플루엔자)(행정실) - ‘행정실’ 문구 삭제하고, ‘가용 교직원 전체’로 변경 p.47 감염병 대응 제3단계의 업무 흐름도 - 예방관리팀: 방역 - 행정지원팀: 방역 지원 p.48 대응 제3단계의 주요 활동과 담당 - 예방관리팀: 방역 활동 - 행정지원팀: 방역 활동 지원 p.51 방역 활동: 예방관리팀 - 예방관리팀: ~ 방역․소독 활동, 방역 물품 구입 - 행정지원팀: ~ 방역․소독 활동 지원, 방역 물품 구입 지원 p.53 감염병 대응 흐름도 - 예방관리팀: 방역 - 행정지원팀: 방역 지원 p.81 학교 내 신종 감염병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 ‘행정실’ 문구 삭제하고, - 해당 교실 환기 / 소독 지원 - 일시적 관찰실 환기 / 소독 활동을 ‘일시적 관찰실 담당 교직원’ 또는 ‘해당 교실 담당자’로 변경 p.82 학교 내 신종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행정실’ 문구 삭제 - 방역(소독) 활동 실시 활동을 ‘보건안전팀’으로 변경	주요조치사항에 담임교사, 보건(담당)교사, 교장 및 교감에 대해 업무를 분장하는 반면 ‘행정실’이라는 법제화되지 않은 기구를 공식 매뉴얼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감염병 발생 시 전파 범위는 광대하기에 학교장 책임하에 가용 교직원 전체가 역할 분배를 해야 함. 방역(소독) 활동 범위와 그 필요성(및 유해성)에 대한 판단과 지원 요청은 전문 지식이 있는, 예방관리팀의 보건교사가 그 직무를 맡는 것이 적절함. 일시적 관찰실 내 의심증상자에 대한 이동, 건강 상태 확인, 귀가까지의 일련의 업무는 이를 담당하는 자(일시적 관찰실 담당 교직원)가 환기 / 소독을 병행하며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일시적 관찰실은 통상 (특별)교실 중 하나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교실과 마찬가지로 해당 교실 담당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 방역(소독) 활동 범위와 그 필요성(및 유해성)에 대한 판단과 지원 요청은 전문 지식이 있는, 보건안전팀의 보건교사가 그 직무를 맡는 것이 적절함.
p.24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용 시나리오(인플루엔자)(행정실) - ‘행정실’의 주요조치사항 언급 - ~ 환기 및 소독 -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체 표면을 닦음(각종 물품, 기자재 및 교구 등) - 전체 시설 소독	p.24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용 시나리오(인플루엔자)(행정실) - ‘행정실’ 문구 삭제하고, ‘가용 교직원 전체’로 변경 - ~ 환기 및 소독 지원 - 소독제를 이용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물체 표면을 닦음(각종 물품, 기자재 및 교구 등) - 전체 시설 소독 지원	감염병 발생 시 행정지원팀의 역할이 매우 광범위한데, 현실적으로 가용인력 1~2명이 존재하는 행정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쳐두고 악기, 실험실 실험도구, 컴퓨터실 키보드, 마우스 등을 닦을 시간적 여유는 없음.(특히 교구나 교보재의 경우 실별 담당 교직원 책임하에 관리를 해야함.) 학교장 책임하에 가용 교직원 전체가 담당 구역을 정해 역할 분배를 해야 함.
p.25, p.30 방역 및 소독 관련 주체는? - 학교 내 각 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 활동은 행정지원팀에서 총괄하되 ~	p.25, p.30 방역 및 소독 관련 주체는? - 학교 내 각 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 활동은 예방관리팀에서 총괄하되 ~	방역(소독) 활동 범위와 그 필요성(및 유해성)에 대한 판단과 지원 요청은 전문 지식이 있는, 보건교사가 소속된 예방관리팀에서 총괄하고, 행정지원팀은 이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p.29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용 시나리오(A형간염)(행정실) - ‘행정실’의 주요조치사항 언급 - 교내 방역물품 비치 및 배포 - 역학조사 관련 서류 준비 및 협조 - 학교 시설 ~ 방역 소독	p.29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용 시나리오(A형간염)(행정실) - ‘행정실’ 문구 삭제하고, ‘가용 교직원 전체’로 변경 - 교내 방역물품 비치 및 배포 - 역학조사 관련 서류 준비 및 협조 - 학교 시설 ~ 방역 소독 지원	역학조사 대상은 학생 또는 교원이 대부분일 것이기에 해당 인원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교무실에서 수행하여야 더 효율적임. 역학조사는 해당자의 개인정보, 민감정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 학생들의 인적 사항은 교무실에서 철저히 보호하여야 함.
p.149 업무 연속성계획 수립을 통한 학사운영 - 행정직원: 재택근무를 위한 기기 대여, EVPN 등 원격근무환경 사전 조성	p.149 업무 연속성계획 수립을 통한 학사운영 - 정보담당 직원: 재택근무를 위한 기기 대여, EVPN 등 원격근무환경 사전 조성	학교 별 정보담당 직원(정보부장 교사 등)이 존재하기에 행정직원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