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 주요내용

가. 연금산정기준 보수의 변경(안 제3조제1항제5호ㆍ제6호)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종 3년 평균보수로는 재직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곤란함.

(2) 보수산정의 기초를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퇴직급여의 증가를 막기 위해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며, 보수산정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공무원 보수 및 연금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안 제43조의 2 및 안 부칙 제8조)

(1)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공무원보수인상률과의 차이가 2% 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2% 포인트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한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선진외국의 사례에 부합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액 조정방식을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되, 2010년부터 향후 5년간은 물가상승률과 보수인상률 간 격차가 ±3% 포인트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함.

(3)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46조제1항)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46조제4항)

(1)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심사제 강화(안 제47조제2항)

(1)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심사제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정지 비율을 초과소득의 최하 3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함.

(3)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4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ㆍ제2호)

(1)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을 신규자부터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안 제64조)

(1) 직무관련성 여부, 고의ㆍ과실 및 범죄의 종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무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사유를 더 구체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됨.

아.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안 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1)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금ㆍ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예산의 5.5퍼센트(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로 인상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금산정 시 소득상한 설정(안 제66조제2항)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기여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3) 소득상한설정으로 일부 고액연금수급자의 연금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