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배포일: 2013. 6. 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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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과

7월 정기 인사에 대한 입장

2013.6.12.(수)부터 그동안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이 전국적으로는 4,225명,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373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해 11월12일 지방공무법이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로 정원책정권이 교육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전문직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유휴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정원을 증원시키려고 하다가 지방의회 의원과 논쟁을 한 경우도 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또한 향후에 교육전문직의 증원을 검토 중이라면 보다 창의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무외적인 선심성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코 앞으로 다가온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외부로부터 인사 청탁이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ㅇㅇ亨通”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 등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올바른 인사를 통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경북교육이 되길 기대하면서 경북교육노조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갓 시중에 떠도는 스팸메일이기를 희망한다.

경북교육노조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서도 조직과 조합원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 이번 인사 결과를 예의 주시 할 것이며, 만약에 이번 인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경우 청탁자·청탁수수자, 인사수혜자를 철저히 밝혀 형사적 처벌 요구는 물론이고, 결과에 따라 경북교육노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이 뒤따를 것임을 밝혀둔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